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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개혁특위 당 개혁안 결의!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3-02-11 오후 2:58: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1553/246
개혁특위 당 개혁안 결의!
“당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참여정당 건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2차 전체회의를 통해 당 개혁안을 결의했다.
다섯 차례의 지역토론회와 국민여론조사, 자문교수단의 정책조언 등을 통해 민주당 개혁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였고, 10여 차례 당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 개혁에 관한 격의없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당 개혁특위는 민주당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취합해,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안을 결의하였다.

1.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 완전 폐지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는 완전 폐지한다.
지구당 운영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운영위원 5인이 맡고, 지구당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이 호선하며, 지구당운영위원장은 사임 후 5년간 일체의 공직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지구당위원장이 갖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 신진 정치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를 갖는다.

2. 원내정당화 적극 도입
의원총회를 당의 입법 및 정책결정의 최고의결기구화 하며, 의원총회가 선출하는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을 대표한다.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원내로 이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정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3. 분권형 지도체제 구축
기존의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성과 여성 및 청년 대표성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선출한 65명의 중앙위원과 당 의장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당무 집행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당 의장은 당을 대표하며, 선거와 당무에 관한 일상적 집행을 담당하고, 중앙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당 의장은 원내대표와 더불어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끈다.

4. 상향식 공천을 통한 국민경선제 도입
모든 공직후보자의 선출에 상향식 국민참여경선 또는 완전개방경선을 도입한다.
모든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국민참여 비율은 50%이상을 유지하며, 여성 30%, 청년 20% 할당 원칙을 적용한다.
경선불복자의 본선 출마를 금지하는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며, 공직후보자 선출시 유능한 신진 정치인을 폭넓게 발탁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며,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정한다.
정당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 접수 거부권을 갖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
기타 모든 당내 주요 직책에 여성 30% 할당 원칙을 적용한다.

의제별 합의 내용

1. 당 지도체제
- 당 지도체제는 ‘지방분권형 협의체’로 하고, 상향식으로 선출한 지역별 대표, 여성대표, 청년대표로 구성한 중앙위원회를 둔다.
- 중앙위원회는 당 의장, 16개 시도별 선출 지역대표 50인, 여성 대표 10인, 청년대표 5인 등 66인으로 구성한다.
- 총당원투표로 선출되는 당 의장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당을 대표하며, 중앙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 당 의장과 원내대표 투톱체제로 한다.
- 중앙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 중앙위원회는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모든 당직자에 대한 당무활동보고 요구권을 갖는다.
- 당 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
- 중앙당의 정책위원회를 원내로 이관한다.
- 의원총회는 입법 및 정책결정의 최고의결기구로 한다.
-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당 외곽에 독립재단 형식)한다.

3. 당원
- 당원은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하며, 기간당원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한다.
- 기간당원은 입당 후 6개월 경과하고,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기간 동안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이 인정하는 당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로 한다.
- 중앙당에 당원관리 부서를 신설하여 명부를 관리한다.

4. 대의원제도
- 지구당 시도지부 대의원제도 폐지한다.
- 전국대의원대회는 유지한다.

5. 지구당 개혁방안
- 지구당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 지구당 당원투표로 선출하는 5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지구당운영위원장은 지구당을 대표하고, 사임 후 5년간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한다.

6. 공직후보선출
- 상향식 국민경선제 실시하고, 완전개방경선방식을 도입한다.
- 경선불복에 대한 조치로 당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입법 추진키로 하고, 5년간 복당 금지한다.
- 시도지사 후보자 경선시 선거인단 최소규모는 해당지역 유권자의 0.5%로 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자 경선시는 선거인단 최소규모는 해당지역 유권자의 1%로 한다.

7. 중앙당 구조 및 운영개혁
- 사무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반 사무직 당직자로 임명한다.
- 대변인제는 폐지하고, 당 의장 산하에 공보실을 둔다.
- 당헌상 예산결산위원회 설치를 명시한다.

8. 여성의 정치참여
-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이상을 할당하며, 지퍼식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 당내 공직후보자 경선 결선투표시, 여성후보가 득표한 표에 20%를 가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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