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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보장한다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7-29 오후 9:07: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3501/255
<b>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보장한다</b>
- 공정위의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2일 삼성, 현대, LG 등 6대 그룹의 계열사를 내부거래에 관련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2000년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공정위는 "6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 "상시감시차원의 자료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발표에 대해 재계 일부는 미국경제 불안, 달러화 약세, 증시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 려 운 시기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정부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이번 공정위 요구를 "재계 손보기"라고 비판했다. <b>조선일보의 논조를 따라 한나라당도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8.8 재보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권력을 행사해 재벌을 압박해선 절대 안된다"며 "재벌 길들이기"식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b>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공정위의 조사를 비판하는 것은 정경유착이 관행이었던 옛날의 경험으로 오늘의 현실을 재단하는 그릇된 사고 때문이다. 이전의 정권에서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이 아닌, 말 그대로 "재벌을 길들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권초기에 조사를 집중하고 정권말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이다.

공정위가 지금과 같이 권력누수가 심해지고 있는 정권말기에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정치목적"이 아닌 "자료수집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결국 <b>선거를 앞두고는 부당내부거래조사도 포기해야 한다는 발상이 더욱 "정경유착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b>

경제개혁은 선거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하고 그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다. <b>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IMF위기를 또 맞을 것이다.</b> 오늘날 미국의 경제위기도 투명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실리콘 밸리 뱅크(Silicon-Valley Bank)의 CEO인 켄 윌콕스(Ken Wilcox)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공은 대개 윤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b>이제 우리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전체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과 신뢰의 경제가 이룩될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4강도 가능하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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