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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국가경쟁력
글쓴이 박용록 날짜 2003-01-04 오후 7:33:00
IP Address 211.44.27.109 조회 /추천 1539/255
한마디로 Cost Down이지요.

우선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럼 그 돈 쓸사람이 적어도 되니 공무원수가 줄어 들 수 있고,
세수도 줄여도 되지요.

세수를 줄일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에 대한 세수를 먼저 줄이셔야 겠지요. 기름값도 반 이하로 줄이면 좋구요. 안되면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화물차들과 공공교통에 대한 도로통행료만이라도 없애주시든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품중의 거품인 부동산(특히 주택)값은 절반 혹은 1/4 수준으로 낮추시지요. 가계가 파탄이 나고 부실해 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기 계속 놔둔다는 이야기겠지요.

물가인상율은 언제나 한자리 였지만 주택값은 몇배로 그동안 뛰었습니다.
관리들의 숫자노름(갱재성장율...)에 부동산을 거품으로 만들었으니...

특히 서민형 주택(30평이하...)에 대해선 예전처럼 1가구 2주택금지 등의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IMF 터지자 마자 국가경제를 생각하는것처럼 사기치면서 돈많은 사람들만 돈 더벌게 법을 바꾼거 많은데, 빨리 환원시켜 주세요.

집값 떨어져도 집을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상관 없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절반 이하루 낮춰 주세요.
중산층이 많아야 한다면서요.

길었네요.
결론적으로 두가집니다.
첫째 정부에서 돈을 덜쓰면 됩니다.
공무원 돈쓰는거 내가 내돈쓰듯 안합니다. 새는거 많겠지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말고, 세금이나 줄이시지요.

둘째는 부동산(주택값)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것 염두에 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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