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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부패추방 간담회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2-13 오후 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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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경제2분과는 오늘(2월13일) 경제관련 부패추방 간담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인수위 정무분과는 2월 13일(木) 오전 10시 윤성식, 이은영 인수위원 주재로 전문위원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우리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담합, 건설 및 하도급 비리, 각종 금융비리, IT 및 벤처 비리 등 경제관련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은 부패추방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마련된 회계제도개혁 방안을 당초 예정대로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 국가기관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및 조기결산을위한 『정부회계법』의 제정을 금년중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켜나가는 경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분보호제도를 관련법(증권거래법) 개정시 반영하기로 보고했다.

- 국세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적 한도를 벗어난 기업의 숨겨진 접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밀한 비자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보고했다.

▲ 정보통신부는 IT 벤처산업 및 IT 공공프로젝트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T 투자조합 운용실적의 전자보고시스템 및 공공부문 S/W 사업 획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보고했다.

▲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업비리 및 금융분야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검찰의 경제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관련 전담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경제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보고했다.

▲ 기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소방, 보건복지, 환경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자정 프로그램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청렴서약제 도입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강구 등을 보고했다.

▲ 아울러, 인수위는 경제관련 비리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계약 및 민원처리 절차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관련 주요부처에 부정부패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 옴부즈만"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끝.



2003년 2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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