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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PAX KOREANA 21 포럼]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와 전망(1999/9/29)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7-11 오전 10:07: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3177/255
● PAX KOREANA 21 제 34차 포럼
● 연 사 : 노무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일시 : 1999. 9. 29
장소 : 소피텔 엠버서더 그랜드 볼룸


▶꿈이 역사를 만든다

저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소중한 것을 가리며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왜 현실을 무시하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사회는 희망과 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회만이 오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7년 세계 제1차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무렵 콘래드 아덴아워라는 젊은이가 독일 북부의 작은 교회에서 '유럽은 하나로 합쳐야 한다'라는 자신의 꿈을 주제로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이후 1952년 서독의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되면서부터 구주석탄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발전하여 구주공동시장이 되었고 현재는 단일 통화까지 사용할 정도로 유럽이 통합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고 목숨도 스스로 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화폐가 통합됨으로써 국가주의 시대는 새로운 변환을 맞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국가의 형성이유를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에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화폐의 통합은 중요합니다. 국경없는 유럽, 국가주의의 가치체계가 변화하고 붕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아덴아워라는 청년의 꿈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같이 저는 꿈이 역사를 만든다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꿈을 만들고 그 꿈울 공유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회라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가중치에 따라 정치권력을 평가해야

항상 역사는 후세인이 평가합니다. 현재의 사람들이 현재의 권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책 또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후세의 평가에 맡긴다는 이유로 모든 평가가 유보되었을 때 우리역사가 바로가고 있는지 잘못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역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들이 얽히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치세에 대한 평가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항상 해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경남, 부산으로 가면 실망의 수준이 아니라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도 실망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지식인들과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모두 실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인가,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잘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되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개혁"입니다. 모두 개혁을 바라는 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못지않게 남북관계와 외교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개혁과 남북관계, 개혁과 경제, 개혁과 국민통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에 대해 가중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지도자를 평가할 때는 학생의 성적을 국영수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하듯이 가중치를 둔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대통령과 정권을 평가하면서 어디에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방·외교, 경제, 개혁, 국민통합 정도의 관심사를 두고 가중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년전부터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클린턴이 지금은 각종 스캔들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한 20년쯤 후에는 위대했던 미국의 지도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없는 바람둥이같은 클린턴 대통령이 20년 후에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국내 개혁에도 있지만 바로 그가 세계의 질서를 역사의 흐름에 맞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은 '세계는 이제 대결의 시대, 불신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간다. 세계질서는 더 이상 제국주의 시대도, 냉전의 시대도 아니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외교정책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반도의 남북관계도 이로 인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반대의 정책을 폈다면 구질서가 붕괴되고 신질서가 구축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전세계 인류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클린턴은 20년 후에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역사를 바로잡아 끌어나가고 있다고 후세는 평가할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새질서 창출을 주도해야

한국의 장래가 무엇이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상 확보입니다. 현재 세계는 크게 유럽, 북미, 동북아시아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화두 속에서 동아시아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올슨 교수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 같은 분은 문명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시대가 열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를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중국의 13억 인구, 인도의 10억이 넘는 인구를 포함한 엄청난 인력과 그들이 소비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대한 영토와 자원, 기술 등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가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 한국의 운명도 여기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가 북아메리카의 뒷바라지나 하거나 유럽에 심부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한국이 홀로 강한 국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에 중심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와 경제협력입니다. 유럽이 왜 통합을 하는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세계 중심부가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북미가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경제통합을 이루려 하는 것은 이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전략이 바로 협력이고 통합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는 데 통합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항상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심정적으로 반목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군비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언제든지 강경파가 득세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일본의 수구파들은 북을 빌미로 하여 여론을 군비강화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에 자극받아 중국도 대응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야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내서 동북아 전체가 평화와 협력의 구조로 변화될 때 동북아의 힘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호가 경제적인 구호로 바뀔 때 예를들어 북경에서 동경까지 고속전철을 놓자는 선언을 하면 그것의 경제성을 불문하고 삼국에 끼치는 정치적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 공산당 간부들하고 악수하고 술마시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런 적대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반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호를 통해 정치적 화해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프로젝트에 의해서 경제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동경까지 고속전철을 놓는다는 상징적 프로젝트는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들어 인권과 국민주권 신장

구조조정의 진행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동북아가 발전한다고 해도 한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문제입니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는 깨끗한 정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집약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사회로의 개혁,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의 개혁, 보다 공정한 사회로의 개혁, 보다 효율적인 사회로의 개혁 등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가 개혁과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벌개혁을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개혁이라고 하고,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보다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개혁이라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사회란 민주주의의 제일의 화두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인 주권을 누릴 수 있느냐는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가치란 '목표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주적 가치들은 수단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권 및 국민주권의 신장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인권 문제는 확실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그외의 인권문제들은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노동권의 쟁점사항은 [국민의 정부]들어서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낡은 의식과 태도입니다. 지금도 경찰서 앞을 지나면 으시시해지는 습관은 일제강점과 군사독재시대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런 습관은 남아있지만 현재 인권과 국민주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민주화했느냐는 혁명의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혁명기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교체가 국민의 뜻에 의해 항상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거에 혁명을 이룩하지는 못했지만 민중의 봉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정권을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아무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권력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부패를 차단

깨끗한 대통령 한분이 나와서 강력하게 노력한다고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에트로 검사가 마리뽈리떼 운동이라고 해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까지 가서 악수하고 함께 사진찍어 온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던 적도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피에트로 검사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로 인해 이탈리아가 개혁되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뽈리떼 운동으로 기존 정치권이 붕괴하고 선출된 베롤르스콘은 부패한 언론 재단이었습니다. 그 역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부정부패 사정을 주장했지만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약자의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깁니다. 대중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에서 부패는 오래 발붙이지 못합니다. 습관을 버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권력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에서 권력형 부패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선진사회도 어느 정도의 부패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로 인하여 그 사회가 붕괴할 것이다라는 불안을 가지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사회가 깨끗한 사회입니다. 현재 언론의 권력에 대한 통제에 제약이 있습니까? 불의와 부정, 손해를 보고 아무말도 없이 참을 분이 있십니까? 이제 공직사회에서부터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정보를 보자고 하는 사람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도 없고 정보를 취득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 권력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몇몇분들은 지금의 몇몇 부패에 대하여 분개하실지 모르지만 몇년 후에 부패 때문에 나라가 붕괴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은 안계실 것입니다.

▶지역분할로 인해 과거청산에 한계

이와같이 민주적인 사회, 깨끗한 사회로의 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로의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깨끗한 사회는 소수의 불편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대중 정권은 다소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사상적 측면에서 공격해왔습니다. 혹시 빨갱이라고 할까봐 할말도 못하고 조심해왔습니다. 또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과거청산, 인적청산이라고 해서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영남에 대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수행하는 개혁의 한계는 수구 기득권 세력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동서로, 계층적으로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는 이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다음 시기로 넘겨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를 해야하는가 아니면 스페인처럼 어물쩡 넘어갈 것인가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단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87년, 92년 97년 대통령 선거를 볼 때 국민들이 혁명이나 역사적 단절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은 의식과 관행의 개혁을 동반해야

요즘 많은 분들은 정권이 교체 되었는데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십니다. 주로 시민운동단체분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한 정권이 모든 요구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흔히들 세대교체라는 말을 하는데 6·25를 경험한 사람에게 아무리 탈냉전적 사고를 갖고 불신과 적대를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지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각인된 경험 때문에 사고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각별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이 자기시대의 한계와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사회가 깨끗해졌으면 바라면서도 실제로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접대를 하고 향응을 베풀고 때론 돈도 건넵니다. 그 방식으로 경쟁하는 데 익숙한 분들은 '개혁'으로 인해 사업에 손해를 보게되면 개혁한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개혁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남북관계'의 가치가 제일 중요

이 시기의 중요한 가치를 남북관계·국제외교, 개혁, 경제 이 세가지만 가지고 배점을 해봅시다. 이 세가지 중에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배점을 바꾸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남북관계에 50점은 배점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잘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개혁은 잘못하면 다음정권에 해도 한국이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은 많은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인 누구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점을 적게 했으면 합니다. 남북관계를 60점, 경제를 30점, 개혁을 10점으로 봐도 가중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것은 최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장을 한 사람 뽑을 때 하나님께 최적의 사람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품(ready made)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양복점에 가면 자기가 맞추면 되지만 기성복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맞춤이 아니고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김대중 정권을 한번 평가해보시죠.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정치적 측면에서 야당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민심으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참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남북협상을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과거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그분의 식견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맥락은 알려진 바 없지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몇마디를 보면 단순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너 한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린다'는 단순한 상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단순한 상호주의가 반목과 대결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에서 핵심은 불신의 제거입니다. 두 개의 정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국민통합은 두 개의 정권이 따로 존재하면서도 국민정서와 문화가 통합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권의 통합은 하나의 정권이 붕괴되거나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해서 두 개의 정권이 하나가 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당도 잘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정권을 붕괴시킬 의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주의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볼때는 욕을 하든지 말든지, 잠수함을 보내든지 말든지 쌀 보내고, 돈 보내고 소떼 보내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먼저 열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이 먼저 햇볕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상호주의보다는 우리의 운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재벌개혁, 복지정책 등에서 김대중 정권의 차별성은 분명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것은 접어놓고 재벌개혁에 대해서만 말해봅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재벌개혁을 이토록 끈질기게 추진하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가진 자가 고통스러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총수들 모셔다가 몇 번 식사를 하더니만 업종전문화같은 재벌개혁 정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변화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이같이 至難한 것입니다. 이 지난한 재벌개혁을 김대중 대통령이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격차나 빈부격차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때 채택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사회가 상하로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준비해왔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대통령입니다.
지난 정부의 예산과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예산은 어찌보면 비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쓰면 생기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실업자에게 실업기금을 나누어주는 등 재생산이 보장되기 어려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않는 한 할 수 없는 복지정책입니다.
김대중 정권 미화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미화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를 조화시켜야

앞으로 인류는 기아와 질병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전쟁의 공포, 환경파괴, 자원고갈, 도덕적 타락 등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국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국익과 인류의 과제와 상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는 데 이는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글로벌 시대이고, 시장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화폐단위, 도량형, 세금, 거래의 각종 기준들이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가고 있습니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즉 인권, 자유, 평등, 문화 등등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세계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익과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WTO, 환경문제, 동티모르 파병같은 문제도 우리의 국익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분과 가치와 우리의 국민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탐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 가치관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야 합니다. 모난돌이 얻어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등등 체념과 비관정신보다는 페어플레이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력균형속에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이제 21세기의 중요한 두가지 화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장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력균형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력균형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그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용공-반공, 친일-반일, 그 전에도 지배자와 백성 또 최근에는 민주·반민주를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이라서 성립과정에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얻어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립된 다음에 목숨건 투쟁을 계속하면 그 시스템이 붕괴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할 문제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제2의 건국이나 신당창당이다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부총재께서 소중한 것은 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이다, 신당창당 같은 작업이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하려고 하는 합당이나 신당창당이 국민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증받은 인물이 정치해야

답변 : 제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치가 하는 일은 국방·치안· 경제·위기를 조정·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적 정치가 있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정치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권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꿈을 주는 영웅이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두워야 조그만 촛불도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가 권위부정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고 한국에 있어서는 기존의 권위에 대해 총체적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당으로서 불만인 것은 엄연한 법의 집행에도 정치적 보복, 탄압이라는 말로 수식될 만큼 기존의 권위는 다 부정되고 있고 선의도 부정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 파병을 앞두고 장래 한국의 국제적 임무를 생각치 않고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동티모르 파병에 대한 진실은 무시된 채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정치에 있어서 지금의 정치인들은 사실 너무 오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87년에 화끈하게 정권교체가 되었다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운명의 신이 한꺼번에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하지 말고 수구와 진보를 섞어서 대충대충 섞어서 살라고 87년에 정권교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재야 운동가만은 정말 참신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분들 역시 당선될 곳만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각기 지역으로 갈라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잔류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지도자들이 공천할 때 얼마나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지 놀랐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새로워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 안에서 검증받기 전에는 인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인물 영입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냉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젊을 때 유망하고 야심있는 사람들을 정치권에 들여보내서 얼마나 포용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가를 검증해서 검증받은 사람만 정치를 하게 해야지 대학총장하시던 분 어느날 모셔와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천지개벽할 기대를 가지면 안됩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인재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그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상징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상징조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누구나 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상징조작을 좋아합니다. 총체적인 문화, 언론의 비평의 수준이 함께 간다면 정치가 나아질 것입니다.

질문 : 노무현 의원께서 종로에서 당선되셨는데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노의원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또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경과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비호남 정권재창출'로 당내 경선 도전 각오

답변 :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인이 한 일이라도 잘한건 잘한거고 선의일수도 있다고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복선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멀리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저의 경우 영남사람이 호남사람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정치를 잘못해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때 야당 정치인으로 영남에 돌아갔을 때 제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설땅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정권도 잃고 고향도 잃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자주는 곤란하지만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은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정권교체하면 당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호남이 정권을 독식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해먹겠지요. 구석에서 찬밥 먹던 사람들이 밥상에서 밥먹으니까 한나라당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기도 하겠고 속도 상할 것입니다. 이런 정치상황 속에서 이회창 총재가 정권을 잡으면 일종의 숙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사회에 줄초상나고 호남선이 울지 않겠습니까? 공직사회 산하단체, 공기업들이 떨려나면 호남출신이라고 기업에 전면 배치되었던 인사들도 물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주는 상실감이 그전보다 더 심각한 호남인심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경기도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영남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김대중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약, 한계에 대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에서는 잘해도 인정안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고 국민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서화합의 측면,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호남이 서서히 후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회의는 호남당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탈호남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정권을 잡아도 탈지역 정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제말을 들으면 섭섭하고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국민회의가 탈호남하고 탈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한번 잡아 끌고가고 호남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여와 능력에 맞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가져가고, 그 밀린만큼 호남인들이 국민회의에 조금 섭섭해하고 한나라당 사람도 호남에 조금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정서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민회의가 탈호남할 수 있는지 정권을 잡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를 위해 정권 후반기가 안정되어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권재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저명한 정치인이 자신의 간판을 내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감정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부영씨와 이기택씨가 뇌물받았다고 검찰에서 발표하니까 부산으로 내려가 깃발들고 집회하니까 만명이 모였습니다. 딴데 가서하지 하필이면 부산입니까? 이회창 총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부산이나 마산가서 정권타도를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김대중대통령 잘했다고 호소해도 알아줄 영남사람 없으니까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볼께'라는 말로 호소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책을 놓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심이 악화되어 있지만 제가 국회의원으로 살아남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남 민심을 수습해 나가는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회의가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의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과감하게 밀고가서 정권 후반기에 있을 당내 경선에 과감하게 도전해 주어야 합니다.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을 지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지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 집권당을 하고 싶고, 또 이것이 한국에서 동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많은 격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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