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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유권자 60% “중앙부처 지방이전 바람직” [경향신문12/13]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12-14 오전 10:16: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7066/206
첨부파일 121502.jpg
대통령선거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공약 중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방안’과 관련,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국·공립대학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5일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e메일을 통해 이번 대선의 13개 쟁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설문에서 유권자 60.4%(604명)가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방안’으로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이전’을 꼽았다. 또 ‘행정수도 지방 이전’과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은 각각 18.0%, 15.8%로 조사됐다. ‘현재의 정책기조 유지’는 2.7%에 지나지 않았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57.5%를 차지했으며 ‘의·약분업 폐지, 과거 환원’은 20.3%였다.


또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검찰 상황과 관계없이 상설화하자’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현행대로 사안별 특검제 운영’과 ‘5년간 한시적 상설화’로 각각 31.2%, 26.0%였다.


유권자들은 또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해 60.8%가 ‘인권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 재검토 및 대폭 개정’을 바랐으며 ‘기존 국보법 폐지, 대체 입법’(13.3%)과 ‘현행 법체제 유지’(6.2%)는 비교적 적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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