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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Ⅱ. 12대 국정과제 <외교 통일 국방>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3-02-21 오전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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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일 국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 행정>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 문화 여성>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Ⅰ. 기본 구상

□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 남북관계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
⇒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토대 마련

□ 필요성

◦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
◦ 안보위협 해소와 전쟁방지를 통한 항구적 평화실현
◦ 평화정착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추진
◦ 정예강군 육성을 통해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 확보
◦ 평화증진에 따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추진



Ⅱ. 추진 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 남북대화의 정례화

◦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 제도화 추진

- [남북정상회담 - 장관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을 축으로,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 평화와 협력관계를 발전

◦ 상호 신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 실천되는 관행을 정착하여 남북간 신뢰를 증진

□ 남북 교류협력 심화 발전

◦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 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 민간 정부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 하에 추진

◦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촉진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 새정부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참여 확대

◦ 주요사안 국회 사전 협의 등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추진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남북협력 심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 추진 (북핵 해결 3원칙 견지)

-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신뢰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

◦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중러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
- 한미관계 재정립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전협정을 대체

-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및 유관국간 회담을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동북아 평화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

◦ 역내 정치 안보 환경을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기여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 한국적 여건에 맞는 “21세기형 첨단 정보 기술군”
육성 추진

◦ 군 구조 개선
-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
-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3군 균형 발전

◦ 전력 증강
- 북한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
- 정보 정밀타격분야 긴요전력 중점 확보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충

□ 韓美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미래 韓美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

◦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下 추진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남북 군사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보장

◦ 점진적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이행이 용이한 조치부터 우선 합의 추진
- 남북관계 진전정도에 따라 군사교류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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