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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한국사회 진단과 처방에 관한 지식인 여론조사]에 대한 소고
글쓴이 노하우 날짜 2001-11-28 오후 9:40:00
IP Address 211.217.157.83 조회 /추천 4160/255
<html>

<head>
<title>1.우리나라의가장큰문제점-사회의신뢰구조와질서붕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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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purple">
<P align=left style="MARGIN-TOP: 3px">* 편집자주 : 지난 11월11일 ~ 19일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 시민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인
여론조사를 인터넷여론조사기관인 보트코리아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서
주관식으로 답변을 주신 의견들과 노무현 고문에게 적어주신 질책과 격려의 의견들을
모아 노무현 고문이 정리한 글을 아래에 싣습니다. 번호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항목을 보실수 있습니다.<br>여론조사
통계결과보기는 <a href="http://10.110.34.96/maillingup/20011116.xls" target="_blank">여기</a>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br><br><a href="#1.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사회의 신뢰구조와"><FONT face=돋움 size=2><FONT
color=darkblue><br>1.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사회의 신뢰구조와 질서 붕괴
<br></FONT></FONT></a><a href="#2.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시대적 변화에 맞"><FONT
color=darkblue><FONT face=돋움 size=2>2.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국가 발전시스템 부재
<br>

</a><a href="#3.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지역감정 극복이">3.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지역감정 극복이 모든 것에 우선

<br></a><a href="#4.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4.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

<br></a><a href="#5. 경제 어려움의 극복방안 - 세계 경제 변화에 대">5. 경제 어려움의 극복방안 -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공격적 대응

<br></a><a href="#6.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민주주의 문">6.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민주주의 문화의 부재 (토론과 설득)

<br></a><a href="#7.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소신과 원칙">7.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 부재

<br></a><a href="#8.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 - 민간부문의 복지 활동">8.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 - 민간부문의 복지 활동 확대

<br></a><a href="#9.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 정략적 접근배제,">9.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 정략적 접근배제,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대북정책 추진

<br></a><a href="#10. 21세기 국가전략 - 정보사회 구축">10. 21세기 국가전략 - 정보사회 구축

<br></a><a href="#11.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11.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br></a><a href="#12. 민주적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12. 민주적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


<br></a><FONT
color=darkblue><br></FONT></FONT><a name="1.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사회의 신뢰구조와">1.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사회의 신뢰구조와 질서 붕괴<br></a><br>저도 이 시기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는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많은 강연을 통해 원칙과 신뢰가 중요한 가치로 대접받는 사회의 건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상가 후쿠야마는 사회적 신뢰를 다른 어느 물질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회의 자산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충만한, 아니
필요이상으로 팽배한 학연, 혈연, 지연 등의 배타적, 사적 신뢰를 극복하고 또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br><br><a name="2.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시대적 변화에 맞">2.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국가 발전시스템 부재<br></a><br>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민주당 쇄신논의 와중에 제가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은,
단순히 한두명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쇄신요구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민주당이 자율적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쇄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장치, 격동하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정비 등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br><br><a name="3.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지역감정 극복이">3.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 지역감정 극복이 모든 것에 우선<br></a><br>우리에게
지역감정의 문제는 너무나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하여 이제는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기회와 가치를 왜곡시키며,
각종 부조리와 병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성공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국민통합 없이 개혁
없고, 개혁 없이 발전 없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 사회가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대과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 않고 지역감정 극복
또는 국민통합을 꼽을 것입니다. 여론을 주도하며 나라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이 저의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br><br><a name="4.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4.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br></a><br>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고
경제 논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업이 경제 논리만으로 활동하고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집권당 소속의 한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감을 함께 느낍니다. 정치와 경제의 건전한 역할분담,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닌 뒤에서 밀어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고민하며, 기회
닿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br><br><a name="5. 경제 어려움의 극복방안 - 세계 경제 변화에 대">5.
경제 어려움의 극복방안 -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공격적 대응<br></a><br>급속히
변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명실공히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대처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유럽연합은
유로화 전면 사용 등 경제통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불황 속에서도
21세기 경제는 정보기술과 유전자공학의 시대라는 국민적 합의로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잠에서 깨어나 20년 후에는 미국의 경제를 앞지르겠다고
하고, 일본은 동북아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항만과 공항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덩치로는 일본과 중국을 못 따라가지만 몇 가지 정치적 이유로 해서 앞으로
열릴 동북아시아 중심의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저의 비전을 다른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r><br><a name="6.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민주주의 문">6.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민주주의 문화의 부재 (토론과 설득)<br></a><br>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하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란
전체주의자가 말하는 혼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겠지요.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간에, 또는 집단 간에 토론하고 설득하며 때론 협상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
들 것 없이 우리 국회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대립되고 힘의 논리로 강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가장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곳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구나
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국민은 반세기의 일제치하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군사정권을 퇴진시켰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꽃 필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힘 닿는 곳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br><br><a name="7.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소신과 원칙">7.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 부재<br></a><br>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이 없다는 지적에 반가움과 함께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상위에 두는 가치인 소신과 원칙을 거론해 주셨음에 반가웠고,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13년을 싸워 온 저를 기억해 주시기 않으시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저버리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바꾸어 버리는 무원칙, 무소신 정치인은
마땅히 비판받고 심판 받아야 합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심판합니다.
저는 국민의 많은 수가 정치를 불신하고 심지어 혐오까지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혐오 뒤에서 누군가는 정치를 만끽합니다. 더욱 선거에
참여하고, 여론 주도 인사는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서 그러한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r><br><a name="8.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 - 민간부문의 복지 활동">8.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 - 민간부문의 복지 활동 확대<br></a><br>외국의 선진제도와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소화되지 않으면 도입하지
아니함 만 못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러워하는 한 가지는 구미에서
활성화된 자선단체들의 활동입니다. 많은 자선단체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며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가지 아이디어로 좋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선단체에 기부된 기부금에 대해 세제지원, 엄격한 기부금 집행관리 등 기업과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겠지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전통이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 꽃 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 실업문제, 노인문제 등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복지 문제들에 대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산되어야
하겠지요.<br><br><a name="9.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 정략적 접근배제,">9.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 정략적 접근배제,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대북정책
추진<br></a><br>요즈음 햇볕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는 햇볕정책이야말로
IMF 극복과 함께 DJ 정부의 2대 성과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비록 당장은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과 아프간 전쟁 등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남북관계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한 20년 후에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를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이 햇볕정책이었다 라고 평하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함과 함께, 햇볕정책은
정략적이 아니라 민족적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수구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남북정책의 과제가 아닐까요.<br><br><a name="10. 21세기 국가전략 - 정보사회 구축">10.
21세기 국가전략 - 정보사회 구축<br></a><br>컴퓨터가 우리 생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IT, BT, CT 등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단어들이 이젠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에 등장합니다. 정치인인 제가 아마도 일면식도 없을 선생님과 이렇게 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정보기술의 덕택입니다. 정치공간, 경제공간, 문화공간...
지구의 영토가 넓어진 셈입니다. 이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우리도 뒤져서는 안되겠지요. 도약을 위한 기회임과 동시에 낙오되어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DNA지도가 완성되고
새로운 단백질이 개발되고 암 퇴치 신약이 개발되는 즉시 특허가 걸리고 비싼 로열티가
매겨 지는 현실입니다. 21세기의 화두라는 정보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경쟁대열에
적극 대처해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한가지, 정보화시대가 진행
될수록 digital devide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200만 주부대상 인터넷 교육비지원, 교도소, 군대, 소년원에서 인터넷 교육실시,
50만 불우 아동에게 컴퓨터 교육비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r><br><a name="11.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11.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br></a><br>저는 위에서 국민통합 없이 개혁 없고, 개혁 없이
발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란 대표적으로는 동서간의 지역갈등을
해소함을 의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통합과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서울과 지방, 여성문제, 장애인 문제, 도시와 농촌, 부의 재분배 등
사회적 조건과 성과 지역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계층들을 서로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하기 위한 국민 대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지역과 계층을
뛰어 넘어 국민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마지 않습니다.<br><br><a name="12. 민주적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12. 민주적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br></a><br>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군사정권의 질곡을 딛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었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민주화도 일정정도 이루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당조직의 보전, 운동의 단결을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강력한 보스의 지도력에 의존해 왔고,
당 유권자, 시민사회, 야당과의 정규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민주적 과정을 확립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제까지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켜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완성시켜줄 그러한 대통령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내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의전달 구조를 개발해야 하며, 권한을 위임하고 대신 철저히 책임을 묻는 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FONT face=돋움 size=2><FONT
color=darkblue> </font></font></FONT></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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