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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MBC 백분토론- 대권과 당권 (토론 전문 및 동영상) 1
글쓴이 노하우 날짜 2001-12-20 오후 8:14:00
IP Address 211.217.157.83 조회 /추천 3769/255
<html>

<head>
<title>제목없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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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a href="http://script.imbc.com/tv/cucnt/cucnt220/vod.html" target="_blank">100분토론
VOD를 보시려면 클릭  -저속보기 VOD는 IMBC회원이 아니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a> <br>
<br>
<b>주 제 <font FACE="신명조">: </font>대권과 당권<font FACE="신명조">!</font></b><br><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align="left" width="235"><tr><td width="229"><img src="http://knowhow.or.kr/maillingup/think/totos.gif" border="0" width="250" height="188" ></td></tr></table><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font face="신명조">, </font>생방송
<font face="신명조">MBC 100</font>분 토론의 유시민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하나같이 총재 개인이
지배하는 지역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중앙당의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면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그 대의원들이 다시 모여
총재를 선출하는 무척 괴상한 다층구조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font face="신명조">,
</font>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과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방안이 힘을 얻어 가는
중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오늘 <font face="신명조">100</font>분
토론은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 두 분과 정치학자 두 분을
모시고 이러한 변화가 과연 우리 정당들이 지역당을
벗어나서 민주적인 정책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font>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먼저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다음은
홍사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마지막으로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오늘 방청석에는 고양시 바른 선거 시민모임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과 대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먼저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정동영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정치만 쇄신하면<font face="신명조">, </font>정당 민주화만
이루어내면<font face="신명조">...<br>
<br>
</font><b>김덕룡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우리 야당도 무풍지대일 수 없다<font face="신명조">, </font>전
그렇게<font face="신명조">...<br>
<br>
</font>여야의 정치 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font face="신명조">.
</font>지난달 초 쇄신파동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지도부 공백이라는 위기를 맞았던 민주당은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font face="신명조">, </font>즉
특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환골탈태를 선언했다<font face="신명조">.
</font>특대위는 우선 <font face="신명조">1</font>인 보스체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총재직 폐지와 대선 후보와 당 대표의
중복출마 금지방침 확정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예비선거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선거에서 상향씩 공천으로
후보를 선정키로 하는 등 내년 선거를 겨냥한 개혁방안을
쏟아내고 있다<font face="신명조">. </font>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재보선에서 완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이회창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font face="신명조">. </font>최병렬<font face="신명조">,
</font>김덕룡<font face="신명조">, </font>이부영 등 당의
중진들이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고<font face="신명조">,
</font>최근 당내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한 박근혜 부총재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ont face="신명조">. </font>이에 지난 <font face="신명조">11</font>일<font face="신명조">,
</font>이회창 총재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국회운영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최고결정기구로
격상시키자는 국가혁신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절차 등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데다 최초로 시도되는 국민
참여 경선 제도도 일반 국민의 참여폭과 선거법 입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의
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분리론에 대해서도 당정
분리로 인한 통치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font face="신명조">. </font>무기력한 여당<font face="신명조">,
</font>오만한 야당이라는 비판 속에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말 잔치가 아닌 진정한
정치 개혁<font face="신명조">, </font>정당 민주화의 실천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지금 보신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문제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선
민주당에서 이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요<font face="신명조">,
</font>또 특대위에서 단일안으로 당총재와 대통령 후보
중복출마를 금지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렇게
하는 취지가 도대체 뭡니까<br>
<br>
<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이렇게 해서
대권이라는 용어가 좀 어떨까 걸리긴 합니다만 그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처음에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논의가 있기 전에 제가 당정 분리란 이름으로
한번 주장을 했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 얘기는
대통령이 되신분은 정부만 좀 이끌고 가고 당은 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맡겨줬으면 좋겠다<font face="신명조">,
</font>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당 구조로는
결국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까지를 지배하게 됐을 때
이것은 대통령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서도 대통령이 만사를 다 지배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비민주적이다 해서 이 당정분리를 주장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대개 그런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이 취지에 대해서 홍사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font size="2"><br>
<br>
</fon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align="right" width="204"><tr><td width="198">
<p align="right"><img src="http://knowhow.or.kr/maillingup/think/toto2h.gif" width="250" height="188" border="0"></td></tr></table><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매우 논지가 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리
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와 관련을 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현상들을 보지 아니했느냐<font face="신명조">,
</font>이걸 제도로 조금 느슨하게 만들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논의랬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취지에 근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할 자리는 아니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김수진 교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br>
<br>
<b>김수진 <font face="신명조">/ </font>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font face="신명조">:</font></b>
<p align="justify">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개혁의
첫 걸음으로써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조금 전에 노 고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지난 민주 개방 이후에 지금 세 분의
대통령을 지금 겪고 있는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동안 누누이 실감해왔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
폐해의 핵심은 방금 조금 전에 홍사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의회와 정당을 모두 장악해서
정치와 권력을 사유화시키고<font face="신명조">, </font>그것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가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 사슬을 끊는데 그 첫 걸음으로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키자 하는 좋은 논의라고 보여집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세 분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font face="신명조">. </font>혹시
함성득 교수께서는 걱정은 없으십니까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겁니까<br>
<br>
<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r>
</b><br>
</font>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면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약화되겠죠<font face="신명조">. </font>또
나아가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통제력도 상당히 약화될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좀 약화시킨다<font face="신명조">, 1</font>인
지배체제를 조금은 탈피한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정당민주화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요<font face="신명조">. </font>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점점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감소해
가고 있어요<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이게 <font face="신명조">5</font>년
단임제다 보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셔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아마 도저히 통치를 못할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힘이 너무 없어서<font face="신명조">...
</font>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달만 하시다 보면 나 이거
못하겠다<font face="신명조">, </font>그 자리 그만두고 나갈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대통령 자리가 그만큼 힘이 약해요<font face="신명조">. </font>더
나아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 여소야대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font face="신명조">. </font>여소야대 하에서 국정의
문제는 점점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당권과 대권까지 분리해
놓으면 그럼 대통령은 무슨 힘을 갖고 통치를 합니까<font face="신명조">.
</font>왜 그런 점을 난 인식을 안 하는지<font face="신명조">, </font>솔직히
대통령이 국정을 통치를 하자면 역시 우리나라는 국회
안에서 수의 정치<font face="신명조">, </font>힘의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역시
다수당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국정을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좋고 그런 걸 해나가자면 역시 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리가<font face="신명조">...
</font>제가 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그럼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font face="신명조">, </font>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도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노 고문께서<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전 별로 논쟁이 없는 주제인 줄 알았는데 또 논쟁이
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데 우리 함
교수님께서는 대통령학을 공부하셔 가지고 대통령의 직위에
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실제로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지 않고 무슨
힘으로 국정을<font face="신명조">, </font>그것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font face="신명조">, </font>국민들은 강력한
정부를 요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면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강력한 지도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라든지 또는 법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지 설사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지배하고 국회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강력해선 안 된다<font face="신명조">,
</font>좀 다른 방법으로 강력한 힘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우리가 지금 다른 차원의<font face="신명조">, </font>두
가지 다른 차원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하나는 뭔가
하면 대통령의 힘을 좀 약화시켜서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얘기인데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건 다른 제도방안도 상당히 많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리가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교차 투표제를 허용을
한다던가<font face="신명조">, </font>또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유일한 권한을 국회의원한테 준다던가<font face="신명조">, </font>또는
원내교섭단체 수를 좀 약화시켜서 원내교섭을 좀 원활하게
만들 수 있게 하든가<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기타
등등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경우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분명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갈수록 우리의 국정의 문제는 복잡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 다음에 조정과 타협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사회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원활하게 운영해나가자면 역시
정당의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원활한<font face="신명조">, </font>후속조치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font face="신명조">. </font>예를 들어
원활한 당정 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당과 행정부간에 이렇게
원활하게 구성을<font face="신명조">... </font>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이거 하나만 너무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그 부작용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김수진 교수님<font face="신명조">...</font></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align="left" width="132"><tr><td width="126" height="179"><img src="http://knowhow.or.kr/maillingup/think/totok.gif" border="0" width="250" height="188" ></td></tr></table><b>김수진
<font face="신명조">/ </font>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우리 함 교수님은 대통령학을 전공하셨고<font face="신명조">,
</font>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의회제<font face="신명조">, </font>내각제
쪽에 조금 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제가 대통령제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려야될 것 같은데<font face="신명조">... </font>제가
보기에 오히려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요체는 대통령직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이라기보다는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민주적 대통령제 운영의 근본적인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오히려 그 반대로 의회제가
권력을 의회에 집중시켜서<font face="신명조">, </font>사실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기왕 우리가 대통령제를 한다면 특히 이것이
민주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또 하나의 독립된 수권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줘야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 번 우리가 여태까지 <font face="신명조">15</font>년
동안에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대권과 당권의 장악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완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선 이것부터 자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홍사덕 의원께서요<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쪽 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자료화면 봤지만 이회창 총재 원래 반대하시는
입장이셨는데 지금 대선에서 이기면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습니까<br>
<br>
<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한나라당<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민주당의
지금까지 논의를 아주 정직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서로 다른 동기<font face="신명조">, </font>다른 목적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결과는 같이 나온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경우에 우리 노 고문이 계시지만은 실인즉 용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용인 척 하고 끼어 드니까 당신은
대권이 아니고 당권을 노리는 사람 아니냐<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니 분리해서 간편하게 좀 운영을 하자라는 동기로
그런 목적으로 당권<font face="신명조">,</font>대권 분리론이
나왔고 저희 당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종전처럼 이렇게 국회를 지배하는 그런 거를 혹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혜로 나왔던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이 논의가 그렇게
간단히 진행되지 않는 거는 의원들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걸 막는 방법은 이렇게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을
분리하는 것 이외에도 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그런 논의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자<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동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font face="신명조">. </font>권력투쟁이
동기입니까<br>
<br>
<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그 동기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이 문제말고도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하는 일에
대해선 그 제도자체의 유용성이나 또는 부작용 같은 이런
얘기보다는 동기를 먼저 들고 나와 가지고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항상 저도 언론인들한테도 동기문제를 가지고
속셈이 뭐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것보다는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font face="신명조">, </font>어떻게 적용될
거냐<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방향으로 얘기하자고 항상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떻든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의
분리라는 문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지휘감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아니냐<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밖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대통령에게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것은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총재의
막강한 권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대통령이
총재를 겸하더라도 그것이 총재가 아니고 대표 정도이고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는다든지 모든 당직을 임명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또 좀 다를 수 있죠<font face="신명조">. </font>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당에서 제도적으로 소위 단일지도체제라는
막강한 총재의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결합돼 있고
문화적으로 어떻든 지시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정치문화를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것이 이 제도
자체의 강점이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렇게 생각합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잠깐만 그 전에요<font face="신명조">, </font>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화갑 고문 쪽에서 당
총재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복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공민권 제한이다<font face="신명조">, </font>위헌소송 내겠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원만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거두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더 당 내분이 격화되는 것 아닙니까<br>
<br>
<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얘기가 좀 다르게 발전해버렸는데 법미상 그것이 어느
쪽에 해당될지는 저도 법률을 가지고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도 얼른 판단은 서진 않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판단은
서진 않습니다만 어떻든 그것이 법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은
적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냥 느낌으로<font face="신명조">,
</font>정치하는 사람 느낌으로 두 개를 임의적으로
구분해놓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또
대의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우리 특대위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분리하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제가 너무 대권과 당권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데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야<font face="신명조">, </font>이거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얘기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뭔가
하면<font face="신명조">, </font>하나 더 들어보자고<font face="신명조">...
</font>대권과 당권이 분리되면 현역의원이 상당히
편안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총재가 직접 안 하니까 상당히
자유롭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무슨 말인가 하면
현역의원이 돈도 많고 공천권도 자유로우니까 현역의원의
재선률이 상당히 높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현역의원의 재선률이 <font face="신명조">96%</font>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우리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면 지금 현재 보세요<font face="신명조">.
</font>우리의 사전 선거운동이요<font face="신명조">, </font>전혀
금지돼 있어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면 현역의원이
비현역의원보다 선거운동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많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데 우리가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이 분리가 안되고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됐을
때는 매 선거마다 새로운 피 수혈이 새로운 신인 비율이 약 <font face="신명조">45%
</font>정도 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그분들은<font face="신명조">,
</font>새로운 피들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당선이 많이 되니까 새로운 피 수혈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이게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면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또
그분들이 돈이 있고 그 분들이 비현역의원보다 선거운동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역의원의 재선률이 저는 무척
높아질 거란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과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냐<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이런걸
위해서는 대권과 당권 분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면 먼저
현역의원과 비현역의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차별 조항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런 국회법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된다는 게 제 뜻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김수진 <font face="신명조">/ </font>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국회법과 선거법의 개혁을 통해서 신진 정치
지망생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자 라고 하는 함 교수님의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아까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정치적
세대교체가 훨씬 더 원활해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에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전 이렇게 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치 지망생들을 아마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되기도 했겠죠<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공천권자인 대통령과 당 총재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공천을 주었고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곳에서는 공천 자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총재와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또 떠받쳐 주는 소위
시녀들을 다시 양산하는 이런 결과만 가져왔지 그런
상황에서는 세대교체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 문제는 그 정도
하시고요<font face="신명조">. </font>홍사덕 의원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아까 말씀이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문제는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원화하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데요<font face="신명조">. </font>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총재직 사퇴뿐만
아니라 당적이탈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적까지 버리라고
하면서 자기당의 대통령은 총재직을 버리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font face="신명조">, </font>이거 좀 앞뒤가
어떻게 좀<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font face="신명조">:</font></b>
<p align="justify">전혀 다른 취지의 얘기를 이쪽에 갖다
쓰셨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대통령에게 총재직을
사퇴하라고 그러는 거는 저녁 늦은 시간에 기분 상할 여러
가지 해서 그동안 있었던 비리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감싸고<font face="신명조">, </font>감추고 하는 것들이
결국 총재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되지
아니했나<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여론을 반영했던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니까 이 문제하고는 좀<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동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br>
<br>
<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고문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font face="신명조">...</font></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align="right" width="210"><tr><td width="204">
<p align="right"><img src="http://knowhow.or.kr/maillingup/think/toton.gif" border="0" width="250" height="188" ></td></tr></table>
<p align="justify"><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앞의 얘기를 조금 보태서 하고 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물갈이를 위해서 총재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렇게 보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의
물갈이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해야지 당 총재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물갈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리 정치문화의 눈 도장이란 아주 냉소적인 용어가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줄서기라는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실제로 눈 도장<font face="신명조">,
</font>줄서기 문화라는 것이 윗사람들 눈치만 살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문화가 왜 생겼냐하면 바로
공천권이라든지 집중된 권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 문화가 존재하는 한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정말 패기만만하고 자존심 있고 주관이 뚜렷한 분들도
정당에 데려다 놓고 공천권을 꽉 쥐고 있으면 그때부터
좌고우면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사실 학계에서 아주 유능하시던 분들<font face="신명조">,
</font>또는 언론계에서 당당하시던 분들도 정당에만 데려다
놓으면 침 먹은 지네처럼 비실비실 이렇게 좀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이것
바꾸어 주자는 것이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관점에서<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제가 드린 질문에
관해서<font face="신명조">... </font>아까 홍사덕 의원님 말씀에<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서로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이회창 총재께서도 어떻든 전적인
권력을 갖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예를 들면 조순 부총리께서
잠시 당 총재를 맡으셨는데 그 체제도 좀 오래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역시 또 뒤집어지더라고요<font face="신명조">. </font>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font face="신명조">3</font>김식 정치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font face="신명조">3</font>김식 정치라는 것이
결국 지역에 할거하고 있는 이 권위주의적 당권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소위 <font face="신명조">3</font>김식
정치를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지도체제가<font face="신명조">, </font>또
실제 정치현실이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어떻든 당정분리의 논의가 한나라당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물며 그 총재가 대통령까지
당선된 마당에 그야말로 그 당내에서 당정 분리 논의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점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천성 타고나기를 지나간 얘기하는 걸 별로 즐겨하진
않습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일사불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웬고 하니 이회창 총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로로
총재에 선출됐을 때 집권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총재로 인정을 할
수 없다<font face="신명조">, </font>남의 당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가지고 총재를 뽑았는데 기억 날 거예요<font face="신명조">.
</font>여당이 총재로서 인정을 할 수 없고 상대도 아니하겠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러고 난 뒤에 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서
들이댔더랬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
상황에서는 마치 전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단한 지도력을 보였듯이 아마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일사불란한 뭐가 필요했을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오히려 그 만큼 풀어주면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여하튼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다시 하신 것이고요<font face="신명조">.
</font>탄압에 여러 가지 명분들이 사실이 아님이 법정에서
밝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제가 일단 이의를 제기하고 단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야당이 여당에 어떤 탄압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체제인가<font face="신명조">, </font>만일에 그것이
일사불란한 당이 필요한 이유였다면 지금은 사정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묻고 싶기도 하고 또한
대통령에 당선 됐을 때 미리 당론이나 당규로서
제도화해놓고 나중에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것까지도 뒤로
미루느냐<font face="신명조">, </font>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아마 노 고문이 너무 바빠서 신문도 읽지 못하는
모양인데 이회창 총재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 게 웬만한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한번 읽어주십시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제 얘기는 그 보도는 보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홍
부의장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원래 건의가 올라간 것도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이 자리에선 분명히<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죠<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니까
홍 의원님<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한나라당 쪽에서는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문제를 대선이 끝나기
전에 하실 의향은 지금 없는 거죠<br>
<br>
<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font face="신명조">:</font></b></p>
<p align="justify">그러니까 대통령 후보하고 당 총재를
처음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의 건의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제기되질 아니했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함 교수님 하시죠<font face="신명조">.</font></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align="left" width="132"><tr><td width="126" height="179"><img src="http://knowhow.or.kr/maillingup/think/totoh.gif" border="0" width="250" height="188" ></td></tr></table><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동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여당은 지금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요<font face="신명조">, </font>쇄신을
먼저 원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행정부의
인원도 좀 바꾸고 당에 절대적으로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좀 쇄신을 해서 국정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대권과 당권을 분리 해 갖고 와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font face="신명조">, </font>어떤 분들은 그걸
김대중대통령의 꼼수정치라고들 그래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렇지만 그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개인이 이렇게 인기몰이
식으로 급격히 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분리를
해놓으면 결국 대통령이 되면 또 당권은 장악하죠<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무늬만 당권 대권 분리하지 말자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제대로 준비를 해 갖고 하자는 거고<font face="신명조">, </font>제
말 들어보세요<font face="신명조">. </font>또 하나는 야당은 또
보니까 왜 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분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만약
내년에 이회창 총재가 당선이 되면 <font face="신명조">2004</font>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공천권 탈락이 눈앞에 보여요<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지난번 공천 때 이회창 총재가 공천권
물갈이하는 걸 봤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니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놓으면 아<font face="신명조">, </font>우리가
공천권에서 상당한<font face="신명조">... </font>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font face="신명조">, </font>그 분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결국은
대권과 당권의 원래 취지는 뭡니까<font face="신명조">. </font>의원
개개인의<font face="신명조">, </font>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지금 대권과 당권을 추구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원래 취지는 안 따라가고 전부 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제가 대권과 당권의 원래 취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걸 좀 준비성 있게 해
나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두 분이 간단히 답변을 하셔야겠네요<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제가 답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사회과학도
법칙성을 탐구하는 과학인데 갑자기 비약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font face="신명조">. </font>김대중 대통령의
꼼수정치가 실제로 진실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난
뒤에부터 생기는 일인데 이 문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그건 말씀이 잘못<font face="신명조">... </font>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사퇴한 그 전의 환경은 뭔가 하면 국정의 쇄신을
원했단 말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여당 내부에서
국정의 쇄신을 원했는데 그걸 안 하고 당 총재직 사퇴를
하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거 시작이 노
고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르다는 말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국정쇄신에 관해서는 그걸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어떤 쇄신 방법이 좋으냐<font face="신명조">, </font>총재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으냐<font face="신명조">, </font>국정쇄신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으냐<font face="신명조">, </font>논쟁이 더
그렇게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피해가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피해가고<font face="신명조">,
</font>우리가 <font face="신명조">93</font>년도에 민주당이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운영을
했고<font face="신명조">, </font>저도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것이 뒤에
어떻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모든 것이
대통령의 꼼수<font face="신명조">, </font>이런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font face="신명조">. </font>언제든지
한 쪽의 권력이 약화되면 다른 쪽에서 좀 엎드려 있고<font face="신명조">,
</font>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욕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2004</font>년 총선에서 김대중대통령의 공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당에서의 인적쇄신의 요구라는 이런
활발한 어떤 논의의 활로를 만들어놓은 것이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것이 전개되면서 지금 제도개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정치의 흐름이라고 봐야되는
것이고 이것이 갖는<font face="신명조">, </font>앞으로 이것이
한국정치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냐<font face="신명조">, </font>부당하지 않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font face="신명조">. </font>저는 이것은
매우 한국정치에서 바람직한 하나의 운동이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렇게 생각합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제가 뭐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바람직하지만 원래 대권과 당권의 취지는 뭔가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지금 현재 여당이 추구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font face="신명조">,
</font>거기에 대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급격하게<font face="신명조">, </font>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가<font face="신명조">, </font>이렇게
보면 역시 우리가 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분리론이 나오기 전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원이라든가 또는 당의 구성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그 말씀은 하셨던 아까 하셨던 말씀인데요<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그래서 쇄신책을 하지 않고 이걸 나왔다는 데서 제가
이게 원래 취지에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거기까지 해 주시고요<font face="신명조">. </font>홍사덕
의원께서는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를 주장하는 분이 여기 안 계십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근데 지금 함 교수께서 조금 전에 동기를 문제
삼으셨는데요<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회창 총재를 몹시 무서워한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 대신해서 답변을 주시죠<font face="신명조">. </font>이
지적에 대해서<font face="신명조">...<br>
<br>
</font><b>홍사덕 <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국회의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이 동기를 놓고 얘길 하면은 사실 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분리의 첫 등장은 민주당이 대권 레이스를
벌이면서 그게 너무 격화되는 거를 좀 중화할 목적으로
내놓은 좋은 지혜였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데 그
지혜 속에는 다른 당에서도 매우 원용할만한 게 숨어
있으니까 아마 참고를 했을 거구요<font face="신명조">. </font>한나라당
경우에는 이 얘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에서 이런 논의<font face="신명조">, </font>그러니까
내분을 좀 중화할 요량으로 나오기 훨씬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그
동기는 역시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던 대로고요<font face="신명조">.
</font>우리 존경하는 함 교수님이 의원들 공천 걱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혹시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동안에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아니 했더랬습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네<font face="신명조">, </font>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대권<font face="신명조">,
</font>당권 분리문제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font face="신명조">, </font>조금 더 양당에서
어떻게 논의가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또 하나의 쟁점이 예비선거제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거
우리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그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인데요<font face="신명조">. </font>이것도 역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우선 이 예비선거제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자는<font face="신명조">,
</font>왜 이런 걸 하자는 것인지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노 고문께<font face="신명조">...<br>
<br>
</font><b>노무현 <font face="신명조">/ </font>민주당 상임고문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자료를 좀 보고 하려고 했더니 얼른 안 찾아져서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지금까지
우리가 정당에서 총재를 선출한다든지 또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당의 대의원들끼리 모여서 선출을 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런데 이 대의원이 구성 자체가 예를 들면 총재로부터
공천을 받았거나 또는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대개 지역구에서 모은 사람들인데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font face="신명조">. </font>지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논리적으로 총재가 지명한
사람이 다시 총재를 선출하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니까
폐쇄적이죠<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그것을 민의라고
볼 수 없다<font face="신명조">. </font>또는 자발적인 당원들의
의사하고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font face="신명조">, </font>이렇게
인식되고 아울러서 그런 것이 충실히 민의를 결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아도 민의와 당 운영이 따로 가는 그런 결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겠다<font face="신명조">, </font>이거는
민주주의 할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당원들만 가지고 하니까 이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당을 지지한
일반 당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후보 선출을 하게 함으로써
민의를 착실하게 반영하자<font face="신명조">, </font>그렇게
그런 뜻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r>
</b><br>
</font>아까 함성득 교수께서는 당권<font face="신명조">, </font>대권
분리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으셨는데요<font face="신명조">. </font>이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도 그러십니까<font face="신명조">, </font>혹시<br>
<br>
<b>함성득 <font face="신명조">/ </font>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그것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정당이<font face="신명조">, </font>특히 여당이 풀뿌리식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또 전 국민으로 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 갖고 하나의 국민의 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지금 현재 이게 보면 <font face="신명조">2</font>만
명 당원에 만 오천 명 대의원<font face="신명조">, </font>만 오천
명 국민 선거인단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럼 누가
거기에 참여하고<font face="신명조">, </font>왜냐 하면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이게 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상태로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당이 인기가 되게 없어요<font face="신명조">.
</font>그럼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냐 이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결국은 지난 번 최고위원 선거 때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또 동원해야 되고 또 동원군중에 또 동원당원에 또
동원대의원에 또 동원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한다면 그 돈은
다 누가 대죠 더 나아가서 지금 예비선거제 때문에 그럼 <font face="신명조">1</font>월
달부터 여당은 선거전을 벌여서 <font face="신명조">3</font>월까지
선거를 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 다음에 우리가 <font face="신명조">5</font>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font face="신명조">. 6</font>월에 월드컵이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8</font>월에 또 재보선이 있고<font face="신명조">,
12</font>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렇게
되면 내년 <font face="신명조">1</font>년 내내 우리나라는
선거만 해요<font face="신명조">. </font>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대느냐 이겁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물론 국민선거인단
다 구성해서 좋지만 원래 이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 체제에서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동원체제만 만들어 갖고 진짜 고비용
저효율 체제만 지속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또 되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에요<font face="신명조">. </font>저희는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걱정이
많다는 뜻입니다<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김수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br>
<br>
<b>김수진 <font face="신명조">/ </font>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b><font face="신명조"><b>:<br>
</b><br>
</font>지금 민주당 특대위에서 내놓은 안이 엄밀한 의미에서
예비선거 경선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좀
복합적으로 만든 것인데 근본적인 방향은 지금 노 고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후보선출방식의 민주화를
강화시켜서 보다 민의에 부합되는 이런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하자는 그런 취지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 보고
있고<font face="신명조">, </font>그리고 좀 어느 정도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지금 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안을 보면
말씀이죠<font face="신명조">. </font>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조금 전에 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기존 당원<font face="신명조">, </font>예를 들어서
대의원을 포함해서 <font face="신명조">3</font>만<font face="신명조">5</font>천
명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과연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font face="신명조">. 2000</font>년도에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형식적 민주당원 수는 <font face="신명조">173</font>만을
넘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그렇지만 이건 아마 허수일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실제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수는 <font face="신명조">7</font>천명에 불과합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불과<font face="신명조">... </font>그렇다면 실질적인 지금
당원이 사실상 <font face="신명조">3</font>만은커녕 만이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를
충원하겠다는 것이냐<font face="신명조">, </font>일단 만<font face="신명조">5</font>천명의
국민 선거인단과 당원과의 구별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font face="신명조">.
</font>그 다음에 만<font face="신명조">5</font>천 명의
국민선거인단은 어떻게 뽑느냐 라고 하는 문제<font face="신명조">,
</font>이것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은 우선
첫째 선거법과 정당법 입안의 개연성이 분명히 여기에
내재해 있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있고<font face="신명조">,
</font>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것입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 정도 규모에 국민
선거인단을 뽑는다면 제가 보기에 경쟁정당이나 혹은
거대한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될 것이냐<font face="신명조">.<br>
<br>
</font><b>유시민 <font face="신명조">/ </font>사회자 </b><font face="신명조"><b>:</b><br>
<br>
</font>여러 가지 문제를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font face="신명조">.
</font>그 중에서 우선 일반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부터
제가 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font face="신명조">. </font>노
고문께서는 저희가 김근태 고문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할 때 만명도 안 되는 대의원가지고
선거하는데 제일 적게 든 사람이 몇 억 들었다<font face="신명조">,
</font>이런 얘기가 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font size="2"><br>
 </fo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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