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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전력노조에 드리는 글
글쓴이 운영진 날짜 2002-09-23 오전 9:28:00
IP Address 61.73.125.230 조회 /추천 5839/255
전력사업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발전자회사로 분리된 데 이어 내년 1월을 목표로 남동발전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전부문은 2004년 4월을 목표로 정부가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12월에는 전력노조가 파업직전까지 가는 노사분규가 있었고 올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38일간에 걸친 발전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망(network)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유지 내지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삶의 질과 함께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영화는 그것이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사전적인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동시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의 과정에서는 경쟁시장의 창출(독점의 배제)과 국익우선의 관점, 공적 규제장치의 도입, 그리고 관련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보호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민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경영개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책임경영의 보장, 특히 낙하산 인사의 배제와 민간부문 경영기법의 도입, 열린 경영의 추진, 그리고 경영의 분권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력산업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발전부문은 자회사로 분할되었지만 경쟁은 제한적인 상태이며 배전부문의 분할로 인한 지역별 배전회사의 설립과 차별요금제의 적용은 자칫 전력요금의 상승과 더불어 지역별 위화감을 부추킬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 자회사의 매각과 배전부문의 분할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태나 최근 영국전기(BE)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교훈삼아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소유지배체제를 연구한 다음 이루어져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이미 노무현 후보는 지난 민주당 경선 기간 중에 철도, 전력 등의 기관망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가 주최한 연설회에서도 “낙하산 인사의 배제를 통한 전문경영체제의 도입과 발전부문의 올바른 경쟁체제의 도입, 그리고 배전부문의 분할에 관한 재검토”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및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정책자문단에서 사안별 세부적인 비전을 마련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후보께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음을 알려드리며 그 대안, 역시 조만간 마련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노조에서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그리고 경영체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 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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