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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노무현 당선자,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강평 내용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3-02-13 오후 2:19: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1958/255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강평 내용

* 장소 :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홀


대단히 감명 깊게 봤다. 깊이 들어간다면, 주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전체로 봐서 대단히 옳은 얘기인 것 같다. 감명 깊었다.

문제를 간단하게 간추리면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씀이고,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다.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 내 이름에는 N자도 있고 M자도 있다. 다행히 N자가 앞에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커브를 N자로 만들어 내겠다.

다만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가 자기 할 몫을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치가 합리적으로 되면 경제도 성공한다. 따라서 정치, 행정을 잘하면 경제는 경제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동북아, 지방화 얘기를 했다. 선거 때는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강조하지 않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사회, 시스템 개혁이다. 오늘 얘기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투명한 시장이다. 또 문화개혁, 문화혁신을 내걸고 있다. 양식습관 등을 포함한 문화개혁이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신뢰이다. 새 정부의 국정원리에 신뢰와 원칙, 투명성과 공정성,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을 내걸고 있다. 우리사회의 원리를 균형과 신뢰에 두고 있다.

기업의 성장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들었다. 이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한 가지는 확실히 해결하겠다. 한 가지는 도움을 바란다.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과 경제사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 행정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오만은 확실히 피하겠다. 국민의 압력이 덜 하지만, 행정개혁은 확실히 하겠다. 그러면 행정규제는 확실히 완화될 것이다. 기업들의 애로들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뢰는 사회통합이다. 우리정치가 상당히 발전했다.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리가 정치판에 도입되고 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다. 합리적인 정책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면 우리사회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합의를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핵 위기에 대해 그렇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감대가 없다.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상호 불신, 독선과 아집의 문화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다. 행정개혁, 정치개혁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지만, 사회통합은 도와달라.

대화하지 않는 사회세력간의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기업가들이 많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기업가들의 몫이다. 지금까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국민들이 기업 잘되면, 국민도 잘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달라.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N커브를 만들어 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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