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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인수위유감]노 당선자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글쓴이 양염승 날짜 2003-01-05 오후 5:40:00
IP Address 211.216.134.140 조회 /추천 1852/255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보건의료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색해보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의 인수위원회 구성때도
마찬가지였네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아직까지도 위정자에게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의 최상위 내지는 상위 정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할 인사가 빠짐으로해서, 차기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 설정 등에서 보건의료문제가 자칫 소외되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물론 이상구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이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들어가긴했지만, 말 그대로 실무위원이고, 인수위원과는 격이 다르고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보건의료분야를 당당할 인수위의 "사회·문화·여성분과위"의 구성은
간사에 권기홍(權奇洪)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으로는 김영대(金榮大) 개혁국민정당 사무총장(청계피복노조위원장을 지낸 현장 노동운동가 출신), 정영애(鄭英愛) 충북도청 여성정책관(국내 여성학박사 1호, 여성계의 추천), 박부권(朴富權) 동국대 교수(교육분야를 전담할 예정)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는 △박태주(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이상구(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김은경(대통령후보 환경특보) △원용진(서강대 신방과 교수) △김용일(한국해양대교수) △현기환(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이종상(선대위 기획본부 국장) ▽행정관 △김종선(노문모 간사) △이범재(선대위 장애인특위 부위원장) 등입니다. ]

제가 우려한 대로,
내일<1월 6일> 확정된다는 국가 정책 10대 아젠다에 보건의료나 복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는듯하여 유감스럽습니다.

전두환 정부때는 국정 4대지표중의 하나가 복지사회 건설이었고, 김대중 정부시대에도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0년 의료대란을 겪었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건강보험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는 보이질 안고, 앞으로 발표될 중요 국가 정책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소외된다면, 앞으로 이 분야의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건지요?

어떻든 노무현 신정부의 국가정책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의 편린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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