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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Ⅱ. 12대 국정과제 <경제>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3-02-21 오전 11:33: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39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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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환경ㆍ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기존 정책은 규제완화,
구조조정, 지원제도 정비로 범주화됨. 규제완화와 구조
조정은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원제도의 성과는 매우 미흡

□ 추진과제
◦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활동강화하여 규제에 대한 심사와 개선
◦토지공급을 확대하되 "先計劃-後開發 體系" 를 확립
◦수도권정책을“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 전환에 대한 신중 검토
ㅇ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 검사의무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ㅇ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과 차별지원 개선
ㅇ중소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와 지원의 실효성 제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Cluster 육성

2.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 「5+3」과제와 공정거래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개혁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정착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
□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 시정,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확보 등임

□ 추진과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공개
◦경쟁제한규제의 일괄개선,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제정추진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성화
◦소액다수 서민층 소비자를 위해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
◦공정위 일부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방안 검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 보완

3.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 경제위기 이후 신속 과감한 금융구조개혁을 추진, 금융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 그러나 아직 부실금융회사의 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 높지 않은 실정
□ 주요 정책과제는 회계제도개선을 통한 시장왜곡 시정, 증권시장의 규율 제고, 구조조정 완결 및 상시구조조정 체제 정착, 중산 서민층 및 중소기업 금융이용자 지원 강화, 금융감독규율의 확립 등임

□ 추진과제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대주주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및 이사회의결 의무화확대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
상장기업에 대해 강화된 퇴출기준 엄격 적용
◦상장 등록기업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우체국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해 금융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유도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중복 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추진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다원화되어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4. 재정 세제 개혁

□ 그동안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 세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재정운용에서 극복해야할 근본적인 문제 상존
□ 주요 정책과제는 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 혁신,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적 강화, 공정ㆍ투명한 세제 세정 확립 등임

□ 추진과제
ㅇ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 확대
ㅇ 예 결산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리 강화
ㅇ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ㅇ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
ㅇ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ㅇ 기금 특별회계 정비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역개발사업간 연계 강화
ㅇ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공적연금체계 개선,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비과세 감면 개선, 관세경감제도 정비
ㅇ 상속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ㅇ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칭)] 시행
ㅇ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1. 동북아 시대의 비전

□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 시대 도래

ㅇ 동북아 시대는 경제적 측면을 초월,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사를 창출하는 계기

ㅇ 아시아의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

□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시대 개척의 선결과제

2. 추진방향

□ 경쟁과 협조

ㅇ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윈윈(Win-Win)의 협조적 관계로 발전

ㅇ 동북아 네트워크 내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으로 효율적 국제분업구조 형성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ㅇ IT 등 첨단산업, 물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발전 추구
□ 국토 균형발전과 활력 도모

ㅇ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거점 개발지역과 각 지방의 기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적절한 환경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창출

ㅇ 수도권 산업을 친환경적 구조로 전환

□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ㅇ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대외기반 조성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추진체계론>



3. 주요 추진과제

①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ㅇ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ㅇ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ㅇ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②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ㅇ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
-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ㅇ 금융 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 선진화
-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 주요국과의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정성 유지

③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ㅇ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화물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 확충 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
-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3선석과 161만평의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항만공사제 도입
ㅇ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ㅇ 경의선 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ㅇ 2015년까지 공항 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④ IT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허브화

ㅇ 동북아 IT 중심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20Mbps) 구축
- 동북아 IT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표준을 선도

ㅇ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R&BD(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지화
- 부산-경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 e-Biz 기업물류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ㅇ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 외국인투자 대행 등을 위한 One-Stop 서비스체제 강화

ㅇ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 한 중 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에너지협력체」구축

ㅇ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
- 용유 무의 제주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

⑤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ㅇ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
ㅇ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ㅇ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ㅇ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Ⅰ. 기본 방향

□ 급속히 기술력을 따라오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려가는 일본 사이에서 ‘목표지향적 기술전략’ 필요
○ ‘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국가 성장엔진 강화
○ 기초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배분
○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로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Ⅱ. 추진 과제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 목표
-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 조정 및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중점과제
-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 출연(연) 체제 개선
-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혁신
- 지식재산보호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강화
-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2.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 목표
-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초과학 원천기술 육성을 통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핵심고급인력 1만명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촉진
○ 중점과제
-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
-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3. 지역혁신역량 강화

○ 목표
- 수도권 경제 산업 집중 완화 및 지방 성장잠재력 확충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 학 연 협력 연구체제 혁신
○ 중점과제
-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
- 연구개발/산업특구(R&DB)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
-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 남북 과학기술협력 강화

4.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 목표
- 균형있는 산업구조 마련,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하여 IT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 중점과제
- S/W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산업 활성화
- 이동통신 등 주력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 디지털TV 관련 단말기, 시스템 및 응용S/W를 차세대 주력 상품화

5.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

○ 목표
- 반도체 이후의 미래 핵심기술 집중 개발
- 핵심부품 소재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

○ 중점과제
- 첨단 원천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핵심 부품 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
- 중소 벤처기업 육성으로 역동적 산업구조 구축
- 맞춤형 산업지원정책 추진
- 공공 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 목표
- ‘사고의 합리화, 생활의 과학화’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합리화
○ 중점과제
-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창달
- 과학기술 사기진작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7.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 목표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 고임금 신규 일자리 창출
- 우수 인적자원개발 강화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
- 여성 일자리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인력 수급 고도화
○ 중점과제
- 중소 벤처 창업 및 지식기반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신진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I. 농어촌대책의 새로운 접근

■ 앞으로 농어촌문제는 국가경영전략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안정정책 및 농어촌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적극 개편

○ 산업정책은 고객 만족, 규모화 조직화, 수출농어업을 지향

○ 소득정책은 직불제 확충, 농어민의 유통가공 참여, 고품질 농업 추구

○ 사회정책은 교육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향토산업 육성등에 주력

■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범정부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

○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교육부등과 적극 협조

II. 주요 추진 과제

1.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
○ 농어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통합
○ 식량(주곡)자급률 목표 설정(칼로리 기준)
○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화 및 국민의 숲 조성
☐ 농어업의 시장지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
○ 공공비축제 도입과 연계, 주곡정책 재정립
○ 남북통일에 대비, 쌀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안정 역량 지원 확충
☐ DDA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관세화 유예에 협상력 집중
○ EU, 일본 등 NTC그룹과 공조체제 강화
○ 농민단체 의견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협상 추진

☐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농가를 집중지원, 전업농으로 육성
○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보완, 고령농의 조기은퇴 촉진
○ 후계자 육성제도를 신규 창업농 육성방식으로 개편
☐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 제고
○ 모범농업관리지침 제정 및 고품질농수산물 생산 유통 강화
○ 학교 및 군급식 확대로 우수한 우리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 해외시장 우위 가능 품목 중심의 전략 수출상품화

☐ 농협 개혁과 산지유통 혁신
○ 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 등 슬림화
○ 일선조합의 합병 규모화로 경제사업 역량 확대
○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화 및 RPC, APC 중심 산지유통 혁신

2.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원시스템으로서 국토경영계약제도 검토
○ 논농업직불제를 친환경직불제로 개편, 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
○ 소득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및 어선 감척보상제 등 확충
☐ 부채경감 대책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방식 도입
○ 정상 상환농가의 인센티브 확대 및 종합자금제 정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 확대

☐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계약재배와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수급조절 도모
○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의 자율적 유통사업 역량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운영비 100% 지원
○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의 재해지원 수준 확대

☐ 다양한 농어업외 소득원 개발 확대
○ 농촌관광 활성화 등 1차 +3차산업 모델 확대 개발
○ 전통산업, 향토산업, 녹색관광과 친환경농업 연계 강화
○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전통식품 등 유통가공업 참여 확대

3.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safety-net) 확충
○ 「농어업인연금제도」를 강화, 농업구조조정을 뒷받침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 수준까지 점차 확대
○ 재해공제사업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농어촌 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개선
○ 농어촌 영유아 보육, 여성농업인 및 노인복지 강화
○ 농어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특별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농특세 시한 연장 및 용도 조정으로 농어촌 복지 재원 충당

☐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발전 모델 개발, 농어촌계획제도 검토
○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

4. 신 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어업구조 개편
○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관리어업 체제의 강화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 등을 통한 자원회복 도모
○ 연근해 어업구조의 개편 및 원양어업 기반 강화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
○ 미래형 자원조성방식인 바다목장사업의 전연안 확대
○ 인공어초사업의 조기 완료 및 종묘방류사업의 확대
○ 선진국 자원관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

☐ 시장수요와 어장환경을 고려한 양식어업 추진
○ 재해상습 해역에 대해 신규면허 제한 등 양식생산 조절
○ 선어회 보급으로 양식어류 소비촉진 등 수요기반 확대
○ 어장 휴식년제 도입, 친환경사료 개발 등 어장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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