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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노무현시대 의미와 과제 [연합뉴스12/20]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12-20 오전 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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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1세기를 맞은 대한민국에 앞으로 낡은 질서의 청산과 세대교체, 국민통합과 변화.개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의미한다.

56세의 젊고 박력있는 노 당선자가 내년 2월25일부터 5년간 국가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30여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3김 시대'의 원로정치가 실질적으로 종막을 고하게 됐다.

특히 새천년 벽두에 지식정보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노 후보가 이른바 `피플파워'에 의해 국가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향후 세대교체 바람을 비롯,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의 세대로, 일제식 교육을 받지 않고 현대적 교육을 받고 자란 50대 리더십의 구축은 3김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온 권위주의적 리더십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후보는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주창해왔고,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희망돼지'로 상징되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자발적 동참에 따른 민주주의 리더십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해냈다.

노 당선자는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에 의해 후보로 뽑힌데다 `노풍(盧風)' `단풍(單風)'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그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당선은 곧 보통시민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진정한 `국민 대통령'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스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정치, 동원정치로 불려온 구태 정치가 청산되고 미디어선거와 사이버정치 시대에 맞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영남 출신의 노 당선자가 호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첫 대통령이란 점에서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노무현 시대의 개막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노 당선자가 그동안 줄곧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의 승리는 민족적 자존심을 확립하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에 대한 염원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상고(商高) 출신의 국가 지도자가 탄생한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실력에 의해 대우받는 사회의 구현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속에서 이뤄진 노 후보의 당선은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될 수 있고, 그동안 재벌개혁과 성장.분배의 조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의 추인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 당선자 앞에는 당선의 기쁨을 향유할 여유도 없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먼저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에 따라 촉발된 북핵사태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에서 보듯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노무현 신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당선될 경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만나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냉각된 북.미 관계속에서 북한 핵문제가 과연 노 당선자의 의중대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지도 관심사다.

이런 과제에 못지않게 노 후보의 당선을 통해 국민이 던진 메시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에서 영남출신의 후보가 국민에 의해 선택됐다는 것은 고질적인 지역갈등의 응어리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라는 엄숙한 민의의 명령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에 맞춰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의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對) 국회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김대중 정권처럼 집권초기부터 소수정권의 비애를 다시 겪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당선자는 당장 총리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내건 바 있어 자칫하면 이들 청문회에서부터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사람을 옮기는 식'의 정계개편이 될 경우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어긋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세계경기의 침체속에 내년 상반기의 경기 전망이 어두운 데다 늘어가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이어 정부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조직을 만드는 것 역시 당장 손을 대야 할 문제다.

이밖에 선거과정에서 통합21측과 합의했던 17대 국회에서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도 숙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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