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노무현이야기
기본사항
약 력
 
인사말
희망 이야기
일 정
동영상
언론인터뷰
 


Home > 노무현 > 언론바로보기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오마이뉴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유죄 선고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9-30 오후 5:10: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4047/255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유죄 선고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6억원

권박효원/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오세립)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작년 국세청의 언론사 탈세 고발로 기소된 방 사장에게 이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고,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3억원(집행유예 3년), 조선일보 법인에게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방 사장은 회사 주식 32만9천주를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 법인세 7억7천만원을 포탈하고 비자금 조성을 통해 모두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18일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6일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26일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억원, 방 전무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 조선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내렸으나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방 사장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3천여억원(국세 2762억원, 지방세 163억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증자를 통해 관련회사에 증자 자금으로 납입했고, 이는 방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관련사에서 보유자금이 유출된 적도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공판 이전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던 방 사장은 유죄 선고 이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일단 법정 구속을 피한 방 사장은 공판이 끝나자 측근들과 함께 사라졌다.

방 사장에 앞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이 지난 2월4일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1월30일 징역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법인은 각각 벌금 5억원 선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면한 김 전 명예회장과 조 전 회장이 각각 항소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방 사장 역시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 내부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사장실측은 "회사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돌릴 지는 오후에나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탈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업계 관행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회사는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대해 예의 주시했다. 변호인단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법원이 '조선일보가 불법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 노 후보, 조선일보에 공개토론 제의 운영진 02-09-30 5308 255
 2 [오마이뉴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유죄 선고 운영진 02-09-30 4048 255
 1 '발가락 양말' 고집인가 습관인가 운영진 02-09-23 5812 255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