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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재향군인회 초청 안보강연회 연설문[11/5]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1-21 오후 6:12: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4782/255
존경하는 유재형 前 국방장관님 그리고 최영희 前 국방장관님, 그리고 김영관 성우회회장님 그리고 이상훈 회장님, 회원여러분!

오늘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지금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선배 회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저의 통일관과 국방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베풀어주신 여러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군대생활을 했던 원주 1군 사령부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데, 처음 별을 봤습니다. 굳어 가지고 경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동안에 별판 단 차가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놀랐는지 쩔쩔맸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장군이 지나가시는데 경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아서 한번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군님들만 뵈면 가슴이 떨리고 속이 탑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군님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별이 그득한 자리라 제가 말이 잘 안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들중 저는 사병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원주 1군사령부 부관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군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사역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쉬는 것이 사병으로선 행복한 건데, 갑자기 '사역병 집합' 하면 제가 가장 졸병이니까 제일 선착순으로 사역을 나갑니다. 사역중에서 제일 좋은 사역이 연병장에 가서 클로바 풀 뽑는 것이었습니다. 잔디밭에서 클로버 뽑는것은 앉아 놀기도 하면서 슬금슬금 하는데, 제일 고된 것이 캄캄한 밤중에, 밤 11시 반 12시 되면 사역병을 불러 깨웁니다. 나가면 스케이트장을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대강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고 헝겊을 가지고 걸레로 방 닦듯이 닦게 합니다. 그때에는 참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뒤 제가 한 1년쯤 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사병들의 개인 전출이 없었는데, 전방 차출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전방부대 차출병 속에 들어갔습니다. 부관부에 있는데 거기 담배값이나 챙기는 자리라 그랬는지 어떻게 군기가 세고 기합을 많이 주는지, 전방가면 좋을까 싶어 12사단으로 갔는데 지원할 때는 호기롭게 지원했는데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이 뾰족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데 그곳이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다'던 그 원통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방 12사단으로 갔습니다. 하도 사령부 부관부에서 혼이 났기 때문에 사단 부관부에서도 차출하려고 하는 것을 차출에 안 걸리려고 보충대에서 사역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사역 한참하고 오면 사단부관부에서 뽑으러왔다가 포기하고 가고.. 연대에 갔더니 연대 인사계에서도 저를 붙들어두려고 하는데, 사령부에서 왔으니까 주산을 잘 놓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도 거기 안있으려고 매일 사역을 나가서 중대로 배속을 받아서 가는데, 대대 CP에 갔는데 휴가 가는 장병들이 거기 오면서 올라가면 목베어 간다고 어떻게 겁을 주는지 그만 제가 대대장 당번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선 보병 중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최전방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당번 생활하다가 나중에 GP까지 갔습니다. 금봉산에서 근무를 하며 열심히 군대생활 했는데, 아까는 제가 사역하면서 고생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제가 군대 생활을 34개월 16일이나 했는데 김신조 부대 때문에 군대 생활 길게 했는데 끝내 병장을 안 달아주고 상병으로 저를 제대시켰습니다. 어디 가서 상병 제대했다고 그러면 군대에서 사고쳤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고를 친 게 아니고 월남에 가서 전부 병장을 달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부대에 병장 TO가 남아있지 않아서 상병밖에 달지 못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생활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이 제게는 참 많은 교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가지 않았더라면 인내심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군에서 많은 것을 참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군대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고, 다음에 군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 언제나 떳떳하고 나도 당당하게 애국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이런 것도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군대있을 때만해도 선배님들 군대생활 할 때보다야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야전삽 하나 곡괭이 하나 주고 벙커를 지어내라는 그런 전통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전쟁 때 쳐놨던 유자망 가져와서 철사를 이용해서 통나무를 엮어서 비틀집 같은 벙커를 짓기도 하고 계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면 된다' 도전하고 또 머리를 쓰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런 정신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에 사법시험 도전하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합격하고 했던 것도 군에서 제가 단련된 정신력으로 된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군대 생활을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제 아이한테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부터 밥상머리에 앉으면 군대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갔다와라. 군대에 갔다 와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고를 하게 된다. 갔다와라 갔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에 가서 학업을 이유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연기하지 않고 1년 딱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땐 제 아내가 어떻게 좀 편한 곳에서 군대생활 할 수 없겠냐 이런 저런 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27사단 아주 힘든 곳에 가서 군대생활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그렇게 보낼 때는 저 대통령 출마 가능성도 별로 없었던 93년도였습니다. 93년 3월에 갔다왔는데 대통령 출마 생각이 있던 때도 아니고 가능성도 없던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들을 군대를 보낸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7사단 보병중대 60미리 박격포 포수로서 원칙대로 군대생활을 잘하고 온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군대생활을 한 뒤 거기서 느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군을 사랑한다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 군생활을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은 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소문과 선입견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걱정을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면 혹시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그리고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역사에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시대 상류층들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실제 도망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평범한 보통 국민들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병이 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주 평범한 군대생활을 통해서 익힌 국가관이 있고 또한 권리를 먼저 챙기고 의무는 회피해 왔던 한국 사회의 지도층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병출신이라서 군사학이나 전략에 관해서 좀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유능한 대한민국의 군대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들은 다 감당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세계적으로 보아서는 전통적인 적대국가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리즘이라든지 환경이나 마약 조직범죄, 사이버테러, 해적 행위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일반적인 안보상황이라는 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동북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치.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해서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또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협력과 경제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이익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본다면 남북의 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해교전과 같은 얘기치 못한 군사적 긴장이 발발하고 고조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간의 긴장과 위기에 관한 문제는 남북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관계가 한반도의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또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제 인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평화가 없이는 번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화의 뒷받침은 단지 부드러운 마음씨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이 될 때라야 비로소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없는 평화없다' 이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산가족의 아픔, 민족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당연한 도리 이런 것이 통일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 나아가면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남북간에 끊임없는 군사적 대치상태로 인한 불안이 있고 또 체제의 경쟁을 통해서 당뇨병과 같은 끊임없는 국력의 소모가 있기 때문에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국경없이 통합되고 있는 세계화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동북아시대에도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지금 세계 GDP의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25%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10년에 가면 30%로 확대되고 2020년에 33% 정도로 확대될 것이고 결국 동북아시아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 북미의 경제력을 앞서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라든지 잠재적인 개발역량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았을 때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써 그리고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로써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는 그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에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질서가 유럽의 정치.경제질서처럼 평화롭고 상호협력하고 통합되어가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우리 한반도는 그야 말로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 그리고 경제공동체의 질서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 따라서 한민족을 위해서도 한민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남북이 서로 평화를 정착시켜야만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주도적인 국가로서 부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반도의 불안의 문제, 위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시야를 확대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확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 가지 문건들을 읽고 책을 읽어보면 미국과 중국간에 아직도 상당한 정치적 긴장이 있고 전통적으로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서로 맞닿아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군비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도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사이에서 쌍방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인구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치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거나 정변이 있을 때 한반도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왔던 변방의 역사, 운명, 또 일본이 등장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대결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국권을 지켜내지 못했던 이 상황,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동북아시아의 질서 자체를 이처럼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는 질서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 나가야만 한국이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유럽에 있어서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조그마한 나라도 당당히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듯이, 우리 한국도 그렇게 아시아에서 자존을 지켜나가는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변방의 운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북아의 질서를 능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질서를 유지할 때 일본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그 질서를 주도하려 했을 때 중국은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질서는 일본에게나 우리에게나 또한 불안감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이 아시아의 질서를 한국이야말로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는가, 게다가 실제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각국이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남북간의 관계에 있으므로 남북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질서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므로 그야 말로 한반도야말로 동아시아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에 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저는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뢰를 우선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포괄안보의 정책,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그리고 당사자가 주도하는 질서속에서의 국제협력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원칙도 얘기가 나오고 투명성과 검증의 얘기도 있고 남북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가야 하느냐, 북한이 항상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해 온다면 대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일반 국제사회의 외교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국가간의 관계에 비추어봤을 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그 본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의외의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대화로써 평화적으로 풀지 않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또한 참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 신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일반 거래상대방과의 신뢰와는 또 다른 신뢰인 것입니다. 상사와 부하간의 있어서의 조직간의 신뢰는 거기에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신뢰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또 신뢰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신뢰하지 않으면 대화라는 것이 시작될 수가 없고 시작된 대화도 진전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관계, 신뢰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목표는 명백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도 개방.개혁을 통해서 세계의 보편적 질서속에서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합리적으로 대화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신뢰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래서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켜가는 정책을 우리는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그 다음으로 발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필요한 만큼 신뢰가 있으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펴야하고, 우리의 대응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할 때 있어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책은 유익한 정책이고 신뢰를 파괴하는 정책은 유익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북한이 핵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상호신뢰를 대단히 해치는 문제이고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에 심각한 불안요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반드시 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된다 이 원칙은 명백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포기하게 할 것이냐, 이 점을 놓고 우리 국내에서 다소간의 방법에 있어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한 압력수단을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을 끊고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군사적 압력수단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이론상 군사적 압력수단도 또한 이론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경제제재를 들어가고 지원을 끊었을 때 남북간의 대화의 창구가 단절되고 그래서 북미간의 문제로 이것이 완전히 우리 손을 떠나버렸을 때 북미간의 핵문제를 놓고 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 94년 핵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것은 북미간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생각했고 그때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100만명 이상의 남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해 가다가 결국 카터 대통령이 가고 하면서 이 문제가 풀리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웠던 상황이고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대화를 조정하고 중재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간의 대화의 통로는 만들어 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제재나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바라고 있는 지원 그 지원을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하고, 북일관계와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병행해서 3자간의 대화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한.미.일간에 조정과 협력 가운데서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야 합니다. 가능할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이상 더 국제사회에 있어서 외톨이, 문제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더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온건론과 압력에 의해서 포기하려는 방법, 달래서 포기하게 하는 방법 두 개중에서 성공이 가능하다면 압력을 행사해서 포기하게 하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도 안들이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압력은 잘못 행사되었을 때 겉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온건책은 대가를 요구할 때 적당한 지원이라는 대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조금한 긴장이라도 생겼을 때 그것이 가져올 재앙과 또는 전쟁이라는 전 자만 생기더라도 한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좀 주고 해결하더라도 온건정책이 오히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제재를 얘기하는 것은 경제제재를 잘못하면 바로 그것이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북미대결로 이어지고 북미 직접갈등은 전쟁 얘기가 바로 나오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잘못하면 전쟁불사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나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대북정책 자체를 지지하고 또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국내에 있어서 정치권간의 합의가 너무 낮고 이 문제로 정치권의 갈등이 너무 크고 국민들도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갈라져서 합의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문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인 대화, 사전에 정보교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미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20년 30년 비밀로서 유지했다가 그 뒤에 해제하는 이런 군사적 또는 국가적 기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밝히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4억불 대북지원설에 관한 문제는 외환법의 일반적 형식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거래가 과연 가능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그 외 대출의 적법성이라든지 자금사용의 적법성에 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것은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원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끊임없이 국민적 의혹으로 대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만 아니면 아닌 것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혹시 관계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새로운 합의를 얻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안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어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대가는 매우 비쌀 수도 있다. 또 멀리 새로운 동북아시대에 우리 한국이 웅비한 미래를 내다본다면 투자를 할 수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가 한반도를 통해서 포항 앞바다를 거쳐서 일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철도연결을 통한 유럽과 연결도 그를 통한 시베리아의 개발 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요즘 시기가 있는 지원들이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합의되었던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정신들은 모두 존중해야 하고, 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前 대통령시절의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채택된 바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저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 처지에서 굳이 흡수통일의 의심을 받을 만한 이런 용어의 사용들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피하자.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민주방식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세계질서는 더 물어볼 것 없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질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전력의 증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군이 꼭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결국 현존한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세기형의 첨단정보군.기술군 육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전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형과 과학정보군으로 발전시켜내고 또 통합전력의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육.해.공 3군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군 발전의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력규모에 관해서 복무기간단축 내지 병역감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점에 관해서는 현재의 안보상황, 우리 병역상황으로 보아서 현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병역의 복무단축이나 감축을 얘기하려면 그 이전에 군 규모를 줄여도 좋을 만한 안보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변화는 있지만 아직까지 군을 감축할만한 안보상황의 변화라고 볼 수 없고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통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아직 없고 군축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의 일방적인 군축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군축을 얘기하기 전에 남북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일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군이 좀더 현대화된 첨단군 강력한 정예군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선행되면서 군 병력의 숫자에 변동을 주어도 전력에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은 조직과 물질적 전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상무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열들이 국난에 의병을 일으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오랜 국난극복의 전통 그리고 6.25전쟁을 통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냈던 우리 선배님들의 이와 같은 고귀한 경험 이런 희생을 좀 높이 받들어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야 말로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라든지 또는 병역에 대한 거부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또 상무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거니와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반면에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다소 입대가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서 하는 이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껏 희생해 왔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보훈정책이 단순한 구빈적인 원호업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저로서도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미국과 같이 참전군인과 군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사회적.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참전군인과 예비역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의 사기야말로 그것이 현역 군인의 사기로 연결되고 현역 군인들의 사기가 바로 튼튼한 국방력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예비군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군인연금법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욱더 보완해서 그야 말로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또 군대에 봉사하신 우리 장군님들 예비역 영관과 장군님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참전군인과 예비역 등의 복지증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작은 액수를 입에 올리기 미안합니다만 6만5천원이라는 약간의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고 참전제대군인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로 그야 말로 미안한 만큼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를 좀더 확대 시행하고 좀더 점차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전군인들이 점차 연세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잔병과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지역에 보훈병원의 신축 등 의료지원 시설 등을 확충해나가고 진료비 감면율도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50%입니다만 앞으로 60% 정도로 이렇게 하고, 20년이상 복무하신 예비역에 대해서 군병원의 무료진료 제공을 더욱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고 군 수도병원에 장례예식장도 건립도 약속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과 체력 단련장에 대한 이용 확대 이런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군축문제가 언젠가는 나오게 될텐데 그럴 때 군의 감축을 얘기하기 전에 군에서 전역하는 사람들의 사회의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에 있던 장교들이, 중간관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만한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축만 얘기했을 때 불안해서 어떻게 군대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것 누구한테도 배우지도 않고 항상 저 혼자 군인들을 더러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전역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 없이 어떻게 군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부대를 가서 알았습니다만 군 장교들이, 직업군인들이 근무지가 이동할 때 주택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래 전에 지었던 군인아파트가 너무 좁고 낡아서 제가 그 때 가서 인사를 하러가서도 방안에 앉아있기가 매우 민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있어서도 새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야 말로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육군상병이니까 장군님들 명령이면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주한 미군은 현재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담보하는 세력균형 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에 관해서 대개 액수는 증액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지디피비율은 점차 낮아져서 2.8%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최소한 3%정도는 계속 유지해서 우리 군 현대화를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만한 것은 다 망라해서 뽑아서 왔습니다만 나올만한 것은 마지막 것이 주적론인 것 같습니다. 주적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주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 전략적인 용어로써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명확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교를 하고 또 대북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국가 지도자나 외교를 하는 사람이 어쨌든 한편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은 군사제도로만 이용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거나 또는 안하시기로 했다니까 또 다음 기회에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듣고 답변도 드리고 또 제가 받아들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가지 한 번 더 다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 걱정 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롭게 희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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