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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진정한 개혁의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김동명 날짜 2003-01-04 오전 11:37:00
IP Address 211.40.202.107 조회 /추천 1471/255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소신과 원칙이 다시한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정치개혁은 제도적인 부문과 더불어 의식개혁, 인적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내심 총론에서의 개혁방향은 잘 정리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각론에서 저는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적용한 다면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참 잘된 일이라고 보지만,
이에 앞서 완벽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문에 적용하기 전에 직부분석 및 평가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앙당은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힘있는 의원(계보)에서 임명한 당직자가 대부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 의욕적이기보다는 다소 관료화되어 월급쟁이로 전략하고 있는 듯한 인상은 중앙당을 방문할 때 마다 느껴 왔습니다.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중앙당의 업무영역과 이에 대한 평가 , 분석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예인원으로 재정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예하 각지구당은 1개선거구, 또는 많게는 4개 기초선거구가 있는 지구당이 있습니다.
1개 선거구가 있는 지역구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복합 선거구가 있는 지구당은 소지역주의가 만연되어 있으며, 이로 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B지역 당원 및 당직자는 우선 소외감을 느끼며, 차기 선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지역 의원을 배출하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되는 등 양지역 당원 및 당직자 간의 경쟁은 당의 단결을 해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또한 개선되어야합니다.
그 방향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연락소 개념으로 운영하여 당의 정체성과 지역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구당위원장에서 당연히 물려나 지역구의원으로서의 황성한 국정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구는 가칭 운영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현재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지구당(연락소) 책임자를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중앙당에서 적당히 지명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지난 해 11월 4일 후단협 의원들의 탈당으로 지역구가 공석이었으나,
중앙당은 선거를 의식하여 적당히 원복시키는 구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깨어있는 당직자들은 원천무효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고 있으며
대의원 대회 소집 준비를 하는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들어진 규정을 중앙당의 편법적인 활용이 지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운영과 당의 정체성, 그리고 당의 정강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도 각 당이 지나치게 당선안정성을 바탕으로 선거구를 확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생활권이 거의 무시되고 인구위주의 짜집기식 선거구로서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형태입니다.
영서지역의 인제는 홍천과 생활권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동의 고성, 양양, 속초와 더불에 한지역구를 이루어 지역구의원의 활동과 지역민의 의식, 생활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은 있으나 지역민의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하여 준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중.대선거구로의 검토 역시 바람직한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을 위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한다면 진정 우리 나라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타당성있고 신뢰성이 확보된 좋은 해결방안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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