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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4월 3일 李후보측의 공개질의에 대한 노무현 후보측의 입장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2-04-04 오전 10:52:00
IP Address 211.58.60.2 조회 /추천 12357/255
이인제 후보는 4월 3일, 3개항의 공개질의를 통해 주한미군 문제, 대한민국 합법정부 문제, 통일 이후 체제의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br><br>


<b>대응할 필요조차 없는 흑백논리의 질문입니다.</b><br> <br>

이인제 후보측의 질의는 한마디로 흑백논리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를 50년 전 자유당 시절로 후퇴시켜 놓는 것입니다. 특히 '분열세력의 집권'이라는 표현을 곧바로 '합법정부의 부인'으로 이해하는 대목에서는, 그 어처구니없는 논리적 비약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의 돌풍'을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그 시각에서 여전히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br><br>


<b>이해력의 부족입니까? 섬뜩한 매카시즘입니까? </b><br><br>

노무현 후보는 이미 MBC의 개별토론 등 수 차례의 TV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바로 하루 전인 4월 2일의 대구KBS 토론에서도 주한미군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질의 형식을 빌려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인제 후보측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섬뜩한 매카시즘의 산물임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br><br>

<b>노무현의 통일관은 바로 민주당의 통일관입니다.</b> <br><br>

통일 및 남북 문제에 대한 노무현의 인식은 김대통령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민주당의 통일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의 통일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통일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이인제 후보측은 지금과 같은 '색깔론' 공세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한나라당식 수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br><br><br>


▶참고자료<br><br>

<font color="blue"><b>같은 의미의 발언이라도 남이 하면 '좌경', 자신이 하면 '중도'? </b></font><br> <br>
<b>* 이인제 후보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발언</b><br><br>

제147회 국회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br>
1989년 12월5일 (화)<br>
의사일정 :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관한건<br><br>

이인제 위원 서면질의 내용<br><br>

통일민주당 이인제 의원입니다. 네 분 공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br>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정치형법"입니다. <br>
2차 대전 후 격화된 동서냉전의 국제정치상황과 분단이북의 공산주의정권이 대남폭력혁명노선을 추구하는 국내정치상황에서 공산주의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개폐논의의 초점은 이 법의 탄생과 존속을 가능케했던 대내외적 정치정세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적응할 것인가를 검증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br>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인권침해가능성 법리상의 문제점 등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이 법을 존치시킬 정치적 상황은 종료되었으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형법 등 일부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 자세로 전환한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시로써 <font color="blue">이 법을 시급히 폐지해야만 한다는 입장</font>을 갖고 있습니다.<br>
이하 관련 발언은 회의록 이미지 파일 참조.<br><br><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33&page=1" target="_blank"><b>법률개폐특위 회의록(1)</b></a><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34&page=1" target="_blank"><b>법률개폐특위 회의록(2)</b></a><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35&page=1" target="_blank"><b>법률개폐특위 회의록(3)</b></a><br><br><br>




<b>* 공개질의와 관련한 이인제 후보의 과거 발언</b><br><br>

공개질의의 내용인 '1)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문제, 2) 해방정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 3) 통일 이후 체제의 문제'에 대해 이인제 후보는 먼저 과거 자신의 발언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br><br>

다음은 1989년 8월 31일(木) 국회통일특위 공청회에서 통일민주당을 대표하여 진술인으로 참석한 당시 이인제 의원의 발언입니다. <br><br>

1)번의 질의와 관련하여, 당시 이인제 의원은 모두 진술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은 군사 정치적 현안의 동시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즉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켜 한반도내의 준전시상태를 종식시키고 <font color="blue">남·북한 쌍방의 실질적인 군축의 단행과 한반도내에서의 미군의 존재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검토</font>함으로써 비로소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br><br>

2)번의 질의와 관련하여, 당시 이인제 의원은 공화당 이희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세계가 갈라지고 또 우리 민족과 같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분단이 되고 양쪽에 그와 같은 체제들이 강요된 그런 역사적인 상황도 과거에는 없었던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br><br>

3)번의 질의와 관련하여, 당시 이인제 의원은 같은 답변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분명히 사회주의체제는 정치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체제도 민주주의체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font color="blue">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도 과거의 전형적인 것으로부터 상당히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양체제가 어떤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양체제를 연합해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통합과정</font>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br><br><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26&page=1" target="_blank"><b>통일특위 회의록(1)</b></a><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27&page=1" target="_blank"><b>통일특위 회의록(2)</b></a><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28&page=1" target="_blank"><b>통일특위 회의록(3)</b></a><br>

<a href="http://10.110.34.96/free/wrapper.php?file=../board/read&bid=bd_fr_0001&aid=108029&page=1" target="_blank"><b>통일특위 회의록(4)</b></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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