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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친아버지 성(姓)을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법
글쓴이 구본영 날짜 2003-02-17 오후 9:19:00
IP Address 210.123.13.234 조회 /추천 1580/255
오늘 헌법재판소에 친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한 법률이 제소되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현실과 전통적 관습의 문제가 서로 얽혀있는 사례이다.
이 문제를 재판으로 풀고자 한다면 위의 둘(현실과 전통)중 하나는 큰 상처를 입을것이다.
나의 해법은 위의 두가지 문제 모두를 해결할수 있으리라 본다.
그것은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공식 서류에 성의 표기를 금지시키는것이다.
제안이 조금 과격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성을 따르는것 보다는 덜 하다.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는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며 단순히 한국의 오랜 전통일 뿐이다. 그리고 이 관습은 법의 성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습 자체가 모순이 있거나 현실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안는한 관습은 유지되는것이 좋다고 본다. 그것이 문화고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자식의 성을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이는 한국인이 수백년간 지켜온 전통을 버리는것과 같다. 그리고 성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성(姓)은 개개인의 부계혈통을표시하는 역할 외에 아무런 기능적역할이 없다. 만일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존재 의미는 완전히 없어지는것이다.
(성(姓) 자체를 없애는 일은 별도의 논의거리가 될것이다)

만일 모든 서류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사람을 표기할 때 성(姓)의 표기를 금지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친부의 성 사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것이다. 즉, 특정인(학교장, 담임선생님, 동사무소 주민등록계원 및 당사자 등)들만이 볼수있는 서류에만 성과 이름을 표시하고, 만인이 볼 가능성이있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과 함께 이름만을 기입함으로서 타인에게 보이고싶지 않은 내용을 약점이 들어나지 나지 않게 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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