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발언
-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 예방시
◎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 오전 9시45분 중앙당 후보실
△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수석부차관보 :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무성에서 한미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선 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을 예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노무현대통령후보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금은 세계가 너무 가까워져서 미국 사람들의 여론이 한국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언젠가 미국에 직접 가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번쯤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바빠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손님이 이렇게 오실 때 제 생각을 자세히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외국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다.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다.
△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수석차관보 : 미국에도 수십년 동안 잘 알려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새로운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최우선 과제가 국제무대에서 우방과 동맹국에 소개하는 일일 것이다. 한미관계,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 노무현 대통령후보 : 미래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이상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저 또한 미국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냉전의 질서에서 평화의 질서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가 국가주의 질서, 20세기가 냉전의 질서였다면, 21세기는 보편적 가치 중심의 평화의 질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안전한 토대 위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발전을 이룬 데는 미국의 도움,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되기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중요하고, 이를 성취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관계도 세계질서의 변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를 보면, 과거 전쟁의 와중에는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도 과거의 깊은 의존관계에서 수평적 상호협력관계로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에는 미래의 전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과거질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다. 나는 변화와 보수 가운데서 약간 변화 쪽에 가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안정된 토대 위에서의 변화, 변화를 통한 안정이 제 생각의 토대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 젊은 국민들에게는 "천천히 변화하자"고 얘기할 것이다.
△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수석부차관보 : 접근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편하게 느낄 것이다. 미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과거의 성과를 활용하는 안정적 기반 위에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는 부시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전 행정부의 결과를 활용한 것을 잘 알 것이다. 새로운 내용도 등장했지만,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 첫째가 한미동맹관계를 흔들리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계속 지원할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원도 지속적인 지원대상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위협이 감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정부, 일본정부는 북한의 활동과 관련, 지난 몇 년 동안 정책적으로 협력해왔다. 북한의 활동은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이웃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은 미국에 중요성을 띄고 있는 의제 중의 하나이다. 북한주민의 현재 상황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준비돼 있다.
▲ 노무현 대통령후보 :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26년전쯤 제 아내가 "정말 북한이 남으로 쳐들어오는 거냐"고 물었다. 실제 제 아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나이의 부인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국민들은 북한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많은 남한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은 남북뿐 아니라, 세계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한국을 공격할까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민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하고, 남을 계속 비방하면 모두 "북을 혼내줘야 한다, 쌀도 주지 마라"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도와줘야 한다" 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다시 "안 된다"고 하는 등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신뢰와 낙관적이다.
△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수석부차관보 : 신뢰와 낙관은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요소이다. 올해초 부시대통령이 방한해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로 유도하는데 대화로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서해교전사태는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 미 관리의 평양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기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기 바란다. 최근의 남북대화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최근 북일회담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계속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우방으로 남아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후보 : 대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잘 듣고, 잘 이해한다. 서해교전 때 미국이 평양방문을 연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두는 가운데, 때때로 강경한 대응이 상대방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유효한 전술인 경우가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 발언이 때때로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불안감, 반감과 효과 사이에서 잘 비교해서 선택할 문제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남북 대치상태가 끝난 후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얘기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지지해왔다. 미군 기지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합의하고 주둔하는 이상 불편없이 최선의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정서, 국가적 자존심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한국정부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기지)이전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여중생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사과하고, 의사표시를 하여 국민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시민운동, 반독재운동을 할 때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감정을 가졌던 때가 있었으나, 김대중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하면서 현실주의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성격으로,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일이면 미국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얘기를 할 것이다.
△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수석부차관보 : 미군주둔 문제에 대한 얘기,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의한다. 한미관계에서 젊은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 얘기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관계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젊은이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의견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좋다. 저희에게도 국민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후보 :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용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매력이 있으면 미국도 매력이 있고, 정부가 밉상이면 미국도 밉상인 경향이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전쟁경험 세대들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있었지만,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정부가 서면 미국과의 관계도 좀 더 좋아 질 것이다. 정치인의 힘보다 국민의 인식이 좀 더 중요한 시기로 가고 있다.
△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수석 차관보: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시간이 지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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