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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마감을 넘겼지만 꼭 필요할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글쓴이 방동원 날짜 2003-02-19 오전 10:13:00
IP Address 211.41.208.148 조회 /추천 2141/255
안녕하십니까?
국민제안의 폭발적인 증가에 놀랐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여러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낸 다는것이 어느새 마감을 넘겼군요. 그런데 제안 내용들을 보니 제가 내려고 하는 제안은 없는거 같아서 보내 드립니다.
적어도 "조용한 대중교통을 위한 법률제정"만은 꼭 이루어 지기 기원하면서 보냅니다.

제안 내용
Ⅰ.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위한 제안

1. 제안하게 된 동기

저는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자로서 출,퇴근시 매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저는 작년 6월경 유럽에서 2년여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로서 출국 전에는 대전에서 거주하였으며 서울엔 5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것은 오년동안 지하철의 경우 의자도 인체공학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한 것으로 바뀌는 등 지하철의 질이 많이 좋아졌지만. 버스의 경우 질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음을 알고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버스나 마을 버스의 경우 난폭운전, 급출발과 급제동, 신호무시, 차선무시는 예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버스 내에서 너무나 흔들려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남구 포이동으로서 집을 나올 때 마을 버스를 이용하여 양재 역까지 나오고 양재역에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내려 다시 공항 가는 버스를 탑니다.
저는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 일년여 동안 버스를 이용해오면서 최근에는 정말 이런 마음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이해도 하게 되었으나 차내에서 틀어 주는 시끄러운 방송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괴롭고 짜증나서 이젠 참는 데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물론 방송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대중교통 수단이 방송을 듣기 위한 곳이 아님은 분명하고 더구나 방송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소유할 능력이 생기면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점점 피하게 되겠지요.
제 말은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버스이기보다는 자기 차가 있거나 차를 가질 형편이 되는 자들도 대중교통수단이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서 출퇴근 시 자기 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버스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버스회사도 좋고 대도시 교통 흐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차내 방송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여론 형성층이 아니고 말없이 체념하고 사는 서민들이기에 그 고통과 불합리한 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때론 분노가 치밀 때도 있답니다. 사실 옆에 있는 분들께 물어보면 음악 등이 싫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싫어도 꾹 참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가 생길 때도 많았지만 말해도 개선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그런 줄 알기에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차내에서의 소음유발은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라디오방송이 주는 문제와 개선 방안 및 개선후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2.현실
이용자들이 방송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버스 승객 중 다수가 흡연을 원한다고 해서 흡연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버스기사 임의대로 승객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고 방송시설이 있으므로 시동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방송을 틀어놓고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원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경제적 능력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을 중지하고 자가용 소유자가 되어서 대도시 교통 혼잡증진 요인이 될 것입니다(자존심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 시 주차문제 등 여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선호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받았던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불만족도 크다고 생각함).
외국의 현실: 유럽의 대부분 국가의 대중교통 수단 내에는 방송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정류장 표시는 문자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택시나 버스에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달리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 심천 에서조차 차내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달리는 버스나 택시를 본적이 없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버스회사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하면서 비싼 방송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1.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인권보호측면도 있음): 승객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차내에서 출,퇴근시 휴식을 취하면서 갈 수 있으므로 승객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적어도 소음으로 인한 짜증이나 분노는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모멸감을 느끼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2. 버스회사의 경영에 도움: 승객들이 좋아하게 되면 자가용 소유자까지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버스에 카오디오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버스 구입비용을 다소나마 절감하게되어 버스회사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대도시 교통흐름에 유익함: 대도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되어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1) 추가적인 돈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은 대중교통 수단 내에 방송 시설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신속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버스나 택시 내에 방송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손님이 원하는 경우엔 방송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버스 승객들이 자기의견을 표시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전향적으로 손님들을 위한 법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중인 버스 내에서 기사에게 가서 방송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버스나 마을 버스의 변속장치를 모두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꾸어 운행중 승차감을 좋게 하며 급출발 및 급제동시의 차량 진동을 적게하고 운전기사의 피로를 줄여 운행시의 안전에도 도움을 준다(유럽의 경우 시내버스는 모두 자동변속 기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됨)

3) 버스 내 시설도 이젠 높아진 시민 수준에 맞추어(만약 시민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의자를 목을 받칠 수 있게 현재보다 더 높게 만들고 의자 형태도 일률적으로 직선적인 형태로 만들지 말고(유럽의 경우 공원의 벤치의 의자 형태가 인체공학적으로 앉기에 편하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직선적인 의자만 보아온 우리눈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앉아보면 정말 편안 함)인체 공학을 이용하여 앉기에 편하게 만들고, 승하차시 편리하게 출입문 높이도 더욱 낮추어야 할 것임

4) 전철 승강장 및 진 출입 통로 등의 청소를 더욱 철저히 하여 쾌적한 전철을 만든다. 이를 위해서 전철 승강장 및 진출입 통로의 청소시엔 먼지를 발생시키는 비를 이용하는 청소 방법은 이제 지양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번이상 반드시 모든 통로를 비롯한 전철역 구내를 물청소를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전철은 언제나 쾌적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외국의 경우 지하철 구내의 청소시 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전기 청소기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음). 청소를 나이 먹은 노인들이나 하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공공시설 특히 대중교통 시설의 청소는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하여 쾌적한 전철 내 환경을 만들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줘야 할 것임(값비싼 시설을 운영상 약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수백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라고 생각함). 운영상 다른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물청소 비용등을 증액하여 물청소 실시는 하루 한번 이상 실시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야 하여 지하철역 구내가 지상보다도 더 공기가 맑고 청결한 곳이라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임

4). 심각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의 연료를 천연가스등 저공해 연로로 대체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Ⅱ. 군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1. 문제점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참병들에 의한 하급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병들의 자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 사기와 전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며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음.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행위는 군 전력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고귀한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국가와 국민이 묵인하고 있는 정말 범죄적인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임.
2. 발생요인
사병들에 대한 구타행위나 가혹행위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 주 요인이 군 생활의 집단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젊고 혈기에 넘치는 사병들을 좁고 답답한 하나의 내무반 내에 오랜 시간동안 고립시켜 집단 생활하게 하는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생활에서는 사병들 개개인의 인권이 지켜지기 힘들고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참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가혹행위의 대상이 되기 쉬움.

3. 대책
사병들을 위한 막사를 현행 내무반시설에서 4인1실의 독립적인 합숙소 형태로 만들기를 제안함.
미군의 경우엔 수십 년 전부터 사병들은 3인 1실, 병장이상은 1인1실의 합숙소 형태의 군 막사 시설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의 인민해방군에서 조차 4인1실 형태의 막사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한 적이 있음

4. 효과
3인1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4인1실 형태의 막사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사병들이 근무가 끝난 후 자기만의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다른 고참병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피해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그 이유로는 각 방에 구성원을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을 한방에 생활하게 하면 비록 같은 방 내에서의 위계질서에 의한 가혹행위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세 명이나 네 명의 사병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 가족 같은 친밀감도 생겨서 다른 고참병이 자기 방의 하급자를 괴롭히는 것을 그 방의 고참병이 막아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단체 기합 등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

Ⅲ. 시민이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한강주변 개발을 위한 제안

1. 현재의 한강 이용
현재 한강은 제5공화국시절 홍수 예방을 위한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발되어 한강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은 점이 있음. 한강주변에 차량통행만을 위주로 한 도로를 만들어 도시 교통흐름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제는 한강을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다시 말하면 한강물의 깨끗함과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며 한강변에 녹지나 나무도 없으며 또한 소음이 심해서 시민들이 휴식하기엔 적당하지 않음. 그러므로 현 상황은 훌륭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외국의 경우엔 서울의 한강보다 못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잘 가꾸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아서 즐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음이 적고 무성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임)

2. 개발 방향
한강변 도로의 일정 구간(주변에 상주 및 유동인구가 많은구간)을 지하화 하여 지상부분은 복개하여 잔디와 나무를 심고 보도를 만들어 주변의 시민들이 쉽게 한강에 접근하여 WMF길 수 있게 함. 한강주변 전체를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한강주변 도로중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이촌동주변, 여의도 주변, 압구정 주변 등이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무를 심을 때는 키작은 나무를 조경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미 성장한 나무(예를 들면 50년 생 또는 그이상의 키도 크고 가지와 잎도 무성하여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 시민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휴식할 수 있게 한다.

3. 효과
현재의 도로 중심기능 및 홍수 예방위주의 시각에서 발전하여 한강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면 공해에 찌든 서울 시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휴식처 역할을 할 것임. 특히 한강변 일정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하화한 도로의 지상을 나무가 무성한 공원으로 만들면 한강변의 경관도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 질 것이며 소음도 현저히 줄어들고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져 한강 이용이 쉬워져 주변 시민들은 물론 원거리의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며 한강을 찾는 외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임.

Ⅳ. 서울 등 대도시 주변의 생산녹지(논)를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제공

1. 현실
현재 대도시 주변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논등 생산녹지로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을 보존한다는 기본원칙자체엔 동의하나 이제는 전 국토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 국민 복지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가에 모든 국토 이용계획의 초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 그린벨트에관한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한가지 도시주변의 그린벨트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수요를 초과한 상태로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급과잉분의 쌀을 구매하여 저장하여 오고 있어 이제 쌀증산 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대도시 주변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쌀인지도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도시 주변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이 이미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도 않은 쌀을 과잉생산하면서 국고를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2. 정책 제안

1) 외국의 예
유럽이나 호주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 대도시 내(또는 가까운 근교)에 넓고 아름다운 평지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며 도시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런던의 하이드 파크,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공원이 같이 있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여러개의 공원들(특히 시내에서 가까운 교외에 있는 아프리칸 뮤지엄 공원), 시드니의 공원, 오클랜드의 시내공원들이 모두 평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원들의 특징은 모두 수목이 무성하며 시내 중심부나 가까운 근교의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도시 녹화에도 이바지하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면서 도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2) 제안
대도시 주변의 논을 도시민에 이용하기 편리한 대규모 공원을 여러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경우 공원이 대부분 평지에 입지하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도시 공원은 대부분 적은 규모이며 큰 공원은 대도시에서 변두리에 있는 산(山)으로서 쉽게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대도시 주변의 논을 공영개발하여 만들게 될 공원은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를 많이 심고(포플러나 플라타너스, 호두나무, 소나무 등) 가운데는 깨끗한 호수를 만들고 잔디를 넓은 지역에 길러 보기에도 좋고 산책 및 조깅에 좋은 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런 공원이 성공하려면 첫째로 공원내에 유럽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나 벨기에의 아프리칸 뮤지엄 공원처럼 키가 큰 수목을 무성하게 조성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수목 선정부터 치밀하게 하고 우선은 비용이 좀 들더라고 키가 큰 나무들을 강원도 등에서 구매하여 옮겨 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키가 작은 수목을 심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 주변의 논들이 비옥하여 나무를 옮겨 심은 뒤 꾸준히 적절한 거름과 물을 제공하여 가꾸면 우리도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의 공원보다 멋진 훌륭한 공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경우엔 길에 나무를 심어놓은 뒤에 물과 비료를 주는 통로까지 만들어 놓고 가꾸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공원 개발과 더불어 시민이 이용할 운동시설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즉 테니스 코트나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 서민들도 적은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도시 주변의 논을 환경을 보전하면서 이용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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