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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파개정 문제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입장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2-01 오후 10:17:00
IP Address 211.38.128.220 조회 /추천 12722/255
주한미군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의 안전판이었다는 점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소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무시해선 안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받느냐 하는 점에서는 독일의 예를 봐서도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는 있지만 독일 국민들이 자주권을 침해당햇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의 경우 그동안의 역사적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또 미국이 작전통제권까지도 완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을 마치 지배하듯이 해왔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때 마지막 진압군으로 출동했던 그 군대가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 안에 있던 부대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파행정협정이 담고 있는 여러가지 불리, 불평등한 조항들, 이런것들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선 결국 국민과 지도자의 자존심있는 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이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한국의 많은 또 유력한 일부 언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겐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불온시하는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면서 한미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11월7일 KBS 국민포럼 답변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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