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2월15일) 정책협의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2월15일)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초안이 완성된다. 이후 20일 당선자에게 최종 보고가 있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에 앞서 인수위가 그 동안 국정과제에 대해서 마련한 보고 내용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인수위간 정책협의가 있다.
▲ 민주당과 인수위간 정책협의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열린다. 매일 오전 7시 30부터 2시간 동안 인수위가 마련한 12대 국정과제와 분과별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월 17일(월)은 정무분야 정책협의회로서, 인수위측에서는 정무분과와 외교·통일·안보분과가 참석하고, 중앙당 정책위에서는 제1정조위(행자위, 법사위, 국방위, 정보위, 통일·외교·통상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 2월 18일은 경제분야 정책협의회로서 인수위측에서는 경제 1, 2분과,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제2정조위원회(재경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산자위, 농림해양수산위, 건설교통위, 운영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 마지막날인 19일 수요일에는 사회분야 정책협의가 있다. 인수위측은 사회·문화·여성분과, 당에서는 제3정조위원회(교육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문화관광위, 여성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참석범위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조분과 간사는 3일 모두 참석하고, 각 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이 해당 일에 참석하고,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해당상임위 위원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거쳐서, 인수위가 보고하기로 한 최종안이 확정 될 것이다. 그리고 2월 20일에 당선자에게 사전보고하고, 21일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확정하고, 최종안 보고서 발표는 당일 10시 30분에 있을 것이다.
▲ 당과 인수위원회간 정책협의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 당정분리체제로 운영되겠지만, 정책추진에 있어서만은 새정부와 당이 긴밀한 협조와 조율 속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사전작업으로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당과 긴밀한 협조와 조율단계를 거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끝.
2003년 2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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