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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제안) 전자정부에 추가할 사항
글쓴이 제안자(가명) 날짜 2003-01-04 오후 11:04:00
IP Address 218.158.118.51 조회 /추천 1481/255
안녕하십니까.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첫 단추를 맞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정권인수위의 구성 중 '과학기술'은 정권의 범주에 들지 않는 지요? 요즘 천대받는(!)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매번 정권인수위의 구성을 볼때 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권은 정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위의 개인적인 문의는 급한 일은 아니므로 천천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글을 올린 목적은 저의 그동안 경험과 직무의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관련 기술 개발에 종사한 후 1994년 인터넷 웹이 소개되자마자 급속히 인터넷이 대중화되었고, 저는 직장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쯤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직장 선배님들과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과연 당시 정권에서 이를 채택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괜히 쓸데없이 다른 곳에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하라는 핀잔도 받았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은 위정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되는 것은 국가 보안에 저촉된다는 우스개 예기로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기관이 투명하려면 돈 관계 즉, 회계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1997년 경 저의 직무 수행 중 외국의 관련 기술 워크샵에 참석하면서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을 전자정부 형태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관련 기술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및 벤처 계통에 종사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심때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외국 학술 대회 등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곤 하는데..저 역시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국 사람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한국 사람은 저 혼자 였습니다. 그 덕분에 점심 식사 때 미국의 국세청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행사에 단골로 몇년째 계속 참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인이 한국인아라고 소개를 하여 저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친구는 우리나라의 미8군에서 몇년 동안 군복무를 하였고 그 때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통성명과 나이를 서로 알게되면서 저와 비슷한 연배라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예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 학술 행사에 자신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어 참석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세청 직원의 인상은 관청에 앉아서 세무 신고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도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중심의 학술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선진 미국 답게..이 친구의 직장 즉, 미국의 국세청은 고도로 전산화되어 있고, 개인별로 종합소득 현황 및 과세 관련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부부처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관급공사 수발주, 물자 조달 현황, 각 주정부의 세입세출 현황 등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는 곳이 미국의 국세청인 것을 그 때 알게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참석 목적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일은 그의 직무 중 일부라고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의 국세청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 국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는 정부가 개개인을 믿는 장치와 근거를 제공한다는 이점과도 통한다고 함)

- 징수된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집행할 때,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집행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된다는 점(이 부분은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참여하는 길을 보장한다는 점과 통한다고 함)

- 장기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예측과 실행의 괴리가 거의 없게된다는 점(이는 국가의 경영에 있어 충분한 예산 예측 근거 자료를 통하여 적정한 과세 표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과 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정부화된 미국 정부는 대통령 또는 시민 단체 등이 원하면 언제라도 안전성이 보장된 특별한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 납부 현황과 정부부처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하여 검색자의 등급에 따라 제한된 범위지만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세입 및 예산 집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어서 미연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집행되고, 집행중인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철학이 철저히 현실화된 것이 미국 정부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은 대략 20여년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시행착오 등을 격으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수년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개인별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개별적으로 소득 신고를 근거로 납부하며, 미 정부는 이러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실 신고 및 납부를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별 종합 소득 현황 정보를 매우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 3년 연속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4년차는 그동안 누락된 세금에 누진률을 적용하여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별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때 이 친구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자료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별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전자거래 내역, 부동산 및 동산 구입/판매 내역 등 모든 거래 내역이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통합 보관하고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이므로 고도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관리 정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이사온 분들은 대부분 불성실 신고로 4년째는 누진과세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아내가 한국 출신이라 이러한 사례를 접하면 조금 안타깝다고 하면서...한국의 상황을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한국에는 언제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게될지... 저의 대답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국세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한수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반 기술은 국내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즉, 우리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현실화되면 정권인수위에서 생각하는 몇가지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저의 연구소 소장이시던 성기수 박사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선각자적인 족적을 남기셨지만 그 분의 원래 의도에 미치지 못한 미완성의 일이 바로 국민의 종합소득과세에 대한 평등 과세의 실현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박사님의 미완의 일에 몇가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제안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옆의 아내 왈, 지금 하고 있는 제 일은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맘속에서 아무리 왜쳐보았자 무의미한 일이고 이럴바에 이글을 쓰고 이 제안에 대한 저의 미련을 잊고자 합니다.(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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