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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노무현 후보 연설문[12/4]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2-04 오후 4:52: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9440/255

새 정치와 평화를 위한
노무현의 제안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연설
2002년 12월 4일



존경하는 외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번의 대통령 선거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온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표와 후보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정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낡은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대선에서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원칙과 정도의 정치로 국민통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사회의 통합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모래 위의 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번 선거에서 돈 안드는 선거, 정책 선거를 지향하면서 법이 정한 한도에서 선거자금을 쓰고 그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이번 대선은 경제개혁을 통해 한국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관치경제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경제질서가 투명하고 공정해질 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비전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정경유착과 지역주의 정치에 맞서 싸워 왔으며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저에게 수많은 정치적 시련과 역경을 주었으나 이제 국민들은 저를 성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과거 특권세력도 민주주의를 탄압한 경력자도 없습니다. 대신 한국을 세계 12대 무역국에 걸 맞는 선진사회로 이끌어나갈 아이디어와 의지로 충만한 참신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정치와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외국과의 관계도 왜곡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제가 펼쳐나갈 정책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으로 신뢰받고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제 한반도에도 세계사의 흐름에 맞추어 남북간 평화구조가 정착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냉전 대결을 지속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11테러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구도는 모색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비전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안보에 불가결한 동맹국입니다. 과거 한미동맹은 한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안보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한반도가 남북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한미동맹관계의 발전과 탈냉전 시대에 맞추어 이제 한미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균형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관계를 다지고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분명 제네바합의와 남북핵공동선언 등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하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개혁과 외교적 고립탈피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강경한 압박정책만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타협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또한 무한한 잠재력과 개발 가능성을 지닌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심화는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제공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한국은 동북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에 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외국 기업들은 동북아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그 열매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한국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으며 저는 그러한 흐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치, 깨끗한 선거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국제사회에게는 새로운 한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외신 기자여러분, 여러분은 과거 독재와 맞서 싸우던 한국 민주화의 역정을 지켜보았고 이를 세계에 알려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멀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용기 있는 자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세계에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의 여러분의 생활이 보람차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노무현 후보는 12월 4일 12시 30분에 프레스센터 18층에서 10여개 주요국 대사관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신기자 회견을 가졌다. 연설이 끝나고 외신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질의 응답은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Q: 김대중 대통령도 출마할 때 인권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 된다고 했는데 노후보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5년간 인권상황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A: 저는 국민의정부하에서 인권상황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상당한 진전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구속자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 반독재시절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이 실정법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관념이 남아있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는 관념 등이 있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아직 보수적인 견해들이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각과 체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체질과 생각도 잘 이해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중재해본 경험도 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노동자들이 실정법에 저항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

Q: 이번 대선은 반미감정이 학대되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달라

A: 한미관계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한미관계는 그 이전보다 상당히 발전했다. 상호협력과 수평적인 관계로 한발 다가섰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 전과 다르다고 평가한다. 나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도하면서 나가겠다. 그 이외에 정책에 있어서 오랫동안 의존적 관계에 있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다. 그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SOFA의 개선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종전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겠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서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전개해나가겠다.

Q: SOFA개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 개정하고자 하는가? 여중생 참사사고에 대해 노 후보는 부시대통령에게 사과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사과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A: 부시대통령은 사과할 필요가 있고 사과를 요구한다. 그동안 제가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후보로서 이런 요구가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나 정당도 직접적 책임은 갖고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사과요구는 시민단체나 정당의 수준에 비해 가볍지 않다.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재판권에 관한 조항을 일본 독일과 유사하게 개정해야한다. 또 환경오염 조항도 너무 불평등하게 되어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요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대한 부분도 외교·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해나가도록 하겠다.

Q: 김대중 정권에서 남겨진 경제과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A: 저는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5가지 전략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술혁신이다. 두 번째 합리적인 경제시스템, 이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뜻한다. 세 번째, 원칙과 신뢰가 바로선 사회문화, 네 번째 동북아 경제시대, 다섯 번째 지방경제시대의 5가지로 잡고 있다. 한국의 환란위기가 관치경제와 투명하지 못한 회계, 그리고 상호출자로 연결된 독점적인 재벌체제 이런 것이 환란의 원인이었다. 이중에서 관치경제와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남은 부분은 재벌지배체제로 인한 불투명한 경영이다. 재벌개혁을 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좀더 개방되고 노동의 유연화 제도도 적절히 조정해나가야 한다.

Q: 노후보의 말씀을 들으면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부분 많은 것 같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의 운명은 어떨 것 같은가? 그리고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에 대해 일부에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북한 정부가 포기하도록 하겠다. 남북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겠냐는 의문이 있으나 가능하다. 반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결정했고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Q: 노 후보가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노 후보의 일본관을 궁금해하고 있다. 혹시 반일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일외교에 있어서 제일먼저 하고싶은 일이 무엇인가?

A: 한일 양국관계에 있어 과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만 돌아볼 수는 없다. 미래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98년 [신한일파트너십선언] 내용이 아주 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저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항상 주장해왔다. 한·중·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의 정서가 대립하도록 자극하는 일은 조심해야한다.

Q: 부시를 만나면 북한과 불가침협정 또는 평화협상을 체결하자고 말할 것인가? 또 부시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군 규모 축소할 것인가?

A: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쌍방의 주장을 잘 조정하겠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면 국교도 열고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우려하나 또 부시의 강경한 입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강·온책은 적당한 전술이 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라는 권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군 축소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 안보를 위한 충분한 전력이 있나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축은 상호관계로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일 위원장 만나 핵무기가 북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북한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 그래서 핵 포기를 강력히 권고하겠다.

Q: DJ정부의 탈권위주의적 조치로 출입기자실 폐쇄...외신기자들에 대한 협조?

A: 그런 질문 없더라도 얘기하려했다. 기자실 폐쇄는 검토해야하나 외신 기자들 어려움 없도록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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