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노무현이야기
기본사항
약 력
 
인사말
희망 이야기
일 정
동영상
언론인터뷰
 


Home > 노무현 > 무현생각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노무현 후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워크샵 연설문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08-28 오후 6:28: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3394/255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니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가 바로 확실한 정책대결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십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모든 후보들이 정책대결을 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언론들도 정책대결을 해서 표를 얻어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른바 지역구도로 결판이 났고, 몇몇 중요한 정책 차이는 색깔논쟁으로 먹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첫째, 한나라당은 여전히 지역정서에 의존해 집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3金 중 누구도 출마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대상으로 아무리 지역정서를 부추기려해도 이회창 후보의 상대는 저 노무현일 뿐입니다.

둘째, 정책대결을 가로막았던 색깔론이라는 「傳家의 寶刀」가 이젠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민경선에서 그랬고, 지난 6월 월드컵에서의 붉은 물결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한나라당과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5·6共 세력이 주류를 이룬 채 수구·특권·냉전·분열 세력의 붕당인 한나라당과 정통 민주·개혁·통일·통합 세력이 주류를 이룬 우리 당과의 차별성은 분명해졌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의 승패는 정책대결에 달렸고, 얼마만큼 우리가 견고한 정책전선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대결의 망상에 사로잡힌 채 5·6共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한나라당은 역사발전의 배반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듣기 좋고, 입에 발린 공약과 정책으로 호도한 들, 권력의 양지만을 찾아다닌 자신들의 수구·특권·분열적 본질마저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상황인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지식정보화 시대를 열어나갈 창조적 개혁정당 국민통합정당으로서의 면모와 정체성에 맞는 정책과 공약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을 때, 이번 선거는 분명히 정책대결의 장이 될 것이며, 망국적 지역갈등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온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 번에 걸쳐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자산은 확대 발전시키고, 부채는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념엔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갖 어 려 움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집권 5년 만에 한국을 세계 선두의 IT강국으로 부상시킨 지식정보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구조조정과 경영 투명화정책을 통한 경제회생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이같은 결실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다시 A등급의 국제신인도를 되찾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회복했으며, 사상 최대의 월드컵 성공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비로소 사회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을 도입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또 하나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목표의 완성이 아닙니다. 할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선결과제는 권력부패의 청산과 계층간 빈부격차 해소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권력부패 문제는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보완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 개혁 방안을 통해 당정분리와 국민경선제, 상향식 공천제 등 혁신적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정치 시스템도 과거의 피라미드식 수직 시스템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권력부패의 원인인 제왕적 권력문화를 타파하는 길입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IMF 관리를 받았던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합리적 세제, 물가안정, 복지제도의 확충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통해 앞으로 5년 안에 전국민의 70% 정도가 건강한 중산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장차의 일 뿐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공영제와 미디어 선거 확대를 골자로한 선거관련법 개정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제안한 선거공영제와 미디어 선거 확대, 정치자금 투명화 조치를 전폭 지지합니다. 한나라당, 자민련도 지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제안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고 전가정에 보급된 인터넷은 신문·방송과 더불어 미디어 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미디어 선거 매체로서 인터넷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활용은 선거에 국민참여를 높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어느 당, 어느 정파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시한 부패 근절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을 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부패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강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부패근절을 위한 법·제도상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부패근절을 위한 각 정당의 의견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배신행위입니다.

셋째, 이제는 부패근절과 함께 병역비리·조세포탈 등 헌법이 부여한 국민적 의무를 일탈하려는 특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제한과 처벌을 가하는 법·제도의 정비에도 나서야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한 시효제도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개방확대 등 WTO 재협상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지원 방안 등 민생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에 대한 정당간의 다툼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동지 여러분,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비리와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당 한화갑대표를 중심으로한 의원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로마제국이나 대영제국 등 역사를 보면 지도층이 자신과 가족부터 먼저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제국의 건설과 지속이 가능했습니다.

지도층이 의무와 책임을 앞장서 수행했기 때문에 지도자와 국민간에 법과 원칙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선진사회는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국가는 바로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국가이고, 제가 지향하는 국정철학의 기본도 역시 원칙과 신뢰입니다.

병역비리 의혹을 보는 저의 시각은 단순합니다.
설령 두 아들의 몸무게가 줄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만들어 자랑스럽게 군대에 보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린 지도층의 기본자세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입니다.

지도층의 도덕률에 시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8. 23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 지역할당제, '적극적 개념의 기회균등' 운영진 02-08-28 3755 255
 2 노무현 후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워크샵 연설문 노무현 02-08-28 3395 255
 1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확성기? 운영진 02-08-23 7452 255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