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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국정아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글쓴이 유현종 날짜 2003-01-04 오후 8:26:00
IP Address 211.193.26.215 조회 /추천 1569/255

안녕하십니까? ^ ^;

연일 국정을 고민하시고 새정부 출범을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대해 늦게 나마 신뢰를 가지게 된 대한민국의 피끓는 청년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자님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될 지 모르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첫번째 약속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원칙과 소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인수위 대변인 논평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그것은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 국가 시스템 혁신 ▷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으로서 참신하고 중요한 내용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국정의 큰 지표라기 보다는 수단적인 내용에 치우친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일반국민(서민)들이 골고루 잘 살며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창한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정아젠다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람되지만 제가 생각해 본 노무현정부의 국정아젠다를 말씀드리오니 언짢으시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 지역주의 청산을 통한 국민통합, 정치개혁
2. 부패, 권위주의의 청산, 행정시스템의 혁신
3. 중산층, 서민이 중심이 되는 활력있는 경제건설(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결, 신노사문화창출, 빈부격차해소)
4. 국민참여의 새로운 국정관리 구현
5. 남북협력의 기반조성, 적극적 외교
6.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
7. 신성장경제정책(기업하기 좋은 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강국, 지식기반경제의 고도화)
8. 지역균형발전전략(행정수도이전, 지방산업육성, 지방자치의 내실화)
9. 실질적 복지의 구현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복지, 복지행정의 지방화, 분권화, 자원봉사의 적극적 활용)
10. 삶의 질 향상-문화, 환경, 교육선진국의 건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상호연관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주변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수도권이전정책도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국민적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해서 결국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통합, 국민의견의 국정에의 반영, 건강한 중산층의 형성,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국정아젠다에 먼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에 의해 수십년을 준비해 오신 분들 앞에서 너무 당돌한 것이 아닌지 얼굴이 붉어지는 군요. 그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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