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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자영업자의 고민을 아는 대통령
글쓴이 자영업자 날짜 2002-12-14 오전 9:56:00
IP Address 211.207.70.25 조회 /추천 5055/255
저는 세칭 대기업에 20년 가까이 근무하다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회사를 나와 음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샐러리맨이 봉이냐?", "자영업자의 납세가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다." 는 등 특히 자영업자의 세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더군요.

이후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복권당첨 등의 방법으로 카드사용을 유인하여 4,000원짜리 김치볶음밥을 먹고도 카드를 내고, 3,0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고도 카드를 내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매출액은 거의 다 들어나게 되어 세금부담이(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엄청나더군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하던 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전 사업자와 저의 세금차이가 어마어마하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 나라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의 필요성도 익히 알고 있었고, 많이 벌어 납세보국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부담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세청은 세수목표를 엄청나게 초과 징수했고 신용카드 복권제도의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포상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신고가 투명해져서 세수목표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끝난 것인가? 자영업자는 엄청난 박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하며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매년 오르는 임차료 감당해야하고, 직원들 월급주고, 차입금 상환해야하고, 남는 것으로 얘들 학비내고 살림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떼돈 버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환란이후 겪어야 하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래 투명해야지 하면서도 왠지 박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매출신고가 투명해져서 세수가 목표를 초과할 정도면 이는 세수목표가 적정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과표가 비현실적이든지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투명성 못지 않게 과표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실대로 매출신고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를 찍겠노라고 우리 부부는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보았는데, 오늘 노후보의 공약을 보고 저는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 노무현 당신을 한번 믿어보자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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