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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노무현 후보 기자간담회 내용(10/30)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0-31 오후 12:24: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4961/255
제가 오늘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건데, 집중해서 얘기를 한가지만 하고 싶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해도 그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의혹사건들이 제기되어 있고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흐지부지 유야 무야 덮여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있는 사건들이 대체로 대통령후보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통령후보에게 관련되어있고 또 대통령선거기간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런 의혹들을 흐지부지 덮어버리고 넘어가게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의혹사건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라는 자리가 특권이 아닌 만큼 선거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도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정부에서 의혹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공방 하면서 국정이 표류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막아나갈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 그 누구도 자기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유야 무야 덮으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밝힐 것은 철저하게 밝혀나갑시다.

몇 가지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병역비리 문제와 관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수사를 하다말고 중간에 덮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수사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양건설 비자금 문제와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단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혀 수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조사를 하다말고 이 문제에 부딪혀서인지 그냥 흐지부지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유야 무야 되어버린 것도 덮어가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양건설 이 문제는 국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주가조작 사건의 문제도 절대 정치적으로 처리 되서는 안되고 명확히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다고 얘기 하지만 그때 이 문제의 핵심적인 관계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문제의 핵심적인 관계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문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4,000억원 대북지원설에 관해서도 그것이 적어도 대북 지원이 아니라면 현대 내부에서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불법적으로 자금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자체가 정당했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선거기간이라고 해서 또 대통령후보들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해서 유야 무야 덮어버리고 넘어갔을 때 다음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의혹사건에 파묻혀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정치적 집단의 이해관계, 유불리에 따라서 이같이 중대한 국민적 의혹이 유야 무야 덮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밝혀나가야 합니다.

■ 일문일답

●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가.

⇒ 도청문제와 군내부 기밀유출 문제, 검찰이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자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과연 청와대가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중요한 기관 내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줄서기가 시작되고 극단적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지만 통제력이 상실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임기말까지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대북비밀지원 의혹에 대해 일단 검찰수사를 하자는 것인가.

⇒ 특검이나 국조도 물론 추진해야 하지만, 될지 안될지 모를 특검 등을 바라보고 검찰이 할 일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검찰은 우선 자기 할 일을 하고 난 뒤 특검 등이 되면 수사자료를 넘기면 됩니다.

● 병풍수사 결과도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논리인가.

⇒ 여러 기관에서 대통령 의지와는 관계없이 광범위한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강이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도청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청자료가 사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누출되고 있는 것은 국가기강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청을 조장하는 사람도, 방치하고 있는 기관 책임자들도, 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 검찰수사도 대통령이 통제하라는 뜻인가.

⇒ 수사 결론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지만 검찰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임입니다.

● 검찰총장 인사도 해당되나.

⇒ 누구를 겨냥해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여든 야든 정략이 아니라 원칙으로 이들 문제를 다뤄나가자는 것입니다.

● 병풍수사 결과가 검찰의 정치권 줄서기라고 말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 이런 수사가 어디 있냐. 변명만 듣는 게 무슨 수사냐. 그 변명이 맞는지 안맞는지 등을 수사해서 내놔야지요.

●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 일반론으로 모두가 원칙대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공정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인가.

⇒ 굳이 요구할 게 있다면 기강해이 사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 등도 해당되는가.

⇒ 그렇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대통령도 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대선후보가 연루됐다고 해서, 누구에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또 선거국면이라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직무를 유기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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