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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대선자금공개협약 체결식 연설문[11/18]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1-22 오후 12:18: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4799/255
투명한 정치 그리고 한발 이제 또 진보하는 정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대선연대 여러분들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공개를 결심하면서 우리는 참 어려웠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겠는데 이로 인해서 돈을 못쓰게 될까봐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결심하고 또한 방향을 확실히 잡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것은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수입.지출이라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또 그것을 체계에 맞게 정리한다는 것은 아무 악의가 없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의 가계부 하나 적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자금 한도를 지키는 일도 어렵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오랫동안 적당하게 회계하던 습관이 몸에 베어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끝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증빙 내놔라 명세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옥신각신 싸움이 나고 금방 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일이 처리되지 않고 중단되어 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저희는 예상하면서 그러나 요즘 정치권들이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 하나라도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벅찬 일을 수락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시하고 또 감독되는 범위가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외의 불법한 자금의 사용을 제대로 통제해 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성실히 적어서 내는 사람들은 감시를 잘 받고 실제로 적지 않고 입금도 잡지 않고 출금도 잡지 않고 적당하게 마구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법외의 자금을 쓰지 않는 사람의 장부처리 미숙이라든지 몇 가지가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뜻으로 한 것이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가 되고 또한 국민들의 냉소를 받고 불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저희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서로 논의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지난번 한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시간이 좀 지체된 점에 관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민주당의 이 결단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대선연대 유권자연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에 기록되어야 되고 또 되는 돈의 드나듬도 중요하지만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대책이 없는 경우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당내 경선 때도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을 놓고도 그것을 어쩌지 못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일반 선거에서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폭넓은 대책을 함께 세워가야만이 우리 선거자금의 공개라는 것이 그야 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칙을 강요당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택시 승강장에서 줄서지 않으면 누구도 줄설 수가 없습니다. 줄을 서고자 마음먹고 줄서면 하루종일 택시를 안타는 것이, 안타기를 결심했을 때만 줄을 설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피셔서 이것이 거대한 국민운동으로 일어나서 그야 말로 이것은 출발일 뿐이고 이제 전체적인 공정선거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이 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도 열심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더 명확한 인센티브와 명확한 제재수단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가하면 뭔가 득보는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참가 안하면 아주 난처해지고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그런 대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결단으로써 바르게 살아야 하겠지만 또한 정치에 있어서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장거래 법칙에 비유할 만큼 아주 치열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과 규제라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래서 노무현이가 또는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가 깨끗한 척 투명한 척 하고 앞장서더니 결국 손해만 봤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아주 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저것 주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언론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함께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발전되어서 우리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도 자체가 저는 우리 한국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선연대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격려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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