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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대정부질의] 대결과 투쟁의 시대를 마감하고(1999/7/7)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7-11 오전 10:07: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3458/255
세계질서가 함포와 핵무기를 앞세운 대결과 투쟁의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선 지는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들의 투표로 政權이 들어 선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전의 두번은 과정상의 이런 저런 문제로, 그 정통성에 관하여 약간의
시비(是非)가 있기도 했지만, 이번의 정권 교체는 그야말로 정통성에 관한
한 아무런 시비(是非) 꺼리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親日과 反日, 容共과 反共, 獨裁와 民主, 이런 서로
용납 할 수 없는 가치들을 놓고 반드시 상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을 벌여 온 나라에서, 이제 그 타도의 대상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勞와社, 進步와保守, 與와野, 모두 공존해야 할 가치와 집단들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도, 한국도
모두 대화와 타협,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아직 잘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투쟁과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勞使관계, 勞政관계는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단지 IMF 때문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노동자들로부터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제를 받아 내야하는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哲學이었습니다.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希望을 가져도
좋을 만한, 그래서 歷史的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양대 노총의 지도자들은 모두 합리적인 생각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
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1년전에 이미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IMF 라는
위기를 맞아 그 시행을 1년 앞당기는 양보는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리해고제를 거저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기로 챙겨야 할 권리들을 착실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決斷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용자측도 전에 없던 성의(誠意)를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가 찬사(讚辭)를
보내 주었고, 우리국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비타협적 투쟁을 고집함
으로써 오늘의 이 破局的인 상황에 한 몫을 했습니다.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만들어진 對決的 사고와 정서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쪽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비록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하였지만 정리해고에 관한 법은 통과되었고,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정부는 합의내용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보다 성실한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리해고가 요건도 절차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일부가 노사간에 시비(是非)가 되었지만, 행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파괴혐의로 많은 고발사건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가 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몇 년씩 걸리는 소송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는데, 파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즉시 구속이 되고, 반대로 고발은 해도
눈에 보이는 처벌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노동자들은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해 주었는데,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안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노사정 합의사항의 입법을 반대했습니다. 합의대로 해 주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경제부처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내려 법으로 정한 정리해고의 노사
협의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하여는 주저 없이 法과 公權力을 휘둘렀습니다.

정부 일각이 이 모양이니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항의나
받고 경제부처나 공안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선처나 호소하는 딱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不信이 깊어지니 마침내 노사정 脫退라는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과거의 노사관계를 억압적 노사관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노사문제에
관한 정부의 認識이 달라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姿勢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민주사회 운영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받아 들이지 않고, 과거처럼
정책의 대상이나 골치꺼리 정도로 본 과거의 視覺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고로는 대화와 타협이 어렵고 대화와 타협이 없이 노사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思考를 바꾸어야 합니다.
니들이 뭘 아냐 하는 엘리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도와 정부의 대응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에 관한 문제보다도 총체적인 사항 해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은 노사 관계에 관한 법제도와 검찰의 법집행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항의를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제도 자체를 파괴한 여러건의 사건 수사가 有耶無耶 되는 것을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의 불법으로 분쟁이 발생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것은 항상 노동자 쪽이니 불공정하다는 항의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법 논리가 아니라
불신 받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절과 대립의 강으로 변해 버린 낙동강을 대화와 협력의 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낙동강 문제가 큰 일입니다.
이전에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의 不在가 문제인 것 같더니, 요즘에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있고, 상당한 대안도 있는 것 같은데, 강 아래와 위에
사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 놓아도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낙동강 문제를 다루면서
낙동강 문제는 더이상 정부의 의지나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서라는 社會·文化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천공단 문제를 가운데 놓고 부산 언론과 정치인 100퍼센트가 반대,
대구언론과 정치인 100퍼센트가 찬성하는 서로 상반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심을 자극하며 중앙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知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부산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간의 對話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과 이익을 서로 나누어서 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절과
대립의 강으로 변해 버린 낙동강을 대화와 협력의 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단지 낙동강 수질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對話와 共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유역출신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를 보고 각기 다른 목소리로 삿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이제 낙동강 문제를 가지고 지역정서를 선동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낙동강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각 지역 대표들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 대표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서 지역정서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위원회에서 무슨 합의(合意)를 할 만한 대표성도 부족하고,
설사 위원회에서 무슨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로 말미암아 그 동안 양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라면 `낙동강 특별법
`이나 그 무슨 정책을 내 놓아도 엄청난 저항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보다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방송사가 주재하는 대중적 토론
방식이나 그밖에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기 위하여 목숨건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독재와의 투쟁을 위하여 다소 근거가 희박한 의혹과 폭로를 통하여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통제도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打倒해야 할
不法한 權力도 없습니다. 좀 냉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의지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치권에서 치고 받고 하는 동안 어는 누구도 성하게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자해행위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옷 뇌물사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지만 이것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정서에 부합치 않은 적절치 못한 행동인지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리스트, 무슨 설, 그리고 어떤 범죄자의 말을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고
정치인을 공격하는 이런 일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민주화와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역감정을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歷史는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상대를
인정하고 진실과 상식,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부산자동차 공장은 계속 가동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부산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약속하셨고, 며칠전에도 부산 자동차공장은 계속 가동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방향으로 삼성자동차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거나, 이런 저런 반대논리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들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부산의 삼성 자동차는 그냥 두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것이 경제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삼성관계자들이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1년에
1조 가까운 적자가 나는 회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정부가 내놓은 빅딜방안은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습니다. 빅딜이라는 정책의 적합성(適合性)은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목적이 부산 경제살리기에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약속하신 일이고 지금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산의 일부 시민단체는 삼성차 빅딜을 부산경제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각있는 시민단체들 조차도 그
들의 무리한 선동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선동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까지
들먹거리신다니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부산경제를 위하여는 삼성생명 주식 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일을 처리함에 있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채택한 규범(規範)과 균형잡힌
판단(判斷)이 필요합니다. 규범으로 허용된 일이라면, 밉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도의적(道義的) 책임이 크더라도 유한책임(有限責任)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조 8천억이라는 사재(私財)을 내
놓은 것은 여시 평가할만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을 끌어낸 정부도 부산 경제를 위하여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보험회사 주식공개가 특혜라거나,
삼성생명 재산이 계약자들의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자의 재산이라는 그런 느낌은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계약자의 재산인것인지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면
어떤 배분의 기준이 있고 근거할 수 있는 절차법이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제문제는 法과 制度에 따라 처리해야지 막연한 국민
정서로 처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삼성자동차 문제해결에 대해서 앞으로
대우 인수 문제가 또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정리절차
신청으로 인해서 삼성과 대우, 그리고 채권단간에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가
비교적 정리가 되서 삼성과 대우관계가 없어지고 채권단과 삼성관계로
변화됨으로서 이후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은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동차 이사 체제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대우가 인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대우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시비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도 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풍설이 난무했을 때 타격을 받지 않은 기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산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대우가 타격 받지 않고 자동차 회사를 잘 인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특혜시비가 없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삼성이 부산에서 삼성유치운동을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 부지를 삼성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지가격을 놓고 특혜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누가 인수하는 것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는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전국민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국민의 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이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대우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구요. 또 어떤 분들은 독자경영, 시민들에 의해서 또 공기업에
의해서 독자경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1조씩 적자가 나는 이런 기업을
무슨 재주로 독자경영 한다는 말이며 또 이 기업을 폐쇄했을 때 부산의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이렇게 어떤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책임 없이 자꾸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쪽을 사고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경제를 걱정하시는 부산의원님들,
이 문제를 장애물이 하나둘씩 극복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時代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역사는 이제 새로운 時代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對話와 妥協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새로운 段階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思考와 行動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화와 타협, 신뢰와 공정, 진실과 책임, 상대주의와 관용, 합리적 제도와
규범적 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런 변화를 제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국회(임시회) 199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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