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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후보 TV 연설 ⑥ 중산층·서민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2-13 오후 11:38: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101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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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87년 6월항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한목소리로 아스팔트 위를 달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손에 손에 돌멩이를 들고 뛰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민주헌법을 쟁취했고, 군사독재를 끝장냈습 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제2의 6월항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치를 바꾸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 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돌멩이 대신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오십니다.
돼지저금통이 정치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가 청산되고 새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은 "잘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일부 특권층만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며 잘 사는 나라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보통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일부 특권층의 비뚤어진 행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입니다.
고졸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
장관도 했고,
지금 대통령후보가 돼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시절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적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보다도 이웃이 함께 성공하는 사회를 위해 항상 도전해 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보통 사람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
군대도 기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국민의 의무와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부 계층의 특권의식과 반칙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병역기피,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특권층의 반사회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 친인척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백가지 말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깨끗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퇴임할 때는 지금 제가 살던 집으로 그대로 돌아갈 것입 니다.
부정부패, 권력형비리, 친인척 비리가 없는 최초의 대통 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빈부격차가 해소돼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졌습 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윈칙이 중요합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가면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분배위주로만 가도 성장이 활력을 잃고, 실업자가 늘어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통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집권하면 임기 중에 국민의 70%가 중산층 생활을 실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첫째, 7% 성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늘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넉넉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경제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연평균 7%의 신성장 전략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남북평화를 토대로 동북아 특수를 일구어 내고,
△노사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기업과 시장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한편,
△여성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저는 7% 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50만개씩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성 50만명과 중·고령자 50만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갖 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벤처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청년층도 쉽게 일자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는 시대나, 쫓겨날까봐 걱정하는 시대 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를
걱정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원하는 직종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실직이 돼도 어렵지 않게,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하게 늘리겠습 니다.
취업예정자와 실직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월급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구인구직 정보망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전문 상담기관과 상담원도 늘리는 등
직업안정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자리 경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능력만큼,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겠습 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우리사주와 성과배분제를 확산시키겠 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도 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의욕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셋째, 집값을 안정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10년동안 돈을 모았는데,
하루 아침에 집값이 뛰어서 전세값도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고생고생해서 모은 게 헛수고가 되니까,
그만 허무해져서 자살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을 꿈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 사는 집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소득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투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집 값은 대형아파트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중형과 소형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집 값 상승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아파트는,
재산세를 무겁게 물려서 투기목적이 안 되게 할 작정입 니다.

분양가도 낮추겠습니다.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지나친 광고 등 불필요한 경비를 규제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매년 15만 가구 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영세민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울 정도의 낮은 이자로,
국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겠습니다.

전·월세는 합리적인 인상 상한선을 정해 서민들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 하겠습니다.

5년 임기 중에 국민임대주택 50만 호 등
총 250만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교육비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학원비다 과외비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40대 직장인 월급의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중산층 주부들이
아이 목에 아파트 열쇠를 목걸이처럼 매 놓고,
부업전선에 나서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교육은 물론,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자식만 일류학교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못 사는 것도 서글픈데, 학벌까지 대물림돼서야 되겠습니까.
권력과 재산, 사회적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과외비 들이지 않아도 학교공부만 제대로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저 노무현처럼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수업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학은 성적 일변도로 줄을 세워서 신입생을 뽑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내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학교 안에서 과외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육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유아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싸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어린이 보육수요 충족률을 현재 55%에서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예체능 등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아이를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저 노무현이 키워 드리겠습니다.

넷째, 이런 정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삶을 책임 지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빈곤, 소외계층에게는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 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해 빈곤의 대물림만은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7-80대 어른신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 분들은 지난 40년동안 우리 경제를 100배 이상 키우 신 분들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고, 심심해하지 않으시고, 또 아프실 때 자존심 상 해하지 않으시며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도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에 대한 수발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의 미풍양속인 효도정신을 지키면서, 가정의 안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싸고 믿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이동권과 교육권·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들의 자연재해 불안, 조기 퇴직자들의
생활 불안,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불안을 해소하겠 습니다.


농어민들은 우리 생명산업을 지키는 파수꾼이십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대부분 노령화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께는 이제 적극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민들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시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육체적 손상으로 이중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 상해보험제를 도입하여 재해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장근로자와 같은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겠습 니다.
재해복구비에 대한 자기부담을 없애도록 국가보조율을 높이겠습니다.
농작물의 대파비용도 현실화시키고, 비닐하우스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기준도 개선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IMF 위기 이후, 40∼50대 조기 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40∼50대는 자녀교육비, 혼사비용, 의료비용 등 사회적 경비가 가장 많은 시기여서 이들의 고통이 더 커 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퇴직자 특별금고를 설립해, 퇴직자 예금에 대 해서는 특별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평균금리 보다 3∼4% 더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자는 퇴직금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기 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전직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 겠습니다.

최근들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영업의 매출 규모 등 세금과표가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의 최저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세금과표를 조정해,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 비율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영업에 대해 서는 일체의 세무조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노무현은 겸손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저는 열린 자세로 일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겠 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회의나 국무회의는 자유롭고 활기찬 토론장 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 부산 자갈치시장에, 대구 동성로에, 광주 금남로에, 대전 은행동 거리에 스스럼없이 모습을 나타내는 대통령,
거기서 마주친 시민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이웃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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