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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총리서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7-17 오전 10:08:00
IP Address 61.74.114.195 조회 /추천 4849/255
한나라당이 총리서리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장상 총리서리의 예방을 거부하면서 '총리서리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리서리제가 법 제도가 아닌 관행에 근거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밝혔듯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총리서리체제를 운영해온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이는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7월 11일 장총리서리가 지명되어 총리서리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후 다시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위헌'을 거론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자세이다. 한나라당의 말대로 인사청문회가 약 10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총리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행정상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장총리서리가 국회의 인준을 받을 경우 그 위상도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황은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쟁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월드컵의 성공으로 마련된 국운 융성의 호기를 새로운 도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역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정쟁중단과 부패청산을 위한 노후보의 회담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이처럼 국정혼선을 가중시키는 주장을 내놓는 등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자신들도 이러한 관행에 일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직무 정지' 요구를 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오만으로서, '속좁은 정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결코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밖의 문제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선기획단 후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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