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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Ⅱ. 12대 국정과제 <정치 행정>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3-02-21 오전 11:24: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3113/255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1. 부정부패 척결

○ 청와대 내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비리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 운영
○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검찰개혁
-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
-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하여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 하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
○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구축
- 감사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경찰 등으로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 감사원 : 공직분야 감찰,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제도 내실화
- 부패방지위원회 : 반부패 정책 수립 평가, 신고 처리
- 검찰 : 권력형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수사 및 지휘 총괄
- 경찰 : 서민생활과 직결된 관행적 비리수사 및 전담반 운영
○ 시민옴부즈맨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확대
○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자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 부처에게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
○ 분산되어 있는 인사기능의 통합문제를 검토
○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에 관한 바람직한 인사시스템구축
○ 인사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여성/기술직/장애인/지방출신 등 균형적인 인력활용 제도 구축
○ 계급제 하에서의 승진위주 인사관리,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
○ 공직에 대한 충원방법 다양화와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선
○ 정계 관계 학계 민간을 포괄하는 폭넓은 인재풀 구성

3.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 인사와 예산에 관한 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청단위 기관 혹은 부처 수준으로 상향 적용
○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
○ 성과평가에 기초한 적절하고 생산적인 유인체계의 구축
○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관리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급,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
○ 행정정보공개의 강화
○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개편 추구

4.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의 구축
○ 성과관리를 토대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
○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
○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균형적 상향적 재정운영제도의 구축

5.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 재난관리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 실시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 검토
○ 범죄의 지능화, 첨단화, 과학화 등의 추세에 따른 치안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구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추진
- 중앙정부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대적 기능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통 폐합 추진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자치입법 조직 인사권 등 잔존하는 사전규제적 기능 전면 재검토 대폭 이양
- 지방 전략기획기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촉진
-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직접참정권 확대

○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 지역혁신 네트워크와 재정지원체제의 연계 강화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사전심사 → 포괄지원 → 평가)
-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 지방의 재정 확충 노력과 연계된 지원 및 평가체제 확립
-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체제 강화

○ 기타, 대통령 주재 시 도지사회의 정례화, 지방4단체 기능강화 등 지방의견 수렴 및 환류체제 구축과 지역별 광역행정협의 기능강화 등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 산 학 연 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

- 5년단위의「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전략산업, 지방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 지도 작성
- 지역개발기구(RDA)를 설립하여 지역사업 발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촉진, 중앙예산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 역할 수행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4개지역진흥사업(대구,광주,부산,경남)은 ’0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9개시도사업(’02-’06)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소지역 특성을 감안한 地緣산업 발전기반 조성
*「산지표시」등 지적재산권 보호, 재정자립도 30%미만 지역의 지연 산업에 기술 개발 등 지원
○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인프라 확대
- 낙후지역이전 기업등에「국가균형발전보조금」차등 지급

○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지원

3.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 지역의 주체들이 협력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으로 집중 육성

○ 지방대학 육성 기반 조성
-테크노파크(TP), 소규모 기술혁신센터(RRC,TIC,SRC,ERC) 등 각부처 지역기술혁신 사업을 확충하고, 지방대학과 연계 강화
-지방대학을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 제고 : 8.5%(’01) → 20%("07)
-국비장학금, 해외연수 지원, 첨단 시설 기자재 및 기숙사 확충 등 우수인재의 유치 여건 조성

○ 지방문화 육성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지역문화축제 지원 및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출판, 애니메이션, 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확대
- 지역언론 지원, 지역매체 개발 및 발전 지원

4. 신행정수도 건설

○ 서울 1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

- 정치ㆍ행정의 중심지로 조성하되, 일부 첨단산업과 교육 ㆍ연구기능을 구비한 자족도시로 건설
-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ㆍ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개발규모를 설정(약 1,500만평 규모)
※ 공공부문 총투자소요는 7조원내외로 추정
-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공모를 통해 최고수준의 도시설계

○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본격추진

- (가칭)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 구성
-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
- 강력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대책을 병행
※ 충청권 11개 시ㆍ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7)

○ 잠정 추진일정

- ‘03년 추진조직 정비,국민적 공감대 형성,특별법 제정등
- ‘04년 예정지 지정, ’05~‘06년 설계 및 보상
- ‘07년 선도부처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공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Ⅰ.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

1. 국민참여: 참여, 자율, 분권

- 참여(participation): 국민은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
- 자율(autonomy): 공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심의와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의 자율적인 사적 영역 확보
- 분권(decentralization): 권력의 집중과 독점은 시민의 정치참여 공간을 제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을 확대하기 위한 권력의 분권과 분산

2. 국민통합

- 포용(inclusiveness): 이념, 이익,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관용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동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소외와 배제, 특권과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념, 이익, 정체성, 가치를 이유로 민주적 과정에의 참가와 접근이 봉쇄되어서는 안됨
- 균형: 소수파와 사회적 약자가 안고 있는 “경쟁 출발지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됨. 사회적 불균형은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함
- 대화와 타협: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하여 상호 설득, 교정, 타협으로 합의된 공공의사의 형성은 국민통합을 촉진

3. 민주적 책임성 (democratic accountability)

- 수직적 책임성: 민주적 경쟁을 통해 선출된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위임에 충실해야 함.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 국민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 수평적 책임성: 대표들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탈법, 불법, 태만행위를 제재하고 주권자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강제되어야 함

4. 투명성(transparency)

- 민주적 제도와 경쟁의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대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민주적 제도와 과정의 투명성은 대표와 시민, 시민과 시민사이, 민주적 제도와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킴

Ⅱ. 정치개혁 5대 목표

1. 국민참여정치

○ 개방형 정치
- 특정 정치인과 계보가 독점해왔던 폐쇄형 정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로 전환

○ 국민참여형 정당정치
- 국민은 정당의 당원 또는 지지자로서 그 정당의 당직 공직 선출 및 정책결정에 참여
- 국민의 정당 참여와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 구조와 시스템 마련

○ 신진정치인의 진입장벽 제거
- 기성 정치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신진정치인의 정치 진입을 용이케 하기 위한 제반 장벽을 제거

2. 국민통합정치

○ 국민통합
-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되었던 남북, 중앙-지방, 노사간 분열 해소
-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
○ 지역통합
- 분열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를 개편

3. 투명한 청정정치

○ ‘고비용 정치’, ‘부패정치’ 그리고 ‘책임 부재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한 청정정치 실현

○ 정치자금 및 관련 선거제도 개혁
- 정치(정책 정치자금)실명제
-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 제도적 대책의 강화

4. 수평적 협력정치

-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적 국정운영에서 국회,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협력정치’(협치: 協治) 관계 정립

5. 디지털정치

○ 디지털정치를 통한 국민 참여 및 정치 투명성 확보
- ‘e-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정치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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