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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카이스트 강연회 노무현 후보 연설문[10/25]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1-21 오후 6:09: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5925/255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를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래요. 그 뜻은 부당하게 받지 말라 이런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사 정당하다 할지라도 정치하는 사람이 돈에까지 신경써서 되겠냐 그래서 설사 정당하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지면 국민들은 좀 싫어합니다.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것을 가를 만한 구분도 참 애매하지요. 그래서 대개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별로 입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좀 벌려고 하다고 별로가 안되려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탱탱 가난뱅이는 아니지만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마라. 그러면 목에 힘이라도 좀 쓰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대신에 어디 가서 목에 힘쓰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호령도 하고 해야지요 그지요. 광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기 싫대요. 겸손해라 이것이지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아들 키우고 딸을 키웁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냐는 거지요. 돈도 많이 안벌고 남들 앞에 군림하지도 않고 항상 고개 숙이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되지요.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얘기가 안풀리지 않습니까? (박수)

없지요 ?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점차점차 가면서 마음들이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안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느 어느 대학교 수석합격하면 신문에 턱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나오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봉사를 목표로 내세웁니다. 나는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워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다 인터뷰 해놨는데, 제가 연수원 나오고 판사하다가 변호사가 딱 되어보니까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눈을 씻고 봐도 잘 없어 그지요? 마음이 변합니다. 객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일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남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박수입니다. 박수 (박수)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느냐 그것 어렵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살기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살고 싶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냐 설명할 것 없지요. 살고 싶은 나라가 되려면 풍요로워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한 나라 그래서 그것을 잘사는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몇 몇 사람만 넉넉하면 안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넉넉하고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모두에게 보장되게 전체적으로 넉넉한 이런 나라지요. 모두가 또는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려면 제도만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이웃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을 때 그런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따뜻한 나라 그지요. 더불어 살고자하는 연대의식을 가진 나라 삶의 품질은 쾌적한 환경, 품격있는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건강하고 흔히 문화적인 생활 그리고 불안이 적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오늘에 대해서 불만이 적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이 적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우면서도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지요. 우리의 욕구에서 생존 안전 그리고 자아의 실현 그지요. 이것을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 이런 것이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은 반칙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 비양심적인 일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아주 짧게 얘기해 보면 택시승강장에 갔는데 나는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자하나 모든 사람이 줄을 서지 않고 택시가 오는 대로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버리니 난들 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뛰어야지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자하나, 예를 들면 모두가 담합을 한다든지 모두가 뒤로 가서 뒷문을 정보를 받아 가지고 또 뒷문으로 특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경쟁하면 나도 살아남자면 부득이 나도 뒷문으로 가서 줄을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반칙을 강요당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야 말로 1급수는 아니라도 2급수 정도로는 투명하고 밝고 맑은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부득이 그 타락의 구조 속에 함께 끼어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강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안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세계화 시대니까 어디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떳떳한, 어쩐지 미국 쳐다보면 그냥 기가 죽고 그렇지요. 이렇지 않은 나라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얘기를 하면 끝이 없지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조건을 생산성이 높은 나라 경쟁력이 나라 넉넉한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 그것이 1차적인 조건입니다. 경쟁력있는 나라, 경쟁력하면 그것이 바로 신의 자리에 나도 올라갈 수 있는 막강한 권위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 시기마다 그 사회의 가치를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기준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과 교회, 중세의 가치입니다. 정점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서 맞다 하면 그것은 다 옳은 것이고 거기에 거슬리면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국가 사상 그렇지요.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언제부터인가 경쟁력, 경쟁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경쟁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경쟁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조건, 한국 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뭐지요. (웃음소리) 9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 경영 합리화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영혁신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 제가 혀가 잘 안돌아갑니다만 리스트락션, 유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보통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경영 합리화의 기법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해도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하고는 경쟁이 안된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기업관리와 경영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리스트락션 안에도 리어지닝 안에도 낭비가 있어도 끄떡없이 버틴다. 기술이 떨어지는 사회는 아무리 경영부분에 합리화를 해도 결국 한계가 있다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술경쟁력이 경쟁력의 가장 첫 번째 요소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술혁신을 해야 된다. 과학기술혁신 산업기술혁신 생산기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딱 내겁니다.

노무현후보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마디로 기술혁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박수 안칩니까? (박수) 다른 곳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박수)

다음에는 합리적인 시장시스템입니다. 시장 잘 아시지요. 시장의 우월성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 시장은 관치의 시장도 아니고 재벌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누구누구가 독점해서 좌지우지하는 시장도 아니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그렇지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공정한 시장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하고 하는 개별 개별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경쟁이 공정할 때 그것은 정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그것이 두 번째의 조건이다. 오늘날 재벌개혁을 얘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배제해야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이유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투명성입니다. 민주주의 하는데도 투명성, 행정하는데도 투명성 또 부정부패를 없애는데도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투명성, 투명성은 안끼는 데가 없습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투명한 경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이 경제시스템을 가질 때 가장 경쟁력있는 기업이 나온다.

세 번째는 뭐냐, 사실 기술혁신이 있자면 거기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진취적인 또는 창조적인 그런 정신작용,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성 이것이 꽃피워야 되는데 그것이 꽃피는 것은 그냥 기술혁신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창의력하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속에서 성장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정리하겠습니다.

1 기술혁신, 2 합리적인 시장시스템, 3 합리적 사회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 향상의 전략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향해 나가는 소위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향해가는 우리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두 개를 더 보태겠습니다.

하나는 신동북아시대, 동북아시아가 아직까지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가 약 세계 지디피의 2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가면 이것이 약 30%로 갑니다. 2020년 가면 한 33%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20년에 가면 중국의 총생산량이 미국의 총생산량을 앞지른다. 인구에 있어서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200km 반경의 콤파스를 가지고 돌리면 그 안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한 시장이지요. 유럽과 미국을 합칠만한 시장 아닙니까? 아직까지 덜 개발된 곳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그 한 가운데 있다 물류의 중심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중심지에 있다. 장사한번 해보자, 명동 땅이 여기다, 아직까지 명동 땅이면 앞으로는 대전 땅이 여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만 아닌가? (웃음)

대전이라고 못을 박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가 중심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가 요지다 여지가 중심이다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다 한반도가 금싸라기 땅이다 이것이지요. 이것 되려면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 아시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렇게 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전과가 있고 중국은 너무 크고 한국은 알맞다 이것이지요. (박수)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맞닿아 있습니다. 대치선이 한반도를 한 가운데를 가로 질러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난 반세기 동안에는 자본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 하여튼 사회주의 사상적으로 그렇게 대치되어 있었지요. 대치선이 있지요. 이 대치선은 언제 어느 때 마찰이 생기고 크고 작은 폭발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불신과 적대감.증오감을 부추겨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있는 동안 자칫 하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여기에서 힘 겨루기 있을 수 있습니다. 군비경쟁 그지요. 일본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도리없이 어느 쪽 편을 들까를 가지고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사람 머리 수로 따져도 자원으로 따져도 독자적인 힘으로 양쪽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일본멱살을 쥐고 중국멱살을 쥐고 번쩍 들어서 머리를 쾅 부닥치는 이런 힘은 없는 것 아닙니까? 둘이서 싸우면 '아이구 형님 하지 마시오' 이러다가 중간에는 이 놈 발길에 채이고 저 놈 발길에 밟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과거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변방의 역사, 변방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구조 공동체구조 동북아통합의 구조입니다. EU처럼 하나의 통합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국이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방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그야 말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북아시대 이것이이야말로 한국의 새로운 미래다. 이것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이 한반도에서 갇혀있는 신세가 아니라 그야 말로 아시아대륙을 석권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화로 갑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의 갈등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요소는 언제든지 그 국가의 국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내부적 갈등은 당뇨병과 같아서 힘을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분산하고 소모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의 요인들은 사전에 배제해 나가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분열과 갈등의 요인은 이런 의미에서도 배제해야 되지만 실제로 분열과 갈등은 불균형으로부터 옵니다. 불균형, 불평등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항상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인도적으로 봐서 소외되고 불균등한 구조속에서 그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욕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입니다. 지방이 지금 너무 피폐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지요? 대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주.전주.대구.부산 그래도 거긴 대도시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더 지방으로 가면 점차 점차 위축되고 아무런 전망이 없다.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문화를, 제도를 고쳐내면 그야 말로 지방분산은 가능합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활발하게 돌아갈 때 그 사회가 훨씬더 평화롭고 훨씬더 생산성 높은 사회가 됩니다. 지방화 이것이야말로 빠뜨릴 수 없는 우리한국사회의 소위 발전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섯 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 1번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제1번 전략, 그동안에 한국의 과학기술 또 과학기술분야의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여러 분 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진학을 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이공계 과학기술분야의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아는 대로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만 대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몇 가지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과학입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옛날에 과학입국을 기치로 내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카이스트도 그때 생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한국의 상황이 또 한번 과학입국의 기치를 내걸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와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과학국의 기치를 내걸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가장 우대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다고 과학기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중에서 적어도 1등으로는 쳐주겠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우선 이공계 지망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연구소에 들여다보면 '못해 먹겠다 전부 때려치고 싶다'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에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안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가운데 이공계 또는 자연계를 나온 사람들이 적다. 물론 인문계도 조금 소외되고 있고 주로 사회계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요. 법대 상대가 다 장악하고 있지요 그지요? 언론계는 무슨 학교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리) 힘 꽤나 쓰는 자리에 이공계출신이 너무 적다. 이것 대폭 늘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앞으로 지식정보사회로 가면서 전문직이 늘어나고 따라서 사시직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시는 200여명 지금 매년 뽑고 있는데 기술직은 41명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대폭 늘려서 행시수준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숫자에 있어서 그러면 이공계출신이 정부에 가서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많이 일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당장 그것 자체로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폭 늘리겠습니다. (박수)

기술고시 되어도 5급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위로 중견 그 아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래에도 현재 10% 정도, 과학기술 채용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 상위직에 당장 필요한 직책은 개방직을 좀더 넓혀서 개방직에 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임용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아첨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기업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 기업체는 모든 경영자와 CO까지도 전부 기술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에도 이공계출신이 일반인문사회계열보다 더 정부에서 더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급여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도 선진국들하고 역전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반대거든요. 이 급여차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남 기업보고 월급 더 주라고 (소리) 지시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정부와 정부 관련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급여를 올리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의 급여수준을 밀어 올리는데 말하자면 견인차, 앞에서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자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 정부가 지디피대비 3% 대의 기술개발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 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3%만 해도 표 받는데 지장없다 싶어서 오늘 3%로 갑니다. (박수)

그러나 그냥 3%가 아니고 알맹이로 3%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산업계에서 기술관리비.품질관리비.생산관리비 그리고 우리가 초고속정보망 네트워크 이런 소위 사회간접시설비까지도 지금 RND투자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소위 연구개발투자에 엄밀한 의미에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품들을 제거하고 3% 이러면 한 30% 올라가는 거지요 그지요? 이럴 때는 박수가 아까보다는 커야지요.(박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배정할 때 연구개발 프로젝트마다 하나하나 기획예산처에서 신설을 하는데 이것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처 공무원이 연구개발투자에 효율성이라든지 중요성이나 무슨 기술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되 좀 알만한 사람한테 무대기로 주고 어떤 개발과제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위 과학기술 정책평가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해서 사업을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자원이라도 훨씬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자들의 식견이 좀더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박수)

평가기술 평가시스템과 평가의 노하우를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투명성, 투명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투명성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투명하게 열어주어도 평가가 안됩니다. 왜, 분석기술이 있어야지요 그지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기술의 영역에 있어서 여기에 돈을 더 줄 것인가 덜 줄 것인가 이 결과가 정말 성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항상 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 효율성에 관해서 평가없이 돈만 쓰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시스템과 평가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것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신용상환능력과 상환의사와 의사를 측정하는 것이 신용이지요. 신용평가 이게 잘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금융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평가시스템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평가역량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양성해 나가겠다. 너무 좋아서 박수도 못치네. (박수)

이 모든 것들을 지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박수)
지방에서 시작하는데 시작의 대학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박수) 지금 우리 RND투자의 효율성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외시찰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그 문제의식은 뭐냐하면 우리 RND투자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학은 대학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각각 따로 있고 그 성과대로 상호교류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산업체의 기술과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혁해야 된다고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던 자료를 이어받아서 완전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기술혁신 클라스트라고 말을 다들 하는데 그것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간다.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아마 더러 이게 지적재산권 등록되는 게 아니라 더러 좀 가져 가나봐요. 이것은 제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그 지역의 산업기술혁신의 중심지로 그 지역의 연구개발이랄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리고 그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기획기능의 중심지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특정지방대학일 수도 있고 지방대학의 네크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결정해 버리면 안되지요. 장관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쯤되면 카이스트대학과 대학원도 제법 괜찮겠다 그지요? (웃음)

제 얘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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