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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민방위훈련의 실종은 민주주의인가?
글쓴이 김태웅 날짜 2003-02-20 오후 10:20:00
IP Address 61.248.9.172 조회 /추천 1534/255
0.이 글을 쓰게된 이유 : 저는 공무원 23년 근속하고 명퇴한 자 입니다.
대구 참사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점을 간단히 제안코자 합니다.

0.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정치시대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던 말단 공무원
으로서 현재 민주화 된 정부의 상태를 비교 검토한바, 당시 정치와 행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적으로
장단점을 생가하여 보니 1인독재 정치를 하면서 전권을 휘둘리는 철권
정치의 패해가 많았는지 몰라도 *****
( 실지로 서민은 모르고 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생활을 규율 하는
생활행정은 적어도 민주화이후 ( 노태우 ~ 김대중시대)보다는 안정되고
철저 했다고 사료 됩니다.

- 생활 행정의 책임성 차이 -
0. 군부독재시대 : 지역책임제 실현
- 각부 공우원 및 책임자의 장기 근무지배치로 책임성및
전문성이 고취 되었다.
0. 민주화시대 : 장기근무자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단기배치함으로 인하여 전문성 결여와 자기업무는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결여 되었다.

따라서 ''( 김영삼 시대에 대형사고가 유별히 많았다고 사료됨. )

*** 말단공무원 이 장기 배치돼었다고 부정부패를 많이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됨.

0. 군부독재시대 : 수시로 민방위 훈련 및 유비무환의 정신상태 고취

(주민홍보 및 위기감 조성)으로 긴장감 조성

0. 언제인지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훈련이 마치 독재정부층에서
국민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전락하여 민방공훈련 자체가
없어졌다.

( 위기상태에 대처하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적어도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봉급올려 달라고 노동쟁이만 하지
말고 자기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지하철 근무시간외에( 01시 ~ 04시)
1년 1번이라도 사고 대비 훈련을 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편의를 돌보기
위한 훈련을 반복하여 미비한 상태는 보완하고 위기상태시 대처할수
있는 근무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 하여야 겠다고 사료 됨.

-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매도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 공무원은 자부감으로 살고 긍지가 있어야 한다 !

- 국민이 공무원을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하고 몇명의 부정한
공무원을 너무 언론이 PR하여 전체공무원이 사기를 잃는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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