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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무현의 약속② - 국민통합으로 제2의 경제도약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2-02-06 오전 11:30:00
IP Address 211.58.60.2 조회 /추천 4611/255
1. 원칙과 신뢰의 경제를 만든다.

□ 경제운영의 핵심원칙은 자유경쟁과 사회연대이다.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되고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

□ 네덜란드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아르헨티나의 반복되는 경제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통합에 있다. 특권층이 비대하고 대다수의 서민이 소외된 나라, 노사가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 정치는 이제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지역대결과 무한정쟁(無限政爭)의 정치를 타파하여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

2. 서민생활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 우리는 서민생활의 안정이 거시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관건이다. 서민생활의 안정없는 성장은 거품이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안정정책은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 국제수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서민 위주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수요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값이 싼 대신에 질이 낮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정책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시행된 정책들은 재고해야 한다.

□ 이자제한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40% 이상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3. 매년 5% 이상의 튼튼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

□ 이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경제에서 저성장의 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잠재 성장률은 5%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민통합(지역통합, 사회통합)과 원칙과 신뢰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3% 상승시킬 것이다.

□ 우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인플레를 통한 '거품경제'가 아닌 '단단하고 튼튼한 경제'로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연 평균 5%의 경제성장은 2007년의 주가를 230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 5%이상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을 비롯한 물가안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일자리를 보장한다.

□ 스웨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친다. 산업변화와 경기변동 을 예측하면서 미리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항상적 노동이동이 가능하도록 재교육과 취업정보를 원스탑으로 제공한다. 10%대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강화, 취업경험기회확대, 눈높이 조절대책을 강구한다.

□ 주5일 근무제를 노사정 3자간의 합의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5일근무제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사양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쓸만한 일자리'로 거듭 나는 것을 도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보육아 시설 등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제3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5.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실시한다.

□ IMF 이후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생산적 복지정책, 농가의 소득보전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조세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위해 세제와 세정을 개혁한다. 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정의 합리화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더욱 활성화하고 금융실명제를 보완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법인세, 소득세의 인하는 투자의 활성화보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를 반대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경제의 활력을 죽이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정의와 합리적 과세차원에서 필요하다.

6. 노사정위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만든다.

□ 노사정위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만든다. 사회협약기구는 자유경쟁의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리가 조정되는 곳이다.

□ 국민의 정부는 노사정위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사회 세력간의 이해 조정에 비싼 대가를 치렀다. 중요한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노사정위가 굳건하게 서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내실있는 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노사정위가 단순하게 노동계와 재계의 특수이익만 조정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것이다.

7.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농업: 산업으로서 농업은 경쟁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농산물이 값도 싸고 품질도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 특용작물, 질 좋은 상품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 농민: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업이 피폐해져 도시로 이주할 경우 7배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다수의 중소농에게는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농촌: 농업은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국토관리, 지역사회의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농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심은 의료, 교육, 문화 등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농촌복지정책이다.

8. 인프라를 통해 벤처를 육성한다.

□ 규제개혁: 기업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관료적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모든 규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해선 안 된다. 이것은 규제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 고급인력과 인프라 구축: 정부는 고급인력과 정보지식인프라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을 발전시켜야 한다. 관료적 규제 대신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정부의 힘을 쏟아야 한다.

□ 벤처기업의 육성 방법 : 특정한 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대신 실리콘 밸리의 세너제이 대학처럼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실험 및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9.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되 망(網) 산업의 민영화는 재검토한다.

□ 민간의 활력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발휘되어야 하고, 민영화도 그 일환이다.

□ 그러나 철도, 전력 등 관계망 산업은 산업기술상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통합에서 오는 이익이 크며, 사회연대를 보장해야 하는 산업이다. 또 민간의 기업지배구조가 국영기업보다 좋을 것이라는 것도 예단에 속한다.

□ 영국철도의 파산,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등을 교훈 삼아 관계망 산업이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동시에 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소유지배체제를 모색한다. 물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정책, 예컨대 낙하산 인사의 시정 등은 우선 실시한다.

10. 동북아의 경제통합과 물류중심국을 실현한다.

□ 우리나라는 반경 1,200km 안에 7억 인구와 GNP 5.3조 달러의 거대시장을 둔 동북아의 십자로이다.

□ 유럽은 EU, 아메리카는 NAFTA, 일-싱가폴 지역협정체결, 중국-아세안 지역협정체결이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아세안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AMF의 창설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교통, 물류, 통신 등 3P(Sea Port, Air Port, Tele Port)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에 부산, 광양, 인천이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싱가폴과 로테르담 이상으로 가치있는 지리적 요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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