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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Ⅱ. 12대 국정과제 <사회 문화 여성>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3-02-21 오전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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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03년 10% ⇒’08년 30%)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공급정책을 연계한 물부족 대응 방안 마련

5.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 문화영향평가 제도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확산

○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

○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 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 도모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해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 버스의 기능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대책 마련

○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대책 시행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

○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의 불균등으로
인해 야기되므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따라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

○ 유럽식의 고과세, 고복지 모델과는 다른,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

 ① 토지, 주식, 지식자본 등 자산분배의 불평등 개선
 ②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고용안정의 도모
 ③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④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과 강화
 ⑤ 지출상의 애로 요인 해소 : 특히 주택, 교육

○ 중점 추진 과제

 ① 부동산 보유과세의 점진적, 지속적인 현실화율 제고
 ②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촉진
 ③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④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EITC 도입으로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유도
 ⑤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조세형평성 제고
 ⑥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

○ 기타 빈곤층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복지증진대책 발굴,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2.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

○ 우리나라의 대표적 차별로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차별을 선정(5대 차별)

○ 그 동안 차별시정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할당제
(채용목표제)는 역차별의 부작용과 함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못함

○ 따라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 AA) 도입 추진
- 민간부문에서 여성, 장애인,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 성차별, 학벌차별,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AA를 도입

○ 다만,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AA 적용에 다소
무리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 조처 강구
- 비정규직 균등대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법률 제․개정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합법화

○ 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 차별 해소를 주요 업무로 하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 설치 방법은 전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 함께 결정

3.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 그 동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채용 목표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대상분야가 공직부문에 제한되어 있고 정치참여 등은 저조한 실정
※ 여성 국회의원비율 5.9% (181개국중 102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5% (미국 45% 캐나다 35%)

○ 호주제는 남아선호와 성비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혼인생활의 성평등성을 저해

○ 최근 인구 및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모색 절실

○ 성매매예방, 단속 및 처벌, 피해자보호 등 성매매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치관계법에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을 확대

○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

○ 성인지적(性認知的) 가족지표 개발 및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현장 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사회복귀 지원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대책기구 설치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 교육혁신기구 설치
○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심사)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기구로 상설화
○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 개편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가칭) 제정

□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 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
○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를 확립

□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지배구조 개편
○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수준의 학문정책 수립 및 학술진흥 기반 확충
- 학문 후속세대 양성대책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책 강구
○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2.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정책 마련

□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 서울대 학부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집중육성
○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의 다양한 정책 강구

□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 적정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기반 조성
○ 교원양성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지원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3.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 초 중등 과학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위상 강화
○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계 수립 및 여건 개선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
○ 과학기술발전 추세 및 산업수요에 부합토록 교육체계 개편

4.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 핵심 자원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정 재원과 기금확충 방안을 마련
○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제도 실시

□ 인권 교육 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

○ 탈학교 청소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창의성,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확대

□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 부산 영화제,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 지역문화축제로 추진
○ 민족의 문화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를 확대

□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주5일근무 휴가분산제와 연계한 ‘국민관광’개발로 생활관광 정착

5.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문화콘텐츠 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 5천년 민족문화 전통과 창의성을 산업적으로 연계 활용

□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

○ 예술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
○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응용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

○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기반으로서 방송매체의 역할 강화

6.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
○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 편리한 e-Life 실현을 위한 대규모 정보화사업 발굴 추진

□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강력 추진

○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 범국가적인 정보 보호체계 구축
○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부문별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과 안전진단 추진

□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실생활과 취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

○ 출퇴근이 어려운 주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

○ 지역적인 차별 없이 소규모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품질 좋은 인터넷 보급을 추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〇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을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함
-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및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 외국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 개선

2.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〇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기조하에 중층적 협의 교섭구조를 확산시킴
- 의사결정 단계의 간소화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중위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
-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 민간부문부터 업종 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하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산

3.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〇 노사자치주의를 원칙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

-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 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

-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조정위원회" 설치검토)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〇 노동시장내의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잠재적 성장력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높임
-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수급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
※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노사합의로 선택케 함)
※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사업장 이동시 통산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설계

5. 노동행정서비스의 역량 확충

〇 전통적 노동문제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동행정역량의 확충이 시급함

- 노동위원회의 조직 인력 확충으로 공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 기능의 활성화로 공적조정의 한계를 보완함(사적조정 전문인력 Pool 구성 관리)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전문성을 보강하여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

- 노동정책 과정에 노사단체 및 공익인사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동행정에의 민간 참여를 확대

6.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 고임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중소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 산업혁신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강화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 창출

○ 실업없는 직장이동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구축
- 고용정보 관리 운영기능 및 공공 민간 직업안정기관 지원 평가시스템 보강

○ 고용안정센타를 중심으로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활사업등 one-stop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직업상담원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서비스의 질 제고

○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
제도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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