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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개혁의 시계바늘은 결코 거꾸로 돌려질 수 없다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1-11-24 오전 11:39:00
IP Address 211.200.0.163 조회 /추천 2721/236
개혁의 시계바늘은 결코 거꾸로 돌려질 수 없다
- 한나라당은 다수의 횡포로 국민적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62세로 단축한 교원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안이 다수의 힘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횡포에 의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일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이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 교단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 1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원의 수급난 해소와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대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연장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의도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을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자신감을 얻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수의 우세를 앞세워 4대보험 통합실시를 반대하는 등,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개혁정책들을 모두 되돌려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무릇 모든 개혁정책의 시행초기에는 다소간의 고통이 따르지만 시간이 흘러 정착되면 안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좀 있다하여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역사는 과거로 되돌려 지지도 않을 것이며,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부질없는 노력은 결국 국민의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혁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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