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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새시대전략연구소 특별 초청강연 연설문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7-12 오후 3:07: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3288/255
■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5월 15일



새시대전략연구소 특별 초청 강연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를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또 기업을 끌고 계시는 분들이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연구활동을 하는 이 모임에 제가 초청 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그 사람 보통사람이 맞는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고 없음 이전에 보통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저도 좀 불만스럽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를 지냈고 또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정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의문이 던져진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도 좀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이런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그 문제에 관해서 성실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법의 질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것으로 직업을 삼아왔었고 또 그 체제 아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또 그 헌법에 기초한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달리 이중성이나 속임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질서를 존중합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시장경제 얘기가 강조되었냐 하면, 그것은 계획경제라든지 또는 계획을 강요한 통제경제로부터 우리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내자는 뜻이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官治, 官 주도의 경제였기 때문에 官 주도에서 民 주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장경제가 강조된 것이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내에 중요한 세력이 있어서 그로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불투명한 요소,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자 그런 뜻에서 시장경제가 한 번 더 강조된 것입니다. 달리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들, 국내에 위협적 사상이 있거나 운동이 있어서 그로부터 우리 시장을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새삼스럽게 노무현이가 시장경제 신봉하냐 라는 질문을 받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제가 오래 전부터 한국 민주주의 과제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것이 가치관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맨 처음 소위 전제주의적 가치관 또는 '짐은 국가이다' 라고 하는 왕권주의, 신권주의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사상이 대두되어서 우선 사상논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초기의 과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가치와 사상이 한창 확산되고 난 뒤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로서 이제 권력분립을 포함한 의회주의, 법치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또 그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우리 헌법의 기초로서 권리의 보장과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이 두 개의 틀로써 정착되면서 민주주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두번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경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민주적 사상, 그 이전의 왕권적 사상에 대해서, 봉건적 사상에 대해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차지한 민주주의가 성립해가는 시기에는 민주주의자들은 싸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투쟁을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싸워온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 이상 더 물리적 투쟁을 일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상대방의 존재와 그 사상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기초가 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적 주제?를 넣어서 그 사이에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받치기 위한 기초로서 철학적으로는 상대주의,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의 태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조로서는 균형사회입니다. 뜻을 달리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 사이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서 ...을 향해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사회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세력균형이 현저히 파괴되어 있는 곳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있을 뿐입니다. 세력균형 구조라는 데 대해서 제가 더욱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세력균형 구조의 일부로서 노동자 세력의 성장을 제가 도왔다는 것이 오늘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력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저에게 쏟아지는 의문에 대해서 짧게 간추려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정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2∼3년 전부터 강연을 하러 다닐 때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써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공포,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의 사랑 이것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오늘 인류사회가 직면해 있는 인류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바로 기아로서 ...되는 빈곤 그리고 전쟁,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도덕적 타락입니다.

물질적 발전이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이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저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이 점에 관해서 적어도 인간은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현대사회의 기술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의 복지로 사용될 수 있게 할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지혜를 함양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 과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속에 적절한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의 영역이 부족에서부터 작은 영지로 국가로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경제학적인 영역이 봉건시대의 영역에서부터 국가로 확산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성립된 하나의 가치체계는 국가주의입니다. 모든 도덕률의 평가의 최고의 기준에 국가라는 가치가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과 교회가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였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신의 뜻에 반하면 그것은 불의였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뜻에, 국가의 이익에, 국가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직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치의 기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에 따라서 최고의 가치기준이 변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국가주의의 질서라는 것은 지금의 질서이지만 앞으로 국가주의의 질서는 수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법을 공부했습니다. 상법을 공부하는 동안에 거래의 영역이 국가를 초월하게 되었을 때 규범이 국가를 초월해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EU라는 유럽의 사회체제를 보았을 때 거기에는 이미 국가를 뛰어넘는 많은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얘기했을 때 법학자들의 의견대로 소위 실증주의 법학적 이론에서는 국가가 뭐냐, 영토.주권.국민이 국가의 3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국가의 발생과정을 본다면 그것은 화폐와 도량형과 관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영역이 국가를 뛰어넘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데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기초로 해서 유럽의 화폐가 통합되었을 때 국가의 중요한 한 기능이 통합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재산권이? 통합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은 ...의 재산권이? 통합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유럽은 연방인가 연합인가, 이제 유럽은 헌법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형식논리에 있어서 헌법을 하나로 가지는 나라는 연합은 아니고 연방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일 국가이든 연방국가이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은 지금 이제 실질적인 경제의 영역을 일개 국가의 수준으로 통합시켜놓고, 적어도 연방국가 수준으로 통합시켜놓고 법적형식을 지금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국가주의라는 이 가치는 영원불변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국가주의의 법 체제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라도, 그래서 동시에 복합적인 가치관과 질서가 공존하는 사회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소위 인류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돌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아직도 국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나가는 국가질서속에서 국가를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폐쇄적으로 생각해서 배타적 국가주의, 배타적 국수주의로 걸었을 때 우리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가 될 것이고, 국가주의에 기초하되 앞으로 국가주의 그 이후의 질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한발 한발 앞서 나갈 때 우리 한국은 세계조류에 함께 하거나 또는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국가주의와 세계주의를 어느 수준에서 잘 조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민족경제의 시대에서 세계경제의 시대로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98년 취임식 때 그러셨는데 그 해 8월15일 8.15경축사에서는 바로 민족경제의 시대에서 세계경제의 시대로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시대에서 보편적 세계주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국내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의 시대에서 보편적 세계주의 시대로 간다는데,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별 논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좌파적 진영으로부터도 논쟁이 없었고 극우적 진영으로부터도 별 논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는 극우적 진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진영에서 이 국가주의 시대에 완전히 자기를 묶어두고자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한 좌파적 진영에서도 바로 반미.반제.자주를 내세우면서, 그 자주라는 이름이 폐쇄적 국가주의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좌우 어느 쪽 진영의 문제제기에 있어서도 오늘날 세계사의 변화를 올바르게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라는 불안을 저는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세계질서와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현재 과제는 뭐냐, 민주주의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화와 타협이고 세력균형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시장경제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질서입니다. 시장경제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복지수준이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는 좀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환경보호 해야 합니다. 이제 문화를 좀더 존중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때문에, 크게 논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을 하지 않았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계속 묻거나 이런 경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니까, 보편적 문화국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세계 경쟁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 갈 것이냐, 일반적 원리로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술혁신하는 것이고 첨단산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혁신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일 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경쟁력 강화의 요소 말고 성장엔진이 뭐냐고 흔히들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이 IT, BT 이 얘기에서부터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자본재 산업이 지금 우리 한국의 ...에 맞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본재 산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고도의 기술 숙련과 고도의 기초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여기에 IT기술이 접합되었을 때 엄청난 생산력을 낸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후보가 굳이 토론 때 이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이와 같다면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기본적으로 표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때 편리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나한테 불편하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지 말고 일관되게 규칙을 좀 존중하고 그 규칙이 세계적 표준에 맞도록 우리의 경기규칙 거래규칙들을 만들어 나가자, 저는 과학기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시장이 세계화 되었기 때문에 기술의 표준을 세계화해 나가자 이런 등등에 관해서 말은 하면서도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규범의식과 표준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칙이 바로 선 사회라고 얘기한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 동안 우리가 고통스럽고 지금도 우리 역사정신을 물질적 측면에서나 정신적 측면에서나 다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분열입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이 뭐냐, 일색으로 하나로 획일적으로 합치는 것이 통합은 아닙니다.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공동의 결론 합의를 낼 수 있는 사회가 통합된 사회입니다. 다르지만 필요한 경우에 하나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 엄청난 마찰과 체력소모 없이 합의를 쉽게 이루어낼 수 있으면 더욱 더 통합성이 높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된 사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통합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뭐냐하면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준없이 그냥 유교적 가치관과 청교도적 가치관을 놓고, 아니 실증적 가치관을 한번에 놓고 마구 토론을 시작해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위 공리?,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하나로 합쳐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의 어느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 공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공론에서 출발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기준이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바로 민주주의 논쟁입니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될 사회속에서 우리가 수립하고자 하는 질서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5.16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박정희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준.가치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 순서가 조금 앞에 나왔어야 될 얘기를 조금 빠뜨렸습니다만 변화의 흐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변화의 흐름을 모두들 인지하듯이 우리 한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의 변화가 있고, 세계화의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정보화의 변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함께 수용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위기냐 아니냐, 저는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한국사회가 자율적으로 아까 말했던 비효율적인 시장,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97년까지 진행되었던 많은 개혁, 구조개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었는가, 못했기 때문에 환란을 맞이한 것 아니냐, 무역적자가 매년 100억불씩 이상 나가지고 370억불, 35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환율을 손대지 않고 버티는 나라, 아주 단순한 환율의 문제도 물론 그렇거니와 우리가 노동의 유연화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가지들의 불투명성, 문... 등등 무책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가,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IMF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맞추지 못하면 붕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한국을 보면 50 수년만에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된 나라치고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성취해냈습니다만 지난 40년간 경제규모를 100배나 키워낸 능력있는 국가이고, 지금도 엄청난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서 교육받았던 오늘의 20대 후반과 30대의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장래는 밝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의 태도나 속도가 과연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핵심적 수...되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개혁의 핵심적인 문제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개혁이 가능한 것이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틀에 박힌 기존의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느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혁을 무엇을 해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매 분야마다 전부 엄청나게 많은 개혁과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치권은 특히 많은 개혁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는 첫번째 것으로서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울러 폐쇄성을 파괴를 의미하는지?? 개방성을 아울러 단어 앞에 붙이고 싶습니다만??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특수한 연고가 있는 집단 사이에 거래방식이 다르고 그 밖의 거래가 또 달라버리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 동창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납품가격이 달라진다면, 같은 정치인을 놓고 동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지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 사회는 후진적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성을 열어야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가 개혁해 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자율성입니다.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통합과 조정 그리고 미래를 올바르게 짚고 미래를 향해서 국가의 전략을 맞추어 나가는 정도의 일로 하고, ...이 비전입니다. 통합조정, 위기관리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의 문화와 인식, 태도를 가져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추 지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마디를 더 보태겠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중요합니다.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가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개가 서로 부닥칠 때에는 오른쪽을 선택해야 한다. 얻고 이익 되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가지만 ... 해야 옳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는 역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타원?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해결해 왔던 미국의 전통 위에 식민지 해방전쟁이 있었고, 식민지 해방전쟁 이후 그들이 수립해온 민주적 질서와 사고가 오늘 미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사회를 있게 한 것이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역사속에서 우리가 습관이 길러지고 사고방식이 길러지고 행동양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역사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스템이냐 의식이냐를 묻습니다. 시스템과 의식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의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개조하자면 미래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후세대의?? 사고할 수 있도록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역사는 미래로 갈 수 없는 역사로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형성된 의식을 가지고는 미래로 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사의 경험속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창조적 시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약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창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의 제약을 뛰어넘는 민족만이 창조적인 민족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싹틔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의 모든 판단을 역사적 안목에서 하자, 제가 사회적 약자 그룹의 정치적 발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 출발하면서 노동운동 또는 노동자 그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잘 짜여진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정심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이들도 발언권이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정치진출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이 있고 난 뒤부터는 제 정치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13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다른 많은 의원들과 함께 야권 다시 통합해서, 야당통합 다시 해서 군사독재 끝내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때 야당의 반격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민주주의 세력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통합해야 합니다.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오는 과오대로 묻되 그 과오 때문에 다시 손잡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손을 잡아야 된다. 잡아서 다음에 그 이후를 이어가는 후배 세력들이라도 서로 만나 힘을 합쳐서 함께 하는데 껄끄러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선배들의 책임이다.

오늘날 민주세력은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벗길 수 있으면 벗겨야 한다.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의도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총 들고 구속당하고,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눈뜨고 보지 못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전 국민을 공포속에 몰아넣어놓고 마음대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특권적 구조를 쌓아갔던, 특권적 이익을 축적해갔던 그 시대의 군사독재정권과 그 시대의 ... 대로 낡은 정치, 낡은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해서 이권 주변에 얼씬거리다가 망신당한 이 민주세력을 똑같은 부패집단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민주세력의 개혁 덕분에 이제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는 사회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세력을 폐기할 세력이 아니라 수리해서 다시 써야 될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적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세력의 기여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과오는 있지만 그래도 근대화라는 것을 이루어내고 국민들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산업화.근대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 양면이 통합되었을 때 근대화입니다. 산업화를 이루어냈던 세력의 기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인정해주고,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경계심도 좀 늦추고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자, 이제 상대방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링 위에 올라올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역사가 그런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인정하고 함께 게임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되는 역사를 선택해왔습니다.

그것이 87년 양김의 분열입니다. 민주세력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아마 링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역사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공존의 역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로 인정할 테니까 산업화세력은 산업화세력의 논리로써 정정당당하게 게임하자, 민주세력은 왜 분열되어가지고 난리냐, 왜 그쪽에 가서 곁방살이하고 있냐, 가치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거기 가서 곁방살이, 산업화세력의 곁방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역사적 맥락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페어 플레이 한 번 해보자 이것이 제가 정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실천해왔고 최근에 김영삼 前 대통령을 만났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본질의 문제, 시...의 문제, 제가 이상주의자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현실을 무시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식논리에 제발 구애받지 말고 문제의 본질에 바로 들어가자. 어떤 선거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있다면 왜 금지했느냐, 돈 때문에 금지했느냐, ... 없다고 금지했느냐 이것을 따져 보고 돈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면 돈에 관계 없으면 그것은 풀어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고와 태도 이런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두서없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부려 담았습니다만 대체로 제 정치적인 생각을 짧은 시간이나마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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