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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알림]문화일보 보도에 대하여<청와대 차관급만 17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2-12 오후 9:17: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548/255
○. 김만수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2월 12일) 문화일보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

오늘(2월12일)자 문화일보 1면, 『청와대 장차관급만 17명』題下의 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 문화일보는 대통령직속으로 4대 국정과제 추진위를 신설함에 따라 청와대 기구가 대거 신설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어제 임채정 인수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의 전달이나 이해가 잘못된 것 같다.

▲ 분명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 내에 국정과제팀(테스크포스팀)이 있는 것이고, 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청와대 內의 기구가 아니다. 국정과제팀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으로 운영되고, 국정과제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후에 법령에 의거해 설치·운영되는 것이 추진위원회 혹은 추진기획단이다.

▲ 어제 말씀드린 동북아중심국가건설추진위원회,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 추진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 이런 중심적인 4개의 추진위원회는 청와대 內의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과 국정과제팀과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비서관급인 국정과제팀장이 추진위원회의 실무간사를 맡을 계획이다.

▲ 추진위원회는 청와대 직제 내의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대통령 직속기구다. 현 정부의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현행 기구들은 16개다. 2개의 헌법기구와 6개의 법기구, 그리고 8개의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직속기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

▲ 어제 말씀드린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위원회 등 차기 정부에서 구성하겠다는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지위가 정해질 계획이다. 법령에 의해 법 기구가 됐을 때, 그 기구가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하는 것도 정해진다.

▲ 따라서 청와대 내에 장·차관급만 17명으로 비대화된다는 기사는 어제 브리핑 내용의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해 달라.

2003년 2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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