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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장하성 교수께 드리는 글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11-06 오전 9:47: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8853/255
평소 재벌문제를 천착해오신 장하성 교수님(고려대학교)이 4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노 후보의 개혁성에 관한 의문'이라는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 교수님은 날카로운 시각과 남다른 열정으로 재벌개혁을 주창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칼럼은 더욱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칼럼의 전체적인 맥락은 쓴말을 통해 노무현 후보에게 더 적극적인 재벌정책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장 교수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점은 실제의 사실과 달라 독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에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 교수님은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대출과 1억달러 해외도피에 대해 "노 후보는 원론적인 사실규명을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개혁적인 목소리조차도 들어볼 수 없다…노 후보의 침묵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 후보는 지난 10월10일 전주방송 토론회에서 4000억원 대출문제를 거론하고, 비정상적인 대출절차와 함께 정경유착의 의혹을 문제삼았으며 검찰의 계좌 추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음날 여러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노 후보는 지금까지 이런 주장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왔습니다.

장 교수님은 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중대한 현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노 후보의 침묵이 바로 그의 개혁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노 후보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우량기업도 아닌 한화그룹이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이런 식으로 인수한 데 대해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입장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입장을 외부에 표출할 적절한 기회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듯이 보일 뿐입니다.

장 교수님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벌총수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심조차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 후보의 입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필요한 조처였고, 장차 우리의 재정능력으로 감내할 수 있으나, 재벌총수 등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등을 통해 충실하게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후보는 이런 기조 아래 여러 번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했으나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언론에 알리지 못한 노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언론들이 대체로 정책사안에 대한 지면 할애에 상대적으로 인색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은 (민주당 내 사정을 지칭하며) 현실정치의 어려움 때문에 노 후보가 눈앞의 반개혁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 후보가 당내 사정의 복잡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 후보가 현실에 영합하려고 재벌개혁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재벌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노 후보는 원칙과 소신을 바꾼 일은 없습니다.

장 교수님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노 후보'라고 단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덧붙일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뒷거래 등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나 어떤 정당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아무 때고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의혹이다 하는 사안들이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정략적인 공격 소재로 악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선거의 와중에서 사안에 따라 경중과 옥석을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중의 결과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비추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장 교수님의 지적은 충분히 새겨볼 만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 후보 진영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골고루 잘사는 사회,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후보 언론특보 박종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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