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이종오 본부장은 오늘(1월6일) 오전 "국민참여센터 활동계획"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노무현 정부의 가장 총체적인 정책목표는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가는 정부다. 국민통합으로 가는 수단은 국민참여를 통해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민통합, 국민참여로 가는 길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행정적 수단으로 국민참여센터를 창설한 것이다.
▲ 국민참여센터 활동계획
1. 국민참여센터 활동 목적
- 국민참여의 활성화와 "국민과 함께 가는 노무현 정부" 구현
- "국민제안센터" 운영으로 정책과 인사의 합리화
-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 모색
2. 3대 기본 사업
1) 국민제안센터 운영
일반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정책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여 인수위 활동과 노무현 정부 인재풀(인적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정책 여론조사
당선자 공약사항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정책 이해 당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인수위 활동과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
3) 국민 참여시스템 구축 기획
노무현 정부에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도 추진
3. "국민제안센터" 운영 세부안
1) 접수 방식: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접수
- 오프라인: 서신, 팩스, 직접방문 접수(정부종합청사별관 1층 국민정책제안센터 설치)
- 온라인: 노무현 당선자 인터넷 홈페이지(10.110.34.96)에 메뉴 개설을 통해서 접수
2) 제안 자격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명 제안을 원칙으로 함
- 제안자 정보는 완전하게 비밀을 보장
- 개인 민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자에 따라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구분하여 처리함
3) 분류 및 송부
- 정책 제안은 1차 선별하여 인수위 각 분과로 송부
- 인사 제안은 별도로 관리하여 근거 없는 자료, 음해성 자료 등을 제외한 후 1차 검증을 거쳐 추후 구성될 인사추천기구에 공급
4) 사후관리
- 제안된 정책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공표
- 개별 답신은 인력 한계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
국민제안센터 개소식(On-Off 라인 동시 개설)
: 2003년 1월 10일(금) 오전 9시, 종합청사 별관 1층 로비,
당선자 참석 예정
4.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회" 운영안
1) 취지
- 국민참여센터의 활동 방향과 노무현 정부 국민 참여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30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
2) 구성범위
- 각 지역과 분야를 안배하여 위촉
- 위원은 본부장과 협력하여 각 지역과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5. 조직의 구성
▷본부장 : 업무 총괄지휘
▷부본부장 : 본부장 보좌 및 실무 지휘
▷전문위원(4인) : 총괄 및 온라인 담당, 오프라인 담당, 정책여론조사 담당, 국민참여시스템 기획담당
▷행정관(9인): 각 분야별 기획 및 실무 담당
▷실무요원(2인): 홈페이지 운영 및 접수 분류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력(5명)을 지원 받아 접수 창구 및 오프라인 제안 담당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제안하는 인사의 범위…
답)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국장급 이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해지고, 정무직에 한하면 좁혀진다. 2, 3일 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다.
문) 다음 개각 때도 활용…
답) 국민인사제안제도가 이번에 실시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인사에도 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 매우 높다.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 국민인사제안은 당선자가 낸 구상…
답)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자는 것은 당선자 생각이다.
문)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나…
답)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내부적 논의과정에 있다. 새정부 조각에 있어 국민추천제도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사자료가 적절하게 활용될 것이다. 끝.
2003년 1월 6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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