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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알림]농산물 수입쿼터제 보도 관련 해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04 오후 5:25: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3741/255
○. 정명채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은 "오늘(1월4일) 문화일보 1면의 "농산물 수입쿼터제 추진" 題下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상단 밑줄 표시한 기사에 대한 하단 해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4일 국제무역기구(WTO) 농업 개방 세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정부측에 전면 관세화 대신 품목별 수입량 쿼터제를 협상안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오는 2월 24일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을 앞두고 농산물 수입개방 중 우리측에 가장 유리한 UR방식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4일 세계적인 흐름은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이지만 이 경우 우리 농가에 미칠 충격이 워낙 커서 쌀과 마찬가지로 다른 농산품목도 수입량을 정해 매년 늘려가는 방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DDA협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 무역의 관세화 방식의 방법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커서 "현재의 관세폭을 인정하고 점차 낮추어 가는 방식(UR방식)"과 2004년 쌀 재협상에서는 계속적인 관세화유예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쿼터제 형식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지만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제3국들과 함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 이 같은 방법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지만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관세화와 쿼터제 모두 장단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다 개방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관세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관세화를 하든 양허(유예)를 얻든,

⇒ 일단 모든 농산물의 급격한 관세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 WTO농업분야 세부 협상이 재개될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농업협정문 초안을 제출해야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오는 3월말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과 보조금 감축에 대한 협정문이 확정된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쌀에 대한 관세화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올 한해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 오는 2월 24일 DDA협상 의장초안이 제출되면 3월말까지 이를 토대로 협상이 결론지어져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 선거기간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3년 1월 4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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