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제주도 民에게 듣는다."
○시간: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2시(100분간)
○장소: 제주시 중소기업센터
□ 당선자 인사말씀
▲ 제주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된 후에 두 번째 왔다. 처음에는 쉬러 왔고 오늘은 일하러 왔다. 내가 선거 때부터 우리국가의 발전의 몇 가지 전략으로서 동북아 시대, 지방화 시대, 그리고 기술혁신 제도, 문화의 혁신, 이렇게 구상을 잡고 있었다. 그 중에 오늘은 지방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 왜 분권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상 더 늦출 수 없는 중요과제인 것 같다.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게 활력 있는 그런 경제를 꾸려야 하고 또 수준 높은 문화를 누려야 한다. 그를 위해서 대체로 내가 제시해 놓은 방법은 확실한 분권, 그리고 지방대학의 육성,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분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권은 기존의 몇 가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수준의 분권이 아니라 자치 행정권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 자치조직의 운영에 관한 조직자치권, 그리고 자치입법권도 상당부분 폭넓게 인정하고 같은 재원이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나하나 용도를 지정해서 이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포괄적인 이전을 통해서 재정자치권을 확대하는, 좀 더 폭넓은 방향의 분권을 구상하고 있다.
▲ 그리고 대학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학지원이 아니라 대학지원을 통해서 지방의 산업과 문화를 아울러서 육성시켜나가는 패키지 구상이다. 행정수도 문제는 중요하지만 제주가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내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맞는 구상인지 하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좋은 말씀주시면 잘 듣고 또 모자라면 질문하고 하겠다. 많은 질문해서 많은 의견,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싶다.
▲ 아울러서 제주도에만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아울러 말씀 잘 듣고 이후 자치와 분권뿐만 아니라 제주의 특별한 어떤 문제나 요구가 있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제주도는 또 특히 경선때 처음 출발한 곳이고 제주도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국에서 승리한다는 말을 들었다.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됐다. 그래서 제주도는 잊기 어려운 곳이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 취지설명(부위원장)
▲ 인수위 부위원장이다. 지난 1월 27일 시작된 지역순회 국정토론회가 그동안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과제를 파악하고 또 발전전략을 서로 모색하는 아주 유익한 토론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전국순회토론회의 마지막순서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또 환경을 잘 보존해서 동북아의 관광중심지로서 발전코자하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역지도자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맡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 새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을 주창하셨다.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이다" 라는 말씀을 즐겨 쓰고 계시다. 앞으로 국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참여정부가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이 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의 단계에서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도 과거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어떤 업적을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국정보고회의 형식을 탈피해서 지역자치단체,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발전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서 앞으로 5년 간 꾸려나갈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다.
▲ 오늘 제주도 지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아무쪼록 국가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기 바란다. 감사한다.
□ 당선자 마무리 말씀
▲ 제주도가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으로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질문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제주도 온다니까 사람들이 제주도에 간 김에 쉬고 가자고 그러는데 바빠서 안 된다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마치고 쉬다가 큰일날 뻔했다. 절박한 상황이 손에 잡힌다. 눈에 훤하다. 그리고 내가 공항에 내려서 우근민 지사님과 차에 동승해서 같이 오면서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대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일일이 이건 공약을 한 거고 이건 공약을 안 한 거고 따질 것 없이 우지사님하고 깊이 논의하겠다.
▲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지만 대안 하나하나에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나도 지식이 부족하다. 장관이라도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찾아야 하고 또 하기 어렵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그 제도를 우회하더라도 또는 바꾸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물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답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답 들으시기도 지루하실 것이다. 나한테 잘 알아들으라고 질문주신 것이지 대답하라고 꼭 질문 주신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질문주신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에 관해서 주신 질문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전체 조세 체계 속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미 투자진흥기구라든지 자유무역기구라든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권한 같은 것은 장차 분권화 과정에서 검토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가 아니고 쟁점화 될 문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내국인용 카지노에 관한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내국인용 카지노를 더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정말 깊이 따져보고 또 국민적 합의도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다. 단지 그것이 부분적으로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성을 띠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깊이 따져서 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그밖에 외국인 카지노 허가문제는 이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아마 첨예하게 부닥치는 문제이고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의 모두가 적자 나는 수준이 아니도록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진행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카지노 부분에 관해서는 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내국인 카지노에 관해서는 사회의 건전한 풍속과 노동의욕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로 바라보고, 그 문제는 판단해 나가야 겠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경제특구 문제, 영종도라든지 부산광양 배후도시의 경제 특구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나니까 여러 도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은 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다함께 도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서 줄 수 없게 되어있고, 그로 인해서 자유도시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 자유도시라는 제도 속에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물류 금융 중심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내지 동북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구에 관한 법규정과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전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법률이 꼭 같지도 않고 같은 도시에 두 개의 법률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부족함이 있다면 자유도시 특별법의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 나가면 될 것같다. 특구에 관한 것도 주로는 외국인의 자녀교육, 언어, 규제, 또는 행정의 절차에 사용되는 공용어, 의료 이런 것들이다 그 부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있을 만하고 또 그것이 외국인유치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제주도에 외국인이 와서 자리잡고 정착하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개 확실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규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 지금 영종도도 지정은 해 놨는데 과연 외국인 경영자라든지 또는 다국적기업의 본부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인천 송도라든지 영종도라든지 김포매립지라든지 거기에 거주하려고 할 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외국인들은 서울한복판에 살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인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쾌적한 신도시 어디에 외국인 타운이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롭게 검토해보려고 하니까 대개 이 문제가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특구부분에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특구부분을 혹시라도 조금도 제주도에서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특구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도 제주도 자유도시특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서 요구해달라. 하시면 국회에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겠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답변드릴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따로 말씀드리겠다.
▲ 감귤 때문에 아주 어려우신 모양인데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보를 여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갈치가 많이 잡혀서 제주도가 요새 기분이 좋은 것도 있다고 한다. 얼마 기간동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천500억원정도 잡았다고 하던데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농담). 대체로 저희가 지난 수 십년 동안 모두가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다. 내가 얼마 전에도 수해가 나서 내 고향에 작년 여름에 내려가서 주변을 보고 왔는데 내 어릴 때 3년에 2년씩 흉년이 들었다. 물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매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했는데 그 고비도 쭉 넘겨왔다. 그러므로 오늘 감귤문제도 어렵더라도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아주 천성이 부지런하고 낙천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어려움을 지금까지 잘 넘겨 왔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잘 넘겨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귤 얘기 때문에 모두들 심각해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는데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풀리도록 도와드리겠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
▲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5년 동안에는 지방의 경제와 지방의 문화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방경제는 위축되고 주로 수도권으로 돈과 권력과 인재가 전부다 집중되어버렸다. 제주도 장관 한 사람 내 놓으라고 했는데 제주도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제주도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울장관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회장님께서 제주도 출신이지만 서울 살고 계시다. 30년 동안 전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갔다. 이게 수도권도 너무 과밀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한 비용지불이 많아져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 땅값이 비싸고 자연히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엄청난 갈등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 우리 한국이 오랫동안 분열하고 싸워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열의 계기만 있으면 갈라서 싸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사회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분열적 요소가, 요인이 생길 것을 미리 찾아서 그것을 미리미리 해소해 나가는 것도 국가 경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지방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멀리 내다보면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꼭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점도 있다. 그래서 지방발전 전략, 또는 국가 투명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려고 결심하고 있다. 많은 사람과 논의한 결과, 모두 찬성한다. 그런데 설마 그것이 되겠냐, 벌써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 때문에 누구도 엄두 내지 않고 선뜻 동의하지 않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풀어야 할 문제라면 되겠냐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방치했다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일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어렵더라도 이 시기에 꼭 착수하고,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간에 상당한 갈등이, 오히려 없던 갈등이 새로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것은 추진해 내려고 한다.
▲ 분권에 관한 것은 대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지금까지 지방분권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개수를 놓고 하나하나 헤아려가지고 몇 개 넘기고, 몇 퍼센트 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개념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자치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원천적으로 많은 행정과 입법과 재정의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영은 지방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어쩌면 어떤 정책은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의 증대에 관해서 강한 의욕을 보이신다면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에서부터 먼저 한번 획기적인 분권을 제도를 출범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외딴 섬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 지역의 발전에 관해서 자기의 비전을 내세우고 비교적 잘 통합된 도민의 의사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또는 국회에 요구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자기들의 비전이랄지 자기들의 발전전략을 입법화해내고 이렇게 한데는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말을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주도 와 보면 제주도민들이 우리 각 도민들 중에서 비교하면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아시죠? 사실이다. 통계가 어떻든간에 길거리를 다녀보면 거리의 꾸밈이나 집 한채, 나무 한 그루, 벽돌하나를 쌓아놓은 모습을 보면 이미 수준이 다르다. 품위가 있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느낀다. 표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수치를 물어보니까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다고 한다. 소득이 10년간 계속 높으면 그 사이에 축적되는 것이 엄청나게 있지 않은가? 감귤문제만 해결되어버리면 제주도는 걱정 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제주도가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가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주도에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분권의 시범도, 자치도의 시범도로서 제주를 구상 해봤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발전의 전략은 결국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를 지식기반의 사회라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식기반 사회의 밑천을 준비하는 곳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그 사회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한다. 산업화시대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보화시대라고 할 때 대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일단 가정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자기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중앙정부의 자원도 많이 따낼 수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때 그 전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에 따라서 적당하게 배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배분하는 기준은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재원을 배분해내는 것이 하나이고,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제출했을 때, 그 지방이 가장 경쟁력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처럼 상호 경쟁적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전략과 계획의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계획의 논리적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앞서서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역할 또한 그 지역사회의 지적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대학과 지방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상공계가 함께 참여해서 계획을 만들고 시민이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론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심사대상이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채점비중에 아주 높게 되어 있다. 결국 함께 하냐 안 하냐는 것이, 시민들이 함께 하느냐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중요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이기 때문에 지방의 언론이 큰 일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 지방의 다양성과 개성들을 잘 살려내고 지방의 공론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요구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좀 더 발전된 차원의 대학, 차원의 언론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주도에는 2차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절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3차산업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교가 기업체가 즉시 쓸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불평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고급의 연구기관에서는 일반대학 출신이 아니라 특수한 대학의 출신들이라야 고급의 연구과정을 운영하는데 좋다고 해서 대학을 따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뭔가 이런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약 5조 5천 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면서 그 결과로서 우리 한국사회,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초과학과 최첨단 기반기술 부분도 잘 가도록 받쳐줘야 하고 산업체에서도 소위 원천기술내지 기반기술 부분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화의 응용기술, 연구, 개발 그리고 실제로 작업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산업기술, 이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는 지방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개발비를 직접 기업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대학이 거기에서 인재를 육성해서 기업의 산업인력과 연구개발의 인력들을 지원해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해 가는 것이 좋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여기에서 왜 굳이 지방대학이냐, 한국에서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지 못 하면 교육문제를 풀 수 없다고 모두들 얘기하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지금 앞서 잘 나가고 있는 대학을 억어지로 억압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싸움만 생긴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대학은 그대로 잘 가고 지방대학이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집중함으로서 지방대학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충분히 서울의 어떤 대학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 그럼 기존의 자원 배분의 방식은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부터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을 통해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 개선에 관한 개혁도 아울러서 이 참에 하나로 결합시켜서 해내려고 한다. 말을 이렇게 잘 했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대학과 지방이 그만큼 빠른 변화를 수용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수용이 아니라 앞서서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중앙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는 지방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다. 대학의 현장에서 계획을 내가지고 그 계획을 보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편성된 예산의 틀안에서 대학이 어떤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지역의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우수성이 증명됐을 때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울러서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의 개념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내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주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지방대학과 지방산업 육성사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주문이다. 좋은 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바로 그 계획이 중앙정부의 부족함이랄지 일손의 부족함이나 아이디어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하고 앞서서 이끌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이 성공하려면 마지막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지방이 앞장서 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이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계획 자체를 실천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실천해 나가지 못 하면 지방화 전략이라고 하는 이 계획 전체가 어쩌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성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렇게 주문서를 내 봤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것은 또 문서로서 다시 주문을 드리고 하겠지만 이런 큰 전략을 가지고 제주도도 한번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 제주도는 2차 산업이 적고 3차 산업이 나가야 하는 지역인데 그럴수록 거기에 맞는 대학교, 학과의 육성과 어떤 교육계획,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제주도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협의하고 지금 되는 것은 당장 풀어드리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은 다음 다른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은 통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에 와서 다시 토론의 주제로 남겼다가 다시와서 토론하고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
▲ 오늘 토론은 그러니까 이러고 마지막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다른 토론의 준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후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나가고,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답이 좀 모자라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끝.
2003년 2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