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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이 관계자는 누굽니까?
글쓴이 Bud White 날짜 2003-01-06 오전 5:13:00
IP Address 130.209.6.42 조회 /추천 1797/255
모든 신문에 대서 특필된 이 기사의 관계자 양반 누굽니까?
내일 아침에 대변인 양반은 또 해명 하겠지요.
이 관계자 즉각 사표 받으세요.
이렇게 설익은 아이디어 펑펑 흘려 대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는단 말입니까?

인수위 `검사동일체원칙' 개선


검찰인사위 외부인사 참여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검찰인사위의 독립 의결기구화 등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상명하복'과 `직무이전승계권' 가운데 상명하복은 그대로 두되 직무이전승계권과 관련, 직무이전과 승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사건수사에 대한 외부 영향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또 명목상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인사위에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혀 검찰내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그동안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정치적 고려나 외부영향 등으로 사건배당처가 바뀌거나 수사검사책임자가 교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이유는 바로 검찰청법에서 직무이전승계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직무이전승계가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를 법 조문화함으로써 자의적 법 운용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상명하복 원칙과 함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석검사에게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맡기거나 또는 그 검사의 직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는 검찰행정뿐 아니라 검찰사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런 포괄 규정 때문에 자의적 법 운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고쳐야할 것"이라며 "해당 검사의 과오나 직무유기, 비리 등 뚜렷한 사유를 나열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영향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위는 검찰인사위를 독립적 지위의 의결기구로 격상시켜 이 기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인사를 검찰총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현 검찰인사 구조에서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특히 검찰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적 로비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오는 9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k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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