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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당선의미 : 국민참여·통합시대 개막 [한겨레12/20]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12-20 오전 2:33: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3909/176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것 이상의 다각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당선은 우리 사회에 도도한 흐름을 형성해온 변화 욕구가 ‘국민 참여’란 형태로 일거에 폭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나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 최근 반미 촛불시위 등을 관류했던 낡은 질서에 대한 거부,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열정 등이 대선 국면을 맞아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통해 분출된 측면이 짙은 것이다.

선거전 개막 전까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것은 물론 자금과 조직 등의 우위로 전통적 의미의 ‘대세’를 장악했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뜻밖에 패퇴한 점도 이런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노 후보는 국민경선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성공에 이어, 국민 모금과 자원봉사에 의존한다는 새로운 선거개념을 제시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노 후보가 대변했던 변화의 욕구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참여 민주주의의 만개 가능성을 예고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국정지표로 제시한 바 있으나 대체로 말에 그치고 구체화되진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선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국민 참여’에 의존한 노 후보로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도 일부 이해관계 집단이나 기득권층 위주가 아닌 참여와 자율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 후보의 당선은 또한 우리 사회를 짓눌러왔던 냉전적·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족쇄를 끊고 다양한 이념이 공존하는 ‘관용의 시대’를 예고한다는 또다른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신문시장의 4분의 3 가량을 장악하고 이념시장의 지배적 공급자 노릇을 해온 몇몇 큰 신문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해당 신문들과 타협하거나 노선을 수정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언론은 언론의 길을, 정치는 정치의 길을 가면 그만”이라며 자신의 개혁지향적 정책노선을 고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선자 또는 대통령의 지위를 토대로 특정 이념만을 국정에 관철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로막는 특권의 철폐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실제로 그는 이념적 도그마보다는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의 당선에는 극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희망적 신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남 출신인 그가 전통적으로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삼았던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영남권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으며, 실제 선거전 과정에서 지역 대결보다는 세대·정책대결이 부각된 점도 ‘화합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앞길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대선에선 패배했으나 여전히 국회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야 할 숙제가 가로놓여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당 총재로서 대부분의 집권기간 여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과는 매우 다른 형편에 놓여 있다.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평당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실질적인 집권당 내부 기반도 취약한 상태다.

노 당선자가 선거전 막판에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 신당 창당 등 전격적인 정계개편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사정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대는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저항세력들과의 만만치 않은 긴장 요인을 동시에 안고 개막되는 셈이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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