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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기자회견(12.15) 질의응답-행정수도건설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12-15 오후 2:01: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1739/216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중에 안보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문제 대화로 해결하시겠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북핵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었을 때 안보가 더 위험해 진다는 논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접경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처럼 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비대한 도시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곳이 어떻게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불안했을 때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도로가 일거에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핵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있습니다만, 대체로 요즘 일반적인 분석은 결국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값싼 안보의 수단이다. 두 번째로는 그럴 듯한 협상의 카드다. 이두가지의 목적을 다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핵개발을 선언을 했고 이러한 것은 미국의 증유공급 중단에 따른 것인데 이런 것이 노후보님의 선거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과거에는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이제 국민들은 누가 남북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수도권의 규제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핵시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실 것인지?

- 지난번 지방선거가 진행될쯤에 그때쯤 해서 수도권규제에 관해서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지방의 단체장들이 또 수도권 규제의 해제를 반대하면서 올라와서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검토해본 결과 수도권규제가 이제는 규제만으로 수도권의 비대를 막는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규제의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의 난개발로 이어져서 수도권이 굉장히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인구과밀화는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 규제가 되어서 국내외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는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계획과 관리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이렇게 우리당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의 손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순서로 우선 지방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화전략을 먼저 수립해서 지방의 동의를 얻고 지방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서 수도권의 압력을 줄이고 지방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규제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체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소위 국민적 동의를 함께 모아서 현실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세 가지를 우리민주당은 균형 있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전략과 지방화 전략의 일환으로 新행정수도의 건설을 얘기하고 수도권 과밀화해소의 정책으로써 아울러서 행정수도 건설을 말하면서 수도권규제의 재편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시설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크게 말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북미간에 대화를 하면서 한국의 변수를 배제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고 , 했을 때의 대화방법, 미국이 한국의 변수를 배제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해 나갈 때 이 문제는 잘 풀리도 않거니와 한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변수로서 항상 존재해야만이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고 아울러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북미간의 대결적 전략구도를 타협적인 전략구도로 바꾸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전체구도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인 실행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부시대통령도 만나서 각기의 전제조건을 일보씩 양보할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각기의 전제조건이 결정적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서 북미대화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 아침에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아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후보들의 서명을 제안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서명을 참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시민 운동할 때, 재야 운동할 때 서명을 많이 했습니다. 초선의원때도 서명을 좀 했습니다.
당의 중진이 되고부터는 서명을 신중하게 하기 시작했고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하고 부터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서명은 국민들의 주로 정부에 대한 의사표출행위입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가야 할 주체가 서명에 참가해 버리면 이것은 서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 이상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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