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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부동산투기 막아야 한다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8-29 오후 5:53:00
IP Address 211.210.202.69 조회 /추천 4929/255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한 곳에 합동점검반을 투입하는 동시에 주택 관련법을 정비한다고 한다.

조사결과 소득 한푼 없는 주부가 재건축 아파트 17채를 포함해 모두 26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투기와 탈세의 백태를 볼 수 있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부들과 부동산 소개업자들의 가격 담합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이를 막지 못하는 허술한 조세제도, 그에 힘입은 탈세 등의 실태를 접한 서민들은 분개를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십 몇년이 넘게 걸리는 서민들의 처지에서 보면, 이 나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가장 큰 폐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부동산투기로 집값이 오르면 집없는 서민들, 또는 집이 있어도 재산가치가 별로 없거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손해를 보게된다. 당장 전월세값이 덩달아 올라서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집을 장만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그만큼 빈부격차는 심화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한 국민이 60%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서민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60%를 넘어선다고 한다. 외환위기 초반에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은 높은 금리와 실업이었다. 이제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시점에 다시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으나, 일차적으로 금리인하와 주식시장의 침체 등에 따른 여유자금이 갈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린 탓이 크다.

부동산투기는 또한 탈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말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종이 부동산투기의 주요한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데 비해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아직도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 자영소득자 가운데 일부가 이를 악용해 탈세를 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투기자금화되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허술한 조세제도는 불법거래등을 수반하는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키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재테크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재산 불리기를 탓할 수야 없으나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큰 잘못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정책, 공공임대주택정책, 수도권정책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노무현후보 대선기획단 후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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