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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충남대 강연회 노무현 후보 연설문[11/7]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1-22 오후 12:05: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5510/255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우렁찬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이 났습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만듭니까, 좋은 대학교가 좋은 학생을 만듭니까 항상 저는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남대학교는 좋은 대학교이고 충남대학교 학생은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수)

충남대학교가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도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인격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남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남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이기를 바라고 또 그 점을 매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지요. 충남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일 때 여러분도 함께 좋은 학생이 되는 느낌을 받지요. 실제로 남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정치가 별 것입니까? 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분 한분들의 소망을 얘기해 보지요. 우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날개 쭉지가 꺾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말고 입고 들어가서 일하고 쉴 집, 집이 있어야 하고 핸드폰도 있어야 하고 그지요? 먹는 사는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아주 드물게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선택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습니까? 걱정되시지요 ? (「네!」)

그러나 잘될 것입니다. 잘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안정을 원하지요. 오늘 당장 부담이 없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고 나의 아이에 대해서 불안이 없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은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희망사항이래요. 그걸로 인생은 전부다 행복해 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빛나게 살고 싶어하지요. 좀더 품위있게 좀더 빛나게 좀더 멋있게 이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더 보람되게 좀더 떳떳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삶이 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러하다면 바깥으로는 내가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명성을 누리고 이렇게 좀더 폼나게 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두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소망들이지요. 개인 개인이 잘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국가, 국가가 잘 되어갔을 때 마치 여러분들이 충남대학교가 잘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잘되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망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똑같은 땀을 흘리고도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국가가 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화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더욱더 인류의 보편적 문제가 우리의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세계의 질서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우리 세계의 문제를 짚어보면, 기아와 질병의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기아현상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아와 질병 아직도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합니다. 전쟁의 공포 도덕적인 타락,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류가 함께 맞서서 싸우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류사회에 대한 위협이지요. 저는 항상 이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주재를 가지고 강연을 한 것은 이미 십년을 넘었습니다. 십년 이상 이 주제를 가지고 항상 강연을 해왔습니다. 이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국가간에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쟁의 문제, 국가간의 갈등, 빈곤의 문제, 국가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세계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그냥 내버려져있습니다. 이것처럼 국가와 세계의 질서가 아직도 모순되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곳을 우리는 유럽의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상당 부분 해결되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다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먼 미래의 과제로 두더라도 당장 우리 한국의 질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한국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반도의 분단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부터 또 정치적 불안증이 해소되어야 된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빈부의 격차는 심각하지 않는가 환경의 파괴도 백두대간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로써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지요. 환경의 문제입니다만 물부족 국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비해야겠지요. 또 20년 후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선다고 하고 이 사회를 노령사회라고 하는데 그때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지역간갈등이 심각하지요. 조만간 해소될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있어서 잠재되어 있는 갈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입니다.
아까 인류가 부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내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냐, 가장 평범한 것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은 사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품위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바라겠지요. 몇 몇 사람 사람만 떵떵거리며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여유를 모두가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사회 그지요. 누구는 따뜻한 사회라고 말합디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회 소위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겠지요. 국방,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 또 미래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 마지막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중에서 그 부모님이 하루의 삶을 매일 저녁 아들에게 고백하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견디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부끄러움 때문에 견디지 못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이 일본의 거리질서를 보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할 때, 공항에는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 조건이 갖추어져있다면 뒷전에 서서 30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결심하고 나도 이제 1차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 넘어서 그 다음 차선으로 쫓아나가서 택시를 가로막고 아이 업은 짐을 든 여성이 있어도 못본 척하고 내가 먼저 잽싸게 택시에 올라타는 그런 것을 부득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회에 부정과 비리, 뒷전으로 거래되고 있는 특혜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조그만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원청자에게 또는 도급자에게 무엇인가 뇌물을 주어야 하고 가서 뒷거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라면 이제 자기의 삶을 제 아이에게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하면 왠지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회는 국민을 떳떳하게 대우하는 사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요새 MBC캠페인은 '정정당당 코리아'지요. 매일경제신문은 '업그레이드코리아'를 내세웠습니다. '업그레이드코리아'는 국민소득 1만불이 1만5천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위에 국민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업그레이된 나라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우리의 보편적인 국가에 대한 희망 국가에 대한 보편적 희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덮어버리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 갈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지난 40년동안 우리는 경제를 1백배 키웠습니다.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세계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놀라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오늘의 60대 70대 80대를 지나가시는 이 전 세대들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 그야 말로 존경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어른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어른들, 지금 그 어른들을 우리가 충분히 대접하지 못하고 있지요.

객담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제 부모를 제대로 모실 줄 압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노인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컨대 우리는 위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이게 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 덕분 아닙니까? (웃음) 아니라도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적어도 지금까지는 세계일류입니다. 무엇이 지금의 민주주의수준 정치수준이 세계일류가 아니라 발전속도에 있어서 세계일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945년 8월15일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시기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많은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그중 낫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박수)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했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잘했겠지요. 우리는 4.19를 해냈습니다. 또 79년 부마항쟁도 해냈고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세계 역사상에 현대사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자주 들고 일어나서, 그야 말로 영어로 피플파워를 제대로 행사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지요 그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국민들이지요. 이제 듣고 보니까 정치인들이 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한 것 같습니까? 어쨌든 한번 더 치십시오. (박수) 여러분들의 형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저도 했어요. (박수)

참 많은 분들이 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요. 그렇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잘 갈 것이냐, 잘 갈 수도 있고 잘 못갈 수도 있습니다. 잘 갈 수 있는 정권, 지금 동북아시대가 옵니다. 외부적 환경으로써 동북아시대가 옵니다. 지금 중국.일본.한국을 둘러싼 약 7억, 중국 저 먼 데까지 하면 15억 인구를 넘는 동북아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7억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반경 1,200km로 콤파스를 그려서 그 안에 있는 7억만 하더라도 미주대륙 북미대륙과 유럽의 인구를 합친 것만큼 큰 인구지요. 거대한 시장입니다. 또한 거대한 생산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 자연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역동적인 가장 투자자들이 군침 흘리고 있는 투자지역입니다. 제대로 하면 이 곳은 경제가 불꽃처럼 일어날 곳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평화구조가 정착되고 그 안정 위에서 번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처럼 상호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협력하고 또는 여러 가지의 경제 거래의 규범들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표준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통합에 이루어질 때라야 여기에 번영이 오는 것이지요.

저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평화와 안정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남한과 북한입니다 그렇지요. 남북한입니다. 남북한이 마음먹고 딱 악수하고 그래서 그 악수를 보고 세계인들이 '저거 맞다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한반도에 활력이 먼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벌써 한.중.일 삼국간의 자유무역까지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북아경제협력기구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얘기하고 있지요. 또한 한.북.러시아를 포함한 철도공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가스개발에 관해서는 유럽의 자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아마 부산까지 내려 와서 포항쯤 와서 일본으로 바로 건너가는 가스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마음먹으면, 물론 일본.미국.중국.러시아가 다함께 협력해야겠지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잘 먹고 우리가 잘하면 이것 할 수 있거든요.

긴 설명 줄이고 이제 당면한 핵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저것 풀어야 하거든요. 혹시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지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통일되면 우리 것 아니냐 (웃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세계에서 플류토늄제조기술에 관한한 일본이 이미 양적으로 질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면 우리의 열배 쉰배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지요. 못하게 말려야 합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핵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말로 하냐, 대화로 평화적으로 하자 그게 우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고 협상을 하다가 탁자 걷어차고 나가버리고 만나자 해놓고 안나오고 속이 터집니다. 약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당장 수지 맞지 않는 사업을 십년 이십년 뒤에 수지 맞는 정산일지 모르지만 당장 수지 안맞는 장사를 이어나가는데 이것은 20년 뒤를 내다본 장기투자이거나 아니면 남북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화의 대가로 지금 지불하고 있는 돈이다. 억울하단 말이지요. 왜 퍼주냐, 그러나 퍼주고만 말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오래 전에 결정했습니다. KEDO, 키도라고 발음합디다만 KEDO를 받아들일 때 한국형 원자력을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건설하도록 용납했을 때 이미 북한은 한국의 기술에 에너지를 의존한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쟁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결정했고 신의주, 개성공단 철도연결 이 모든 것들이 개방해야 살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개혁하고 개방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혁.개방은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가지고 대화해 나가면 이 문제는 풀린다.

단 대화로 푸는 방법은 이것 저것 자꾸 주어야 하니까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화를 딱 중단해 버리면,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대화가 끊기지요. 게임은 그렇습니다. 북한도 버틸 테니까요. 끊기면 북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만 남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을 어떻게든 개발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핵무기를 갖고 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야 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은 테러 불안이것이지요. 이제는 전통적인 국가간의 전쟁의 위협이 아니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의 개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위험한 무기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를 단속하는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이, 적어도 간섭하는 동안에는, 무력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지지를 받습니다. 이 사이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전에도 보니까 대화가 잘 안통하는가봐요. 대화도 잘 안통하기 때문에 중국도 좀 끼고 일본도 좀 끼고, 특히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중재하고 제어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대화의 통로가 있을 때 이것은 잘 작동할 수 있고 남북간의 대화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북미간에 싸우다가 해볼까 하고 미국이 딱 공격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93.4년도에 소위 핵위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남북간에 대화의 창구는 막혀있었고 북미간에는 서로 으러렁거리다가 미국이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다가 카터가 북한 가서 아주 위험한 순간에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그때 미국이 썼던 전쟁의 시나리오는 한국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십만명 희생 한국인 백만명 희생 어떤 기록에는 수백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오브더프라는 학자가 있다고 해요.. 그 분이 공개한 자료에도 나오고 국내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비 1천억불 경제적 손실 1조달러 이런 예상을 감수하고 전쟁을 할 각오를 다져나가고 있었다. 그것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희들은 죽으라 소리와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한국은 속수무책 구경만하고 있었어야, 이것이 한국이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대화채널은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지원 끊어버리면 상황이 또 어디로 굴러갈지 모릅니다. 흔히 2003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위기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원 끊자라고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요. (박수) 쉽게 말해서 전쟁불사론자들이지요. 전쟁나면 자기들은 절대 안다칠 것입니다. 재빨리 해외로도 갈 수 있고 전쟁나면 제일 먼저 맨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웃음) 제 아이도 예비군인데 아마 즉각 소집될 것입니다. 군에 안갔다 온 사람들은 즉각 소집 안돼요. (웃음 및 박수)

강경책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외교수단으로 아주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강경책이 성공하면 값싸게 해결되는 것이지만 실패하면 말하자면 다 쓸어먹는다 그렇지요. 다 죽는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강경책은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남북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미래가 보장되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남북간의 긴장을 북한이 자꾸 무장을 강화하게 되었을 때 일본은 군비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일본의 강경파 일본의 극우익들이 큰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면 중국이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중국도 군비를 강화하게 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군비를 격화되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돈으로 따져보나 인구로 따져보나 이게 대책이 안섭니다. 한국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전술적 지리적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도리없이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못나서 중국대륙의 왕조가 바뀌었을 때 한국왕조가 따라 바뀌고, 중국대륙의 왕조가 바뀌면 한국에 정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감수했겠습니까? 못나서 감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수해 왔습니다. 일본이 해양세력으로 편입되면서 소위 서양세력으로 편입되면서 등장하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쪽에서 줄서자 저쪽에 줄서자. 마치 오늘날 우리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어디 줄을 설지 몰라가지고 (박수) 분명히 통일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다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이것은 변방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긴장과 대결적 상황이 조성되면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EU 같은 질서로 동북아질서로서 재편해 내자. 그렇게 재편했을 때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수평적 관계 평등의 관계가 있고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과가 있어서 (웃음)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상하게 듣습니다. (웃음) 중국은 너무 커요 겁납니다. 그냥 있어도 겁나는데, 한국이 동아시아의 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의심없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 수백년 큰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 당당히 주도하는 역사, 자주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 시대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박수)

이제 참 시간이 아쉽네요. 지역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지역갈등 이것은 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해결의 출발점에 서게 되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박수) 오로지 여기에 매달려왔습니다. 모든 정치적 가치중에서 최우선의 과제로 저는 이것을 설정하고 여기에 매달려왔고 내 자신의 금배지를 내던지면서까지도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통합 노무현 짱 짠짠 짠 짠짠'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된 것 아닙니까? (박수)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얘기거리가 있지만 접어넣고 넘어갑시다.

지역갈등 해결되고 나면 해결 다 되냐, 노사갈등도 있지요.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계륜의원도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노사갈등문제 신계륜의원한테 제가 맡길 것입니다. (박수)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우리 사회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말고라도 우리 사회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 타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안되는데 왜 이 길로 들어섰느냐고 계속 시비 붙는 사람있고,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계속 이것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그 배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이 뭐냐, 정서적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좀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프로세스에 있어서 정당성에 때문에 내가 시비를 걸 수가 없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그래도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죽을 맛은 아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수준의 정서적 공감대가 있고 주먹다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또 공격하지 않고 타협으로 하나의 결론을,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우리가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협으로 공동의 목표에 관해서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회그것이 통합된 사회입니다. 통합된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 통합된 사회로 가야 하는데 이 통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균형된 사회라야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여기에서 적대감이 생기고 지배관계가 생깁니다 그지요. 지배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복종할 수 없는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지배관계입니다. 배가 아픈 관계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항상 저 친구한테 명령만 받아야 하는가 배 아픈 관계 그지요.

불평등 불균형 여러 측면에 있어서 불균형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을 방해합니다. 갈등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불균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입니다. 정당한 절차, 프로세스, 성공을 해서 저 친구가 반장에 뽑혔기 때문에 이제 그날 이후는 반장이 나한테 와서 줄서라 해도 가서 줄을 서고 나한테는 뭐라고 이런 저런 학급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지면 그것 수용 못하는 거지요. 이런 절차를 포함해서 공정한 사회, 절차의 정당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하지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그것은 그냥 공정하다 얘기하지요. 균형사회를 이루는 내면적 요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갈등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심각한 갈등은 뭐가 될까,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대학 다니시지요. 열 받지요. 억울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 없이 옛날에는 고등학교밖에 안나온 노무현이 같은 친구도 절에 가서 머리 수건 동여매고 촛불 켜놓고 책 열심히 읽으면 고등고시도 합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된대요. (웃음) 신림동 가서 학원 다녀야 된대요. 돈이 엄청 든대요. 학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소위 기회를 중시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얘기, 그 한 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제 얘기를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한국의 기여를 얘기했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세 가지로 봅니다. 동북아시대 동북아전략, 지방화전략 세 번째로는 원칙의 시대 소위 가치존중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국의 문제가 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지방화입니다. 왜 해야 되냐 라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분권해야지요. 지금 각 대학의 많은 뜻 있는 교수님들이 분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입법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어서, 예를 들면 세율을 적용할 때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서 법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적인 자율권을 가져야 됩니다. 조직권 인사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물론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의 독자적인 전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것을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지요. 지금 몇 몇 세목들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놨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자치체 수입의 대중을 이루니까 국가적 중요한 세목이 되니까 마구 땅을 개발합니다. 개발해 가지고 세금 걷으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지요. 그러지말고 보통 우리 동네 와서 사업 잘하면 거기에서 법인세도 좀 붙일 수 있고 소득세도 좀 붙일 수 있고 거의 중요한 모든 세목에 일부는 국회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이렇게 세목을 편성해 주어서 돈을 걷을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은 오히려 세원이 확충된다는 것보다 그 세율을 가지고 인센티브로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우리 동네로 오시오'라고 이렇게 정책을 쓸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게 대체로 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재원중에서 중앙정부 예산의 절반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재원인데, 이것은 무슨 문화원 짓는데 써라 이것은 무슨 보육원 짓는데 써라 이것은 무슨 병원 짓는데 써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니까 그것 싸우는 맛에 돈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마구 만들고, 돈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돈을 그냥 넘겨줘라, 좋지요. (박수) 세목을 적지말고 넘겨줘라. 그래서 포괄기준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자동네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가난한 동네는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에 그것말고도 지방재정형편기금을 만들어서 가난한 동네는 더 밀어주고 부자동네는 덜 밀어주자. 그러면 가난한 동네는 전부 받아먹기만 하려고 열심히 안하면 어떻게 하냐, 지방사업을 벌일 때 지방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해서 잘된 데부터 해주자. 이원적인 기준으로 지방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계층을 확대해 주는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도 감이 안옵니까? 왕창 주문해야 됩니다. (박수) 왜냐? 소비시대에서 머리의 시대로 간다나요 그치요. 지식기반사회라는 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특히 고학력인구도 많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서울로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보고 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는 사람이 없대요. 지방대학 나온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말고 박사법 인재들이 지방에 가서 안산대요.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어렵고 문화적 여건이 좋지 않고 그러므로 난 가기 싫다. 안내려가니까 박사법을 데리고 못가니까 대기업의 연구실 같은 것이 지방가가지고는 제대로 안되니까 못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금 조금 깎아주고 내려 와라 이런 것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여건 문화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돈이 많이 들지요. 제일 첫 번째 어디서 시작할까, 대학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대학교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우수한 인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산업과 적합하게 결합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연구개발을 대학이 주도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연구개발비가 효율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 산업과 연구소와 대학을 결합시켜내는 산하용 네트워크 연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덮어놔 버렸는데 이것 도로 끄집어내서 연구를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의 효율을 높여나가면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여기에 지식기반사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과 지방의 언론과 지방정부, 지방의 신인사회가 서로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그 도시의 비전을, 그 지방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고 제시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제일 취약한 것이 스스로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기능이 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으면 밤낮 그냥 대학원 대학교로(?) 서울한테 한푼 줘라 돈 더 줘라.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돈 더 줘라 다리 더 놔줘라 만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무더기로 왕창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단적인 종합적 지역발전 계획의 프로젝트를 못가지고 있으면 밤낮 그렇게 얻어먹다 볼 일 다 본다 이말이지요. 스스로 무더기 돈을 받아서 효율성있게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합니다. 이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서 해야지 그렇지요. (박수)

이제 대학을 밀어주는 일이 남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체로 한 2조정도 되고 있는 국립대학 지원금이 주로 지방에 다 가고 있습니다. 대줄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더준다고 해봤자 서울대학교 돈 빼서 줄 수 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 돈 뺏으려고 하다가 정권이 성하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돈 뺏어봤자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무슨 돈이냐, 우리 한국의 연구개발비가 약 4조수천억 되는데 그중에서 약 1조2천억 정도가 대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배로 늘려보자.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배로 늘려서 이것을 지방대학으로, 이것은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에도 많이 갑니다. 지방대학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 산업체로 주고 있는 것들도 대학으로 집중시켜 보자. 연구소도 전부 대학연구네트워크에 함께 묶어가지고 국책연구소를 묶어가지고 지방 거점도시들을 대학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자. 일단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이외 더 필요한 재원은 제가 따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충남대학이 첫 번째로 왕창 돈 안받겠나, (박수) 그리 안된단 말입니다. 이게 되면 여기서 또한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생기고요. 충청도 충남대학이 충청도 서울대학이 되어 버리면 이것도 원성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여러 가지들의 특성있는 학과들을 선택하고 또 우수한 교수님들이 상호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컨소시엄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기 특성있는 것으로 해서 어느 하나의 특정분야에 관한한은 다른 대학의 연구 역량까지를 다 모아서 키우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지요. 키우고 거기에 관한한은 서울대학교 안부럽다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내려와라 다 내려와라 할 만큼 지방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그것이 그냥 지방대학의 육성이 아니라 그 도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방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자면 지방의 언론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방언론 지방신문 지방방송들의 독자성과 개성들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 신문에 지방신문이 잡아먹히는 것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중앙 거대신문들이 지방에다가 처음에는 인쇄공장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판 만드는 기사 비슷한 것을, 말하자면 독립법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 신문이 대전신문들 다 죽여버려요 대구신문 다 죽여버리고 부산신문 다 죽여버리고 독점되어 버리면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획일화되면 큰일납니다. 획일화된 사회는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상상력에 빈곤이 생기고 창의력이 쪼그라들지요. 그래서는 안된다. 지방언론을 살려야 됩니다. 지방신문 스스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살려야 한다 방송도 지방방송이 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서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송사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송사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지방문화의 다양성을 살릴 것이냐 살리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정책과 맞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의 신문과 대전의 방송은 노무현 편을 좀 들겠지요. (박수)

왜냐하면 진짜 지방문제를 가지고 지방출신의 사람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한한 저만큼 고민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박수)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가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추진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공무원들인데 이 정책담당의 공무원들 조정담당의 공무원들이 전부 서울에 앉아있으니까 지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지방이 보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오래 전부터 분산을 위해서 행정수도 지방이전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의 시각을 가지고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겨놓고 지방의 눈으로 국가행정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겨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안드려도 많이 들으셨지요. (박수) 행정수도가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체로 충남대학에서 상위권 거리 정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해도 여러분들 배가 부르실텐데 (소리) 제가 자꾸 더 드릴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몇 마디 마무리는 해야지요. 이것은 지방의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지방시대가 온다는 것 때문에 행정수도를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질문이 있으면 혹시 추가하더라도 단순 충청표를 의식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저 정치 그렇게 안했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가치의 시대 한 가지만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데 한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통합하느냐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서 통합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는 서로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찢어져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전부 원칙없이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시대에서 오늘의 이해관계 내일의 이해관계 이것도 또 다릅니다. 사람들은 수천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혜를 가지고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칙 규범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포괄해서 가장 공통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수)

정의가 이기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옳은 것을 지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의 마지막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의가 있느냐, 정의가 이겨야 된다는, 정의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결의가 서 있느냐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떤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갈등과 대립과 투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한국은 특별히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행세해 온 사회입니다. 일제에 붙어선 사람들 재빨리 미국에 줄섰던 사람들 재빨리 독재에 줄섰던 사람들 그렇지요.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박수)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밖에 급한 사람이 없어 그지요. 더럽다 안되겠다 또 한 사람 모셔와 가지고 또 해보니까 아니야 세 번째 또 모시고 왔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지만 이러다가 국무총리 (웃음) 사이 끼어놓은 판이 되니까 (마이크 떨어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대법원판사 그들이 대학총장 우리가 너무 까다로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대통령후보가 된다는 사람들은 흉이 더 큽니다. (박수) 국무총리 하겠다는 사람들의 흉은 적어도 그냥 흉입니다. 수사받고 처벌받을 일들은 아닙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흉은 그냥 흉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덮어버려요. 대통령은 힘 다 빠졌는가 (웃음) 대책이 없어, 병역비리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취하해 버렸어. 답답합니다. 속 탑니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아일보」하는 사람 및 박수) 이것 개혁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박수)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대상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정원 줄줄 흘리고 다닙니다. 줄줄 흘려, 국가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당당할 때라야 기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떳떳한 대통령 당당한 대한민국 한 번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 질의 응답 -

● 수평적 리더십문제에 대해

⇒ 너무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저도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리더십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디다. 권위형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전통형 리더십 등등 이름을 붙이는데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첫째로 그 리더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시형이 아니라 함께 동의를 구해 가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잭웰치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고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정치의 리더십의 핵심은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문제를 찾게 하는 대화의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 이외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TV브라운관 만드는 서두칠사장, 한국에서 부실기업을 살려냈다고 하지요. 이름 있는 서두칠 사장 같은 분도 솔선수범이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먹고 자면서 신뢰해서 조직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생산성을 두배 세배 높여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받아야 되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신뢰를 받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조직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투명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받는 도덕성에 관해서 어제 토론을 하는데 두 개 질문을 한다고 하길래 나한테는 도덕성에 관해서 질문할 게 두 개가 안될 거요 두개도 많지만 앞으로 다른 후보한테는 다섯 개쯤 열어주라고 (박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지 않을 때, 나는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체첸 문제에 있어서 위기상황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기관리라는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위기관리를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결단을 내려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매뉴얼을 소상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매뉴얼 따라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경험들을 잘 축적해서 정리해 놓고 그렇게 원칙을, 그렇게 해야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위기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가라. 이런 말들이 있듯이 위기일 때일수록 항상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첸문제가 그 말씀인 것 같거든요.

● 부유세

⇒ 어떤 정책도 그 시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좀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치적 감각이지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부유세 이름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이름입니다. 부유세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옳다 그르다하기 이전에 경쟁과 경제적 자유주의, 소위 보수주의 경제 사조가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한국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특히 보수적 뿌리가 깊은 곳인데,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놓고 가장 우리 사회 보수계층에 적대적 느낌을 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세금을 먼저 갖다 붙이는 것은 선명할지는 모르는데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정책도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이 아주 높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다른 방법을 쓰자. 예를 들면 부동산가격이 절대 인상되지 않도록 그것만 잘 관리해도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고 저축하는 사람이 저축할 맛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유세는 실효성에 있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 국립대 자율화특별법에 대해

⇒ 제가 98년 7월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에 교육상임위원회를 선택해서 한 2년간 교육정책을 국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교육문제가 늘 중요하기 때문인데, 참 어렵더군요. 국립대자율화특별법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법안을, 정부제출입니까? (그 사항은 예산처 합의내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나오고 있다고요? 미안하게도 대답을 이렇게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뜻보다는 내용을 풀어서 이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대답을 드렸을 텐데 법만 말씀하셔서 제가 미처 법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 혹자들은 한국인이 유태인보다도 더 우수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너무 어려운 것 묻지 마세요. (웃음 및 박수)
제가 행정수도 말씀드린 것은 대전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전발전 정책으로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위축되어가고 있는 지방의 육성을 위한 것이고 또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부담들을 좀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서울의 땅값을 조금이라도 제자리에 묶어두는 데까지 도움이 될 그런 정책이지요. 그래서 결코 행정수도하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적 기반 또 기술적 기반에 토대한 특허소송의 관할권 문제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소송에 관해서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으나 1심이 지금 대체로 특허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3심이야 대법원이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2심 관할이 소위 특허청이 있는 가까운 곳이 있는 것이 민원인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또는 특허재판을 할 때 많은 전문지식의 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들 것이 필요할텐데 적어도 특허소송에 있어서 기반이 되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판단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과학적 법률적 이론이 적어도 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전에 이런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의 신속히 기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에 착각해서 질문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추후에 특허법원을 만들 때 한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허재판에서 말하자면 국가와 관계된 주변기관들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 점에 관해서 저는 깊이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숙제로 해두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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